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소방기본법

제1장  소방기본법의 의의	3

제1절  소방의 의의	3

제2절  헌법을 구체화한 법으로서의 소방기본법	4

제3절  소방기본법의 의의	5

제2장  소방법의 연혁과 분법	6

제1절  서  설	6

제2절  소방법의 변천과정	7

제3절  소방법의 분법	19

제3장 소방기본법의 적용과 해석방법	21

제1절  소방기본법과 행정법	21

제2절  소방기본법의 적용범위	21

제3절  소방기본법의 해석방법	23

제4장  법률의 형식과 구성	25

제1절  법령의 형식	25

제2절  입법과정	29

제3절  법률의 구성과 문장	34

제2편 소방기본법의 각론

제1장  소방기본법의 제정	47

제2장  총  칙	61

제1절  목  적	61

제2절  용어의 정의	64

제3절  소방기관의 설치 등	70

제4절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71

제5절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74

제6절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76

제7절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77

제3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79

제1절  소방력의 기준 등	79

제2절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87

제3절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89

제4절  소방업무의 응원	92

제5절  소방력의 동원	95

제4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	98

제1절  화재의 예방조치 등	99

제2절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103

제3절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105

제4절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106

제5장  소방활동	114

제1절  소방활동	114

제2절  소방지원활동	115

제3절  소방교육·훈련	117

제4절  소방안전교육사	119

제5절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125

제6절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126

제7절  소방신호	127

제8절  화재 등의 통지	128

제9절  관계인의 소방활동	129

제10절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131

제11절  소방대의 긴급통행	133

제12절  소방활동 구역의 설정	134

제13절  소방활동 종사명령	136

제14절  강제처분	138

제15절  피난명령	144

제16절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145

제17절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147

제6장  화재의 조사	149

제1절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151

제2절  출입·조사 등	157

제3절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159

제4절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160

제5절  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와의 협력	161

제7장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162

제1절  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162

제8장  의용소방대	165

제1절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166

제2절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179

제9장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182

제1절  국가의 책무	182

제2절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183

제3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184

제4절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185

제10장  한국소방안전협회	187

제1절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187

제2절  협회의 업무	189

제3절  회원의 자격	190

제4절  협회의 정관	192

제5절  협회의 운영경비	194

제11장  보  칙	195

제1절  감 독	195

제2절  권한의 위임	196

제12장  벌  칙	197

제13장  부  칙	208

제1절  시행일	208

제2절  경과조치	209

제3절  다른 법률의 개정	210

제3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의 제정	213

제2장  총  칙	217

제1절  목 적	217

제2절  정 의	219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225

제3장  소방특별조사 등	237

제1절  소방특별조사	237

제2절  소방대상물 조치명령	246

제3절  손실보상	255

제4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259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259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	273

제2-1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	273

제2-2절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88

제2-3절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91

제3절  방염(防炎) 등	299

제3-1절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300

제3-2절  방염성능의 검사	304

제3-3절  방염처리업의 등록	306

제5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318

제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318

제2절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343

제3절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345

제4절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346

제6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350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351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358

제7장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370

제1절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371

제2절  소방용품의 성능시험	374

제3절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374

제8장  보  칙	376

제1절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376

제2절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385

제3절  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386

제4절  청 문	387

제5절  권한의 위임·위탁	388

제6절  감 독	392

제7절  수수료	394

제9장  벌  칙	396

제10장  부  칙	404

제1편 소방기본법 ●

제1장  소방기본법의 의의

	● 소방법령 II

	●

●

제1절  소방의 의의

소방기본법은 소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소방의 개념 및 그 성립배경에 대해 먼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소방의 개념은 어느 하나의 일률·확정의 개념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개념으로 변천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역사적 사료를 보면 화재를 예방하고, 그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 왔음을 알 수 있으나 조직화 되고 사회적으로 개념화가 되어 오늘날의 소방의 개념형태로 처음 형성된 것은 조선시대 초기라 할 수 있다.

삼국사기, 고려사오행지, 고려사 등

조선시대에는 오늘날의 소방이란 용어로 불리지 않고 금화라는 용어로 불려졌으며 이  당시 등장하는 “금화(禁火)”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소방이란 개념보다는 좀더 확장된 개념 - 예컨대 야간순찰·범죄의 예방 등 - 이었음을 각종 사료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이러한 “禁火”에 대한 개념의 등장배경은 조선시대 초기에는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그 어느 때 보다 많이 발생하였으며 나아가 국가·사회적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와 기구의 필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금화령(禁火令)-태종14년(1417),금화조건(禁火條件)-세종5년(1423),금화도감(禁火圖鑑)-세종8년(1426)

“禁火”의 개념은 조선 중기·후기로 접어들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조선후기 갑오개혁(1894)을 중심으로 “消防”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다.

경무청세칙(1894.5) : 경무청의 업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에 “수화(水火)소방(消防)은 난파선 (難破船) 및 출화(出火), 홍수 등 구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처음으로 “소방”이란 용어가 등장한다.

초창기 경찰업무의 일부분으로서의 “消防”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사회적 소방수요의 증가와 소방조직(의용소방조 등)의 발달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이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소방법이 제정된 때(1958)에는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설해까지 포함한 자연재해의 예방과 대비라는 것까지 포함한 개념이었다. 오늘날은 화재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등 국민생활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과 대 국민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과거 어느 때보다 확장된 개념인 “소방”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소방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라고 한다면 현행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을 위해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에 비추어볼 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하는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재난·재해 등 각종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의 구조·구급활동”을 소방의 개념이라 정의할 수 있다.

제2절  헌법을 구체화한 법으로서의 소방기본법

화재로부터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바로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의 보호인 동시에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이며, 이를 통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복리증진이라는 복지국가를 실현코자 함은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 가치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권자의 의도가 바로 소방기본법이라는 형식으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34조 제6항 “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은 화재라는 재난을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궁극에 가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제반사항을 규율하고 있어 이는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한 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다.

제3절  소방기본법의 의의

소방기본법은 행정법 각론에 속하는 대표적인 규제행정법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즉 행정법이 행정에 관한 법이라 하면, 소방기본법은 소방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소방행정의 작용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방조직(소방기본법 제3조, 제4조, 제5조 등)에 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방기본법은 소방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서 소방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라 할 수 있다.

