붙임 1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지침 폐지 안내문(안)

붙임 2		실무교육 미이수자 업무지침 폐지 홍보문(안)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50만원

◯ 2018년 10월부터 실시해 온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리절차 업무지침’이 2025년 1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가 법정기한 내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추가 특별교육 없이 과태료 50만원과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이란 건축물 등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말한다.

◯ 2018년 당시 관련법령(구.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는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까지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드린다.

붙임 3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관련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① 소방청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34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실무교육

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나.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제52조(과태료) ③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차.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3항	5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제1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라. 제34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붙임 4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절차

□ 실무교육 미이수자 명단 확인

○ 선임신고 이후 해임 또는 퇴직 등 선임 유지상태 확인

○ 선임일로부터 실무교육 법정기한 경과하였는지 여부 등

□ 과태료 부과

○ 법정기한 내 실무교육 미이수가 확인된 경우

구분	1차	2차	3차
과태료	50만원 (횟수에 관계 없이 금액 동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기 기준 이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참조 □화재예방법 1/2 감경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2 감경은 중복 적용 불가 ※ 상기사항 감경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 감경 적용 가능 □과태료 부과권자인 행정청(소방서장)이 감경사유를 스스로 인지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2022」 P79~84, P102~103, P106 참조

□ 행정처분

○ 1차 해당자: 「경고」 처분 및 1개월 이내 이수토록 「시정명령」 발부

□기간 내 이수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교체 없이 유지

*미이수 할 경우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소방청에 법률해석 요청 후 안내 예정

○ 2~3차 해당자: 「자격정지」 처분 및 자격증에 자격정지사항 기재

□자격정지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타 자격자 선임 및 14일 이내 선임신고 안내

*자격정지자에 대한 실무교육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향후 안내 예정

구분	1차	2차	3차
행정처분	경고(시정명령)	자격정지(3개월)	자격정지(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