제2장  소방법의 연혁과 분법

제1절  서  설

소방관련 규정은 1948. 8. 15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법률이 아닌 내무부령으로 소방조사규정(1950.3.24 내무부령 제10호)을 제정하여 소방업무의 근간을 두었으나 사회의 발달과 소방수요의 증가로 화재에 관한 체계적인 예방 등에 관심이 고조되어 소방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 1950년부터 정부에서 소방법초안을 작성하여 1953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정할 시기가 이르다고 폐기되었다. 그 후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로 제정·공포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소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방법은 사회소방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그 시대의 화재위험성에 맞는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게 여러 번(전체 26회 개정) 변천하였다.

하지만 소방법이 제정된 이후로 기본적인 체계에 대한 정비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개정으로 인하여 체계성이 미흡하고 또한 소방과 관련된 모든 부분은 하나의 단행법인 소방법에 모두 규정함으로 인하여 그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2003년 5월 29일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4개의 법으로 분법하기에 이르렀고 그 시행일과 관련한 경과규정을 두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제2절  소방법의 변천과정

1. 소방법 제정[제정 1958.3.11 법률 제485호]

가. 제정이유

화재, 풍수재 또는 설해를 예방·경계·진압 또는 방어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여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방화시설의 지시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또는 공장에 출입하여 그 관리상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2) 학교·회사·공장·흥행장 등의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방화·소화시설을 갖추도록 함.

3) 도시의 건물밀집지대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많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것이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상 부득이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를 소화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종사시킬 수 있도록 함.

5) 서울특별시·시와 읍에는 소방이나 소화를 보조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원을 두도록 함.

2. 제1차 개정[1963.5.31 법률 제1351호]

가. 개정이유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등도 공무원연금법에 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소방법상의 규정을 삭제하고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상해 등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각 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등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이 법 중 불필요한 보상관계규정은 이를 삭제함.

2) 의용소방대원이 직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각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제2차 개정[개정 1967.4.14 법률 제1955호]

가. 개정이유

1967년 2. 28 풍수해대책법이 제정되면서 풍·수·설해 업무를 소방업무에서 삭제, 재해를 예방·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위험물취급주임제도를 두도록 함.

2)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이상기상의 경보가 있는 때에는 재해예방상 필요한 경보를 발하도록 함.

3) 화재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소방서 또는 경찰서나 관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4)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5)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가 있은 때에 그 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한 손해를 조사하도록 함.

4. 제3차 개정[개정 1970.12.31 법률 제2249호]

가. 개정이유

1970년 8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맞추어 소방에 관한 사무 중 소방용 기계·기구의 검정, 위험물취급주임의 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방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게 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할 소방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며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보조하게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소방관계 사무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게 함.

2) 도지사 등이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을 함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아니하게 함.

3) 소방대상물에 대한 강제조치에 수반하는 손실보상의 주체를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함.

- 1972년 5월 31일 서울소방본부 발족

- 1972년 6월 1일 부산소방본부 발족

5. 제4차 개정[개정 1973.2.8 법률 제2503호]

가. 개정이유

1) 1971년 12월 25일 대연각 호텔화재(163명 사망, 66명 부상)

2) 1972년 12월 12일 시민회관(세종문화회관)화재(53명 사망, 78명 부상)등 도시건축물의 고층대형화 및 위험성 있는 물질 등의 사용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대처하여 예방소방 태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

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시장 또는 군수는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자에 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나 공사의 정지 및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6. 제5차 개정[개정 1975.12.31 법률 제2802호]

가. 개정 이유

1975년 7월 25일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고 동년 8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소방업무를 시·군 자치업무에서 국가사무인 민방위 업무로 전환

7. 제6차 개정[개정 1976.12.31 법률 제2947호]

가. 개정이유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판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여 대민관계 업무를 개선하고 내무부장관이 행하고 있는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업무를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소방용기계·기구 등 판매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함.

2)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행법인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검정을 대행시킬 수 있게 함.

8. 제7차 개정[개정 1980.1.4 법률 제3229호]

가. 개정이유

각종 강화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기타 미비점을 보완함.

나. 주요내용

1) 일반주택의 난방용 위험물저장소에 대한 설치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에 필요한 기준을 시·도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상의 건축허가에 대한 준공동의시에 같이 검토하게 함.

2) 주택 난방용 위험물저장소와 지정수량의 10배미만의 위험물을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위험물저장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취급주임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소방관계종사자의 품위를 보전하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계도 기타 교육훈련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설립하도록 함.

4) 내무부장관은 소방안전관리자·소방설비기사·위험물취급주임 및 위험물시설안전원에 대하여 년 1회 7일의 범위 안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9. 제8차 개정[개정 1981.4.4 법률 제3413호]

가. 개정이유

건축물의 완공에 대한 확인의 동의에 있어서 위험물제조소등이나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상 특별한 규제를 받는 고층건물 등 특수장소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과도하게 규제되었던 사항을 완화하는 한편,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법령이 개정될 경우 기존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동의로 갈음하도록 하여 민원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함.

2) 소방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규제대상이 되는 고층건물의 범위를 15m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하던 것을 30m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함.

3) 커텐 등의 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의 범위에서 학교·공동주택·공장·시장·백화점·도서관·지하가를 제외토록 함.

4)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법령이 개정될 경우 기존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10. 제9차 개정[개정 1983.12.30 법률 제3675호]

가. 개정이유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그 판매업을 자유화하고, 소방설비공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함으로써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소방기관의 기동력을 이용하여 위급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구급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고층건축물 등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2)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판매업을 신고제로 하던 것을 폐지하여 이를 자유화 하도록 함.

3) 종전에 등록제로 하던 소방설비업을 소방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이를 면허제로 하고 사업범위 등을 보완함.

4) 파산자·금치산자 등은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

5)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함.

6) 소방설비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소방설비기사는 내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

7)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청원소방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8) 불의의 재해 기타 위급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구급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11. 제10차 개정[개정 1989.12.30 법률 제4155호]

가. 개정이유

소방의 봉사기능을 확대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종 제한·규제를 완화하고, 위급한 상태하에서 인명의 구출을 전담하는 구조대의 편성·운영을 명문화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구조대 편성·운영 등 구조업무의 명문화

12. 제11차 개정[개정 1991.5.31 법률 제4381호]

가.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에 따른 소방법의 관련조문정리

13. 제12차 개정[개정 1991.12.14 법률 제4419호]

가. 개정이유

소방법을 한글화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일원화하는 등 소방사무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 일원화함.

2) 시·도지사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도록 함.

3)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제조업 및 소방설비공사업의 허가 또는 면허 등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관함.

4) 1992년 3월 28일 대통령령 제13622호로 지방자치단체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 소방본부가 설치되지 아니한(서울, 부산을 제외) 9개 시도에 소방본부 설치근거를 마련 실질적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전환함.

14. 제13차 개정[개정 1992.12.8 법률 제4530호]

가. 개정이유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에 따른 소방법 관련조문정리

15. 제14차 개정[개정 1993.12.27 법률 제4612호]

가. 개정이유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던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그 시설주가 실시하도록 원칙적으로 자율화하고, 소방시설의 적합한 설치를 위하여 소방공사감리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종전에는 호텔·의료기관·고층빌딩 등의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커텐·카페트 등 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한 지시나 명령 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관서장이 그 시정 등을 명하도록 하고, 그 시정지시 등에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함.

2) 종전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방관서에서 직접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고, 적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 제조소등의 관리를 자율화함.

3)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술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가 그 설계 및 시공감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설계자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제도를 신설함.

16. 제15차 개정[개정 1994.12.22 법률 제4800호]

가. 개정이유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업무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도 실시하도록 하고, 소방설비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설비공사업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제를 도입하며, 소방설비공사의 하자여부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소방안전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위험물시설에 대한 검사업무의 공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소방 검정공사에서도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과 정기점검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동 공사의 업무에 위험물안전에 대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함.

2) 위험물제조소등을 완공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는 때에는 그 날부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재선임하도록 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교적 위험도가 덜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그 선임 또는 재선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시설점검업자는 소방시설의 점검업무만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점검효율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정비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

4) 소방시설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법령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하자여부에 대한 심의와 소방공사업 관련제도 및 기술기준 등의 심의·의결 기능을 갖는 소방안전기술위원회를 내무부 및 시·도에 각각 두도록 함.

17. 제16차 개정[ 1995.1.5 법률 제4881호]

가. 개정이유

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소방법 일부개정

18. 제17차 개정[ 1995.1.5 법률 4919호]

가. 개정이유

건축법의 개정에 따른 소방법 관련조문정리

19. 제18차 개정[개정 1997.3.7 법률 제5294호]

가.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허가신청시 미리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방염처리업의 면허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허가신청시 소방·방화시설 등을 미리 갖추고 소방관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함.

2)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60일 이내에 임시 저장할 경우 종전에는 소방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함.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는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지정단체에 검사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4)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제조업에 대한 허가제 및 방염처리업에 대한 면허제를 폐지하고,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강화함.

5) 이 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한국소방안전협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회원이 되도록 개선함.

20. 제19차 개정[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가. 개정이유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유형에 맞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소방법상 청문규정을 개정함.

21. 제20차 개정[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가. 개정이유

정부부처 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따라 소방법 조문 정리

22. 제21차 개정[개정 1999.2.5 법률 제5756호 행정자치부]

가. 개정이유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활동의 활성화와 외국인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각종 면허·인가·신고 및 의무고용규정을 폐지·완화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였으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나.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의무를 폐지함.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하여 성능시험자의 신규진입을 자유롭게 함.

3)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관리범위 중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강습수료자 등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지정수량 10배미만 제조소 등에서 지정수량 20배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기업주의 의무고용부담을 완화함.

4) 소방시설 위탁점검업체인 소방시설점검업의 명칭을 소방시설관리유지업으로 변경하고 소방시설점검업의 변경등록제를 변경신고제로 완화함.

23. 제22차 개정[개정 2000.1.12 법률 제6120호]

가. 개정이유

종전에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만을 고려하여 소방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수용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소방대상물의 경우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뿐만 아니라 수용 인원을 새로이 추가하여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수용인원에 관한 기준을 산입함

24. 제23차 개정[개정 2001.1.26 법률 제6387호]

가. 개정이유

1999. 6. 경기 화성 ｢씨-랜드｣ 화재와 1999. 10. 인천 ｢호프집｣ 화재 및 2000. 2. ｢여의도 지하 공동구｣ 화재와 관련하여 청소년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기간산업인 지하공동구의 소방안전대책을 보다 강화하고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기능 강화, 민원행정 절차개선, 민간소방감리의 책임강화, 지하공동구 소방시설의 현행법 적용 및 기타 운영상 미흡한 기준의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대형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함.

나. 주요내용

1) 화재 시 국가기간산업 및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지하공동구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를 마련

2) 화재 시 긴급피난과 관련이 있는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기능 강화

3) 종전 소방시설완공검사를 민간감리업자의 감리결과보고로 갈음하였으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후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완공검사 절차를 개선

4) 감리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설계 및 감리를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부실감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

25. 제24차 개정[개정 2002. 1.26 법률 제6627호]

가. 개정이유

민사소송법이 민사집행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방법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됨

26. 제25차 개정[개정 2003. 5.29 법률 제6916호]

가. 개정이유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소방법 관련규정 개정

26. 제26차 개정[개정 2004. 3.11 법률 제07186호]

가.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법 관련규정 개정

나. 주요내용

소방방재청 신설에 따라 소방법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용하던 것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행정자치부를 인용하던 것을 소방방재청으로 조문 정리

제3절  소방법의 분법

기존 하나의 법률인 “소방법”을 2002년 10월 11일 정부안으로 4개의 법률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 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03년 2월에서 4월에 걸쳐 위원회에 상정 및 의결을 통하여 2003년 5월 29일 분법 공포하였으며 그 효력의 발생시기를 1년 후인 2004년 5월 30일로 하여 제정함으로서 기존의 소방법은 폐지토록 하였다.

1. 분법의 배경

1958년에 제정된 소방법은 그동안 소방 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없이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필요한 부분만 임시방편적으로 개정하여 왔으며, 소방법에는 소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서 그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단일법에 혼합 규정되어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바, 소방법을 소방기본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사항, 위험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로 규정함으로서 소방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개편하여 국민이 소방법규를 보다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증대되는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려는 취지에서 분법을 하게 되었다.

분법된 법률들은 대부분 기존의 소방법을 나누어 규정한 것이고 몇몇 예외로 조문을 정리하거나 추가하여 규정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가. 분법된 법률

1) 소방기본법

소방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에는 화재의 예방·경계, 소방현장활동, 화재조사, 구조·구급업무, 의용소방대와 소방 관련 기관·단체 등 소방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총 10장 62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이 법률은 기존의 소방법 제6장(소방시설공사업등)과 제6장의2(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제52조 내지 제65조의12에 규정된 25개 조문을 근간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 7장 40개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소방시설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법률은기존의 소방법 제2장(화재의 예방)과 제4장(소방시설등의 기준 및 점검등) 및 제5장(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에 규정된 28개 조문을 근간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기존의 소방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전체 전문 8장 52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이 법률은 기존의 소방법 제3장(위험물)에 규정되어 있던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것으로 산업발전과 위험물 관리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체 전문 7장 39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소방기본법의 적용과 해석방법

제1절  소방기본법과 행정법

행정법은 단일 법전이 없는 다수의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각의 개별법은 행정법 전체로서 공통의 원리가 있어 통일적인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은 행정법을 구성하는 개별법의 하나라 할 수 있고 성격상 행정작용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은 행정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형식·성질면에서 여타의 법률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하며 이러한 행정법의 특수성은 그 행정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소방기본법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고, 행정법에 적용되는 제반 모든 사항들, 예컨대 행정법의 지도원리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행정법의 법원 등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고 소방기본법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할 수 있다.

제2절  소방기본법의 적용범위

1. 시간적 범위

가. 효력발생 시기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시행 즉 효력이 발생토록 하게 되면 일반국민의 법의 예지 등에 대한 부족 등으로 법적 생활의 안정을 해할 수 있는바 법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주지시키고 준비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관행이다.

이러한 유예기간을 특히 달리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칙에 당해 법률의 효력발생 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소방기본법 부칙 제1조)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행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공포라 함은 관보 또는 신문에 게재(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신문에 게재(조례·규칙)하는 것을 말한다.

공포한 날이란 “그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을 의미하고 “발행된 날”은 일반국민이 관보를 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는 최초의 시점 즉 최초구독가능시설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1) 소급효(遡及效)

소방기본법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방기본법의 효력발생 이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또는 공익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다.

2) 효력의 소멸

법령 가운데 특히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기간이 도래함으로서 효력이 소멸된다(한시법). 이외에 상위법령에 의한 명시적 폐지 또는 내용적으로 모순·저촉되는 법령의 제정에 의해 효력이 소멸된다.

2. 지역적 효력

소방관련 법령은 대한민국의 영토 전반에 걸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은 대한민국 전 영토에 걸쳐서(영토고권) 효력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화재예방조례. 의용소방대설치조례)·규칙(시·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은 당해 자치단체 구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가. 영토고권의 예외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교사절 등이 사용하는 토지·시설 및 주둔군이 사용하는 시설·구역 등에서는 국제관례 또는 조약이나 협정(한·미 행정협정)에 의해 소방기본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대인적 효력

소방기본법령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자연인·법인·내국인·외국인등을 불문한다.

가. 속지주의의 예외

1)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국의 원수 및 외교관등

2) 미 합중국군대구성원

제3절  소방기본법의 해석방법

법 해석의 목적은 입법권자 또는 입법참여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법질서 하에서 타당할 수 있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탐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1. 해석의 방법론

모든 법률은 입법정책을 문자를 이용하여 법문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소방기본법 해석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되는 것은 법문(法文)중에 사용된 용어의 뜻을 올바로 파악하는 일이며(文理的 解釋), 나아가 그것이 전체의 법질서 특히 헌법과 체계적인 연관을 갖도록 하는 일이며(體系的 解釋) 그 외에 보충적으로 법령기초안, 국회의 심의록 등의 입법자료를 참고하여, 소방기본법의 해석의 결과가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으로 타당하여 유용하며, 헌법등 실정법에 나타나 있는 가치 및 시대적 정신과 일치하도록 하는 일이다(目的論的 解釋).

가. 소방기본법 해석에 있어서 판례

법의 해석에 있어서 관련된 판례와 학설은 법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외에 법적 생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 소방기본법의 흠결(欠缺)의 보충

소방기본법은 건축법 등의 여러 행정관련법과의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단행법률 자체로서 완전할 수 없는 관계로 소방기본법 자체에 흠결 또는 공백 등이 있을 경우 흠결을 보충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유사한 법령의 준용이다.

예컨대 소방기본법에서 규정(소방기본법 제2조)하고 있는 건축물의 개념은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개념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바로 소방기본법 해석에 있어서의 흠결의 보충의 예라 하겠다.

2. 소방기본법 해석에 있어서의 특수성

소방기본법의 해석, 흠결의 보충에 있어서 법질서 전반에 걸친 일반원칙이 통용됨은 부인할 수 없으나 행정법의 일종으로서의 소방기본법은 헌법과의 긴밀성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의 집행법이며 구체화한 법으로서 소방기본법의 해석에 있어서 헌법의 근본원리인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원리, 사회국가원리가 동시에 행정법의 지도원리이자 소방기본법의 지도원리이다.

따라서 소방기본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헌법의 지도원리인 동시에 행정법의 지도원리 및 일반 원칙 등은 언제나 소방기본법의 해석에 있어서 지표와 척도가 되어야 한다.

3. 소방기본법의 적용절차

소방기본법의 적용절차는 일반 행정법의 적용절차와 동일하다.

그 절차는

첫째, 사실을 조사·인정하고

둘째, 소방기본법규에서 규정한 행위요건이 무엇인지 해석·확인하여

셋째, 인정사실이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확인하고

넷째,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론적 조작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4장  법률의 형식과 구성

제1절  법령의 형식

1. 법령의 체계

“법령”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의 규범으로써 강요성이 있는 성문의 법형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제 하에 있어서 성문의 법형식으로 최정점에 헌법이 있고 이하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명령(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자치법규(조례·규칙)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의 형식은 실제로는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위에서 열거한 것들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형식인 감사원규칙 등도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나 법령의 제(諸) 형식 전체가 하나의 통일적 질서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령이 강제성이 있는 사회생활규범인 까닭에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법령이 그 효력을 상실함은 당연한 것이고 법률 이하의 형식에 있어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이 헌법을 제외한 다른 모든 법령형식보다 상위의 효력이 인정된다.

전체적으로 국법형식의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헌법 - 법률 - 명령 - 자치법규 등의 단계의 순으로 그 형식적인 효력의 상하관계가 정하여지고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전체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외에 법령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 상호간에는 후법(신법)우선의 원칙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이 있다.

가. 헌법

헌법은 국법질서의 최고 정점에 있는 것으로서 국가의 조직 및 활동의 근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나. 법률

법률이란 헌법 제53조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서 제정되어 공포된 법을 말한다. 법률은 헌법을 제외한 다른 법령보다도 상위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민의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규정을 두는 것에 관하여서 헌법 및 법률을 제외한 다른 일반의 법령이 법률에의 위임이 없으면 규정할 수 없음이 일반적이다.

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등은 이와 같은 법률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대통령령

대통령령이란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을 말한다. 대통령령을 포함한 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2종이 있다. 전자는 법률 스스로가 명시하여 위임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명령을 말하고, 후자는 법률의 시행이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칙 또는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명령을 말한다. 헌법 제75조의 규정은 이러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의미한다. 대통령령의 형식적 효력은 법률보다 약하며, 소방과 관련하여서는 각각의 시행령이 있으며 이의 내용상의 구분에 있어서는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 볼 수 있다.

헌법 제75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라. 총리령 · 부령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발하는 명령이며, 부령은 각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부령은 이를 발하는 각부의 명칭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령, 건설교통부령 등이 있다. 총리령과 부령은 그 명칭이 다를 뿐 그 형식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 총리령 및 부령은 국무총리 또는 각부 장관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헌법 제95조). 총리령 및 부령은 모두 그 형식적 효력에 있어서는 법률, 대통령령 보다 약하며, 소방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행정자치부령으로 규정된 시행규칙 등이 있다.

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마. 자치법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및 명령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제정한 성문법규로서 조례와 규칙이 있다. 즉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법규의 효력은 그 타당성의 근거가 되는 헌법, 법령, 명령보다 하위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1) 조례(條例)

조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규정을 말한다(헌법제117조).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조례의 소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에 속한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가진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기타의 행정사무로서 국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의 3종으로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 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

헌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형식적 효력은 국가의 법령보다 약하다.

또한 시·도 조례와 시·군 및 자치구 조례는 소위 고유사무에 있어서는 시·도나 시·군·자치구가 다같이 독립된 법인으로서 본래 규율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모순되는 일은 없고 양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자간에 그 형식적 효력의 우열문제는 일어나지 아니하나 시·군 및 자치구가 시·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나 시·도와 공동으로 행하는 사무 등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규율하여야 할 대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은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와 관련한 소방 관련 규정은 화재예방조례 등이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있다. 물론 규칙도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한 규칙의 형식적 효력은 조례보다 약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규칙의 형식적 효력이 국가의 법령보다 약한 것도 또한 같다.

제2절  입법과정

1. 법률안의 제안권자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입법의 원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제52조에서는 정부에게도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입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의원발의법률안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정부제출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제출하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하여야 한다.

2.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과정

의원발의법률안은 ① 의원이 직접 기초하는 경우 ② 정부 또는 제3자가 기초하여 제공 하는 안을 근간으로 의원이 입안하여 제출하는 경우 ③ 정부가 마련한 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④ 연구원 및 관련단체 등이 마련한 법률초안을 의원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그 입안과정이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정당에 소속된 의원은 소속정당의 정책실무 부서에서 입안한 법률안을 당무회의 등 소정의 당내절차를 거쳐 발의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입법준비단계

특정분야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 개인의 입법동기에 의하여 입법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당안의 정책기구의 결정에 따라 또는 정당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기도 한다.

나. 법률안 기초단계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은 법제실무자에게 법률안의 기초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접 개인참모에게 지시할 수도 있고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으나 국회에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기초 및 성안 등의 법제지원을 위하여 법제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법제실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안 기초 요청을 하면 법제실에서 각종 관련사항에 대한 팀을 구성하여 입법 자료를 수집하고 법률안의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한 의원에게 제공하게 된다.

다. 국회제출단계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입안과정

가. 제안자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나. 소관사항

상임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됨으로서 심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소관에 관하여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국회법 제37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 제안절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同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케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축조심사 : 일반적으로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여 가면서 심사하는 것을 말함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이미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것이므로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의장에게 바로 제출한다.

4.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과정

가. 법률안의 기초

정부제출 법률안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자기소관 사항에 대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법률안의 초안은 당해 법률의 집행을 담당할 소관부처의 주무부서가 주관하게 된다. 주무부서는 평소에 입법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법률안 기초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분야인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단체에 용역을 주거나 위촉을 하는 수도 있으며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안하기도 한다.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법률안이 소관부처에서 기초·성안된 경우 다른 행정기관과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입법예고

정부입법의 경우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에 앞서 법령안의 입법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하며, 그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예고된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누구든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라. 경제장 ‧ 차관회의

경제관계부처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은 경제관계부처의 장관 또는 차관 등으로 각각 구성되는 경제장관회의 및 경제차관회의를 차례로 거침으로써 경제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마. 당 ‧ 정 협의

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정부와 여당 사이의 긴밀한 정책협조를 위한 것으로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정무장관의 폐지와 대통령비서실의 기능약화에 따라 당정협의의 기능도 약화되고 있다.

바. 소관 중앙행정기관 원안확정

앞서 기술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법률안의 초안을 보완하여 비로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원안이 확정된다.

사. 법제처심사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법률안 심사가 의뢰되면 법제처는 법률의 자구·형식·체계뿐만 아니라 내용의 타당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보완한다. 법제처의 법률안 심사는 부처별로 분장하고 있는 법제관이 담당하고 있다.

아. 차관회의 ‧ 국무회의 심의

법제처의 심사가 끝난 법률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자.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의 부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법률안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차. 국회제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이 있으면 법제처는 법률안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한다.

5. 법률안 심의 의결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을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 회부：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회부

② 위원회 심사：의사일정 작성·상정 제안설명(발의자 또는 제출자), 검토보고 (전문위원), 대체토론, 상설소위원회 심사(필요시 따로 안건심사소위원회를 구성·심사케 함), 축조심사, 찬반토론 표결

③ 체계·자구심사(법제사법위원회)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당해 법률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법률을 제출한 소관위원회에 통보하며 소관위원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포함하여 법률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심사보고서 작성·제출 ; 소관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제출

⑤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상정, 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토론 의결(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6. 법률의 공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하며,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헌법 제53조①항).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국무회의 부의안건의 작성요령에 따라 법률 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부의안건으로 행정자치부에 송부하고, 행정자치부는 법률 공포 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법제처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끝나면 법률공포대장에 공포번호를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법률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률공포일은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7. 법률의 효력발생

법률은 당해 법률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법제53조⑦항).

제3절  법률의 구성과 문장

1. 법률의 구성

법률은 전체적으로 법률의 제목에 해당하는 제명이 있으며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된다. 본칙은 법률의 본체가 되는 부분이며, 부칙은 본칙에 부수하여 법률의 시행일, 적용관계, 기존의 법률관계와 새로운 법률관계간의 연결 및 조정관계, 새로운 법률과 모순·저촉되는 기존 법률의 개폐 등을 정하는 부대적 부분이다.

본칙부분에 대하여는 본칙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나 부칙부분은 맨 앞에 반드시 부칙이라고 표시한다.

가. 제명 및 법령번호

일반적으로 법률의 제목에 해당하며 제명은 간결하나 이하 모든 법률의 내용을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 법률”로 표기한다.

법령번호는 공포한 날짜와 법률번호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모든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순서를 표시한 것이다.

나. 본칙규정

본칙규정은 법률의 본체가 되는 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총칙규정, 실체규정, 보칙규정, 벌칙규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총칙규정

총칙은 법률의 맨 앞부분에 위치하여 그 법률 전반에 공통된 일반적,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총칙부분에 어떠한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그 법률의 목적 또는 취지에 관한 규정, 그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 법률해석의 지침에 관한 규정 기타 그 법률에 있어서 개괄적,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방 기본법은 총칙규정에 목적, 정의, 소방기관의 설치,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종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소방의 날 제정·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2) 실체규정

실체규정이란 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각 법률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이룬다.

실체규정의 기본골격은 ① 어떠한 목적(공익)을 위하여, ② 어떠한 행위를 대상 으로 해서, ③어떠한 처분을 행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음이 일반적이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제2장에서 제8장까지 규정하고 있다.

3) 보칙규정

보칙규정은 일반적으로 실체적 규정을 실현하는데 부수하는 절차적 사항이나 보충적인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며 법률 중 실체규정과 벌칙규정 사이에 둔다.

보칙에서 어떠한 내용을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원칙은 없다. 개개 법률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그 법률의 실체적 규정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모두부분에서 총칙으로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기술적·절차적인 것들을 취합하여 보칙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방 기본법에서는 제9장에 규정하고 있다.

4) 벌칙규정

벌칙이란 형벌 또는 과태료를 과할 것을 정하는 규정을 말하고 징계벌과 같이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 과하는 제재에 관한 규정은 벌칙이라고 하지 아니한다.

벌칙규정은 법률상의 의무에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형벌 또는 과태료를 처하게 됨을 예고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법률상의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예방함과 아울러 법률상의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예정된 형벌 또는 과태료를 과하는 근거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들이라 할 수 있다.

다. 부칙규정

본칙에 부수하여 법률의 시행일, 적용관계, 기존의 법률관계와 새로운 법률관계 간의 연결 및 조정관계, 새로운 법률과 모순·저촉되는 기존법률의 개폐 등을 정하는 부대적 부분으로서 소방기본법에서는 시행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라. 장(章) ‧ 절(節)등의 구분

법률 본칙의 조문수가 많고, 이를 그 성질에 따라 몇 개의 군(群)으로 나누는 것이 법문의 이해에 편리한 때에는 이를 몇 개의 장(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은 다시 절(節)·관(款)의 순서로 세분할 수 있다. 법률에 장·절 등을 둘 경우에는 그 장·절 등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장명(章名) 또는 절명(節名)을 붙인다. 특히, 본칙의 내용이 길고 나눌 필요가 있을 때는 장(章)위에 편(編)을 두어 ｢編, 章, 節, 款｣순으로 나눈다.

마. 조(條) ‧ 항(項)

1) 조문 제목의 표시

각 조에는 당해 조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의 제목을 붙인다. 조의 제목은 “제○조(□□□)”와 같이 조 다음에 괄호를 해서 표시하며, 당해 조문이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대표용어를 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조의 중심이 되는 용어 다음에 “등”자를 붙여 “제○조(○○○ 등)”으로 표시 한다.

2) 조 · 항의 구분

법률의 본칙은 “조”로 구분한다. 다만, 법률의 내용이 아주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조”의 내용을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항”으로 구분하며, “항”의 표시는 “①, ② ……” 등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에 둥근 테를 둘러 표시한다.

3) 호 · 목의 구분

“조” 또는 “항”에서 어떤 사항을 열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호”로 구분하여 열거하며, “호”의 표시는 “1., 2., 3., ……”으로 표시하고,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온점( . )을 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호”를 다시 세분하고자 할 때에는 “목”으로 구분하며, 그 표시는 “가., 나., 다., ……”로 표시한다. “목”을 다시 세분할 때에는 “(1), (2), ……”로 표시하며 별칭은 없다.

2. 법문

법문(法文)이란 법률의 조·항·호 등의 내용이 되는 문장을 말한다. 법문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당해 법률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문은 간결한 문장구조로 작성되며 주어와 술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법률적용의 주체·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가. 법문의 구조

법문의 구조는 각 조·항·호별로 하나의 문장으로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두 개 또는 세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1) 한 개의 문장구조

법문에 있어 한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지는 단문으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두 개의 문장구조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법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전단·후단의 구조

소방기본법 제24조 (소방활동 종사명령)

①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할구역안에 사는 자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장구조는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을 보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된다. 이 경우 첫 번째 문장을 “전단”이라 하고, 두 번째 문장을 “후단”이라 한다. 후단의 표현방식은 “이 경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나) 본문·단서의 구조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의 경우에는 그 소화전의 설치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장구조는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에 대하여 대립 또는 예외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작성된다. 이 경우 첫 번째 문장을 “본문”이라 하고, 두 번째 문장을 “단서”라 한다.

일반적으로 단서의 표현방식은 “다만”, “단” 또는 “그러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 법률의 용자·용어

가. 한글 · 한자의 표기

1) 한글 · 한자의 사용 원칙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사용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으로 법률문(法律文)은 아직까지 한글·한자를 혼용한다.

2) 숫자의 사용

가) 숫자사용의 원칙

법률에서 숫자를 쓸 경우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숫자가 천 단위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자 또는 한글로 표시한다.

(1) 수의 표현에 있어서 1,000㎡, 10,000㎡ 등(cf:200㎡ )

(2) 단위 구분으로서의 ‘배’는 40배, 3천배, 2만배 등으로 표현한다.

(3) 분수를 문장 중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3분의 2’ 등으로 표현한다.

(4) 기일 또는 기간을 나타내는 숫자는 ‘1월’, ‘2년’ 등으로 표시한다.

3) 문장부호의 사용

가) 온점( . )

(1) 온점은 문장 끝에 써서 1개의 법문을 완결 짓는다.

(2) 괄호 속에서는 온점을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괄호 속에 후속 문장이 있는 경우에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고는 앞부분에 위치하는 단어나 문장 끝에서 온점을 사용한다.

(3) ‘각호’(各號)에서는 문장 끝에 온점을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호가 문장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온점을 사용하며, 각호가 단어로 끝나는 경우에도 뒷부분에 단서나 후단이 있으면 단어의 끝에 온점을 쓴다.

나) 가운뎃점(·)

(1) 단어를 열거할 때 가운뎃점을 쓴다.
- 건축물·차량·선박·선거·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

(2)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연결할 때 가운뎃점을 쓴다.
-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3) 업무상 선후관계 등 연관성을 갖는 단어도 가운뎃점을 써서 연결한다.
- 구급대의 편성·운영

다) 반점( , )

(1) 어구를 열거할 때는 반점을 쓴다.
-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2) 대등절 또는 종속절이 이어질 때 절과 절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반점을 쓴다.

라) 따옴표( “ ” )

법문에서 용어정의·약칭·총칭·준용용어·인용 등에 사용하며,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개정사항의 인용 시에도 사용한다.

❍ “관계인”이란… (정의)

❍ 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 (약칭)

4) 단위의 사용

“kg”은 “킬로그램”으로, “m”는 “미터”로, “cm”는 “센티미터”로 한다(단, 별표 및 별지 서식에서는 단위기호인 kg, m, cm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4. 유사한 법률용어의 의미 구별 및 사용법 비교

가. “본다(간주한다)”와 “추정한다”

“본다(간주한다)”고 함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그렇다고 의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한다. 간주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률상 확정된 것이므로 반대증거를 제출하더라도 번복되지 아니한다.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잠정적인 판단을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추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출하면 번복이 가능하다.

나. “적용(適用)한다”와 “준용(準用)한다”

“적용한다”고 함은 어떤 “가” 사항에 관한 규정이 조금도 수정됨이 없이 그대로 “나” 사항에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준용한다”고 함은 어떤 “가” 사항에 관한 규정이 “가”와는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한 “나” 사항에 대해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다. “예(例)에 의한다(정하는 바에 의한다)”와 “준용한다.”

어떠한 법률상의 제도라든가 법률 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른 동종의 것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예(例)에 의한다(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사용하고, 법률의 개별 규정에 한정하여 다른 사항에 적용할 경우에는 “준용한다.”를 사용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과(科)한다”, “처(處)한다”와 “과(課)한다”

“과(科)한다”는 표현은 일정한 경우 어떤 사람에 대하여 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담시킬 것인가를 추상적으로 규정할 때 사용된다. 반면 “처(處)한다”는 표현은 각 법률에서 죄가 될 수 있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이나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사용한다.

소방기본법 제5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4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소방기본법 제56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한편 “과(課)한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공권력으로 조세·금전 기타 부역이나 현품 등을 부담시킬 때에 사용한다. 즉 국민이나 주민이 부담하는 내용에 따라 용어가 다르게 쓰여 진다.

마. “···…내”와 “···…안”

시간(時間)을 표시할 때에는 “내”로, 지역(地域)이나 범위(範圍)를표시할 때에는 “안”으로 한다. 즉 “…···기간 내에”, “··… 범위 안에서”와 같이 구별하여 사용한다.

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 사용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사. “기일(期日)”, “기간(期間)”, “기한(期限)”

“기일”이란 어떤 행위나 사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시점 또는 시기를 말하고, “기간”은 일정 시점부터 다른 시점까지라고 하는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한”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시점의 도달에 의존하게 하는 경우에 쓴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기간”과 “기한”의 개념이 이론상의 개념과는 다른 기준으로 구별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허가기간, 면허기간과 같이 어떤 행위나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과 종점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기간”으로 표현하고, 납부기한, 제출기한과 같이 종점만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기한”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기간이나 기한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구별하여 “기간”은 연장으로, “기한”은 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 “경우”와 “때”

“경우”는 가정적 조건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때”는 시점 또는 시간이 문제로 된 경우에 사용한다.

자. “즉시”와 “지체 없이”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지체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체는 허용된다고 해석되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차. “및”과 “그리고”

“및”은 2 이상의 용어를 병합적으로 연결하여 게기할 때 사용하며 3 이상을 게기할 때 같은 뜻을 서술하는 경우이면 쉼표(,) 또는 중간점(·)으로 연결하되 마지막 어구 앞에 “및”으로 연결한다.

“그리고”는 단계를 짓는 문구끼리를 연결하는 병합적 연결로서 사용하며 “및”의 병합적 조건보다 큰 뜻에 쓰인다.

1) [a+b+c]는 [a, b 및 c]를 뜻하고

2) [(a+b+c)+(e+f+g)]는 [a, b 및 c 그리고 e, f, g]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카. “또는”과 “이거나”

둘 다 선택적으로 연결할 때 쓰이는데 3 이상을 연결할 때에는 쉼표(,) 또는 중간점(·)으로 연결하되 마지막 어구 앞에 “또는”으로 연결한다.

“이거나”는 “또는”의 선택적 조건보다 큰 뜻에 쓰인다.

1)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성능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타. “이상”과 “이하”, “초과”와 “미만”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을 포함하여 그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를 표시하는 것이다. “초과”와 “미만”은 기준점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를 표시하는 것이다.

1) 2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면 200제곱미터를 포함하고 그 이상의 면적을.

2) 층수가 7층 미만이라 하면 7층을 포함하지 않고 6층, 5층을 의미한다.

파. “이전(以前)”과 “전”, “이후(以後)”와 “후”

“이전”과 “이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는 것이고, “전”과 “후”는 기준시점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간계산에 있어서 “4월 1일 이후 15일간”이라 하면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의미하고, “4월 1일 후 15일간”이라 하면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를 의미한다.

※ ｢以｣라는 문자가 붙은 경우에는 이의 기준점이 되는 수량 또는 시간을 포함하고, ｢以｣라는 문자가 붙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기준점이 되는 수량 또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됨.

하. “乃 至(내지)”

~에서 ~까지, 즉 제1조 내지 제5조라 함은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5. 인용조문의 표현

가. 같은 법률 내의 다른 조항 인용

법률 중에서 같은 법률 내의 다른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이 법” 등의 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제△항, 제○조제□호, 제○조제△항 내지 제×항”등과 같이 인용되는 조항만을 표기한다.

나. 법률 중 타법 조항 인용

법률 중에서 다른 법률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제명과 조항을 함께 표기한다. 다만 둘 이상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법 제△조 및 (내지) 제□조”와 같이 표기한다.

다. 법률내의 조항과 타법 조항 동시인용

법률 중에서 같은 법률 내의 조항과 다른 법률의 조항을 동시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법 제△조 및 제□조와 이 법 제×조”라고 표기한다.

제2편 소방기본법의 각론 ●

제1장  소방기본법의 제정

1. 제정배경

1958년에 제정되어 2004년 5월까지 시행되었던 소방법은 크게 화재예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공사업 등 소방관련업에 관한 사항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하고 있었으며 화재예방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예방, 소방시설 및 위험물관련 사항으로 다시 세분하여 규정하였다.

종전의 소방법은 다양한 영역의 소방행정 분야를 하나의 법률인 소방법이라는 단일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과 체계가 복잡 다양하여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방관련 기타 여러 법령과도 일관성 및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며 제정이후 26차례나 개정되면서 그때그때의 상황 대응적 입법으로 인하여 법률 체계상의 하나의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대한 불명확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종전의 소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방법을 4개의 법으로 분법하고, 소방 기본법은 각종 소방행정작용을 법률적으로 정당화하고, 화재의 예방·경계, 소방현장활동, 화재조사, 구조·구급업무, 의용소방대와 소방 관련 기관·단체 등 소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함으로서 헌법에의 정당성과 국가 전체의 법령체계에 부합되고, 법률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하여 모든 국민이 소방법규를 더욱 잘 준수토록 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급변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소방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소방기본법은 기존의 소방법을 4개의 법률로 분법하면서 소방업무에 기본이 되는 사항과 다른 3개의 법률에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분법 된 4개의 법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2. 주요골자

소방기본법은 기존의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방업무의 기본에 관한 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 제정하였다.

가.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법 제4조)

나.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법 제5조)

다. 소방자동차 출동로 주·정차 차량 및 물건의 이동·제거에 관한 사항(법 제25조)

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권에 관한 사항(법 제27조).

마.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법 제34조)

3. 소방기본법의 개정

가. 제1차 개정〔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68호〕

1) 개정이유

새로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소방기본법이 사회현실 등을 감안하여 2005년 8월 4일 개정되었는바, 화재 발생시 피난요령 등 소방안전교육과 홍보의 부족으로 매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천안초등학교 축구부합숙소 등 학교시설에서의 화재로 어린이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서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발생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을 홍보하도록 하며,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로 하여금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막소독·쓰레기 소각 등 오인신고로 인한 화재출동이 전체 출동 건수 대비 5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모닥불을 놓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오인출동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통하여 정부차원의 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대형 또는 특수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외에 소방방재청장도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발생 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을 홍보하도록 함

나)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을 소방관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시장지역·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통하여 정부차원의 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대형 또는 특수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도 화재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마)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나. 제2차 개정〔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04호〕

1) 개정이유

최근 국내·외적인 악기상 및 지구 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한 기상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방송 주관기관에게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새로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후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기후분야의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상업무법을 국가기상행정에 관한 기본법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제명을 기상법으로 변경하고,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법을 분리 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방기본법 제14조 중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개정함

다. 제3차 개정〔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기본법 제26조 제2호 중 “관할경찰서장”을 “관할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 단장”으로 개정함

나) 제32조 제1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개정함

라. 제4차 개정〔일부개정 2006.12.26 법률 제8082호〕

1) 개정이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사회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의사자와 의상자들의 교훈을 되새기고, 그들의 희생정신과 뜻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를 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을 명예직의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기본법 제7조의 제목 중 “운영”을 “운영 등”으로 개정함

나)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다)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를 명예직의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소방행정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제5차 개정〔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0호〕

1) 개정이유

수도법 개정에 따른 소방기본법의 관련조문정리

2) 주요내용

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중 “수도법 제30조”를 “｢수도법｣제45조”로 개정함

바. 제6차 개정〔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21호〕

1) 개정이유

해양레저활동의 발달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모터보트와 같이 기관(機關)을 선체 밖에 설치하는 수상레저기구를 기선(機船)에 포함시켜 등록·관리하도록 선박법 개정에 따른 소방기본법의 관련조문정리

2) 주요내용

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 제1항”으로 개정함

사. 제7차 개정〔일부개정 2008.1.17 법률 제8844호〕

1) 개정이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한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과 이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소방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소방기술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실시권자를 대통령에서 소방방재청장으로 개정하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을 신설

나)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고, 소방방재청장은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신설)

다) 국가는 소방산업(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 연구·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재정상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라)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①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② 소방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③ 소방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④ 소방산업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⑤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⑥ 소방용 기계·기구의 개발,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⑦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의 진출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의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소방기술”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술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우수소방제품의 전시·홍보를 위하여｢대외무역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① 소방산업전시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

②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 홍보비

③ 소방산업전시회 기간 중 국외의 구매자 초청경비

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방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연구소

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7)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검정공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협회

사) 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 통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반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①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②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전시회·국제학술회의의 개최 등 국제교류

③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의 개척

④ 그 밖에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아. 제8차 개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1)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제9차 개정〔일부개정 2008.6.5 법률 제9094호〕

1) 개정이유

소방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경제활동이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안전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소방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방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08.6.5)됨에 따라 소방기본법 중 소방산업 및 한국소방검정공사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 및 일부 개정됨

2) 주요내용

가) 소방기본법 제39조의 4(소방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삭제)

나) 소방기본법 제39조의 6(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개정)
-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산업기술원으로

다) 소방기본법 제45조(한국소방검정공사), 제46조(공사의 업무), 제47조(공사의 정관)(삭제)

라) 제48조(감독)소방방재청장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개정)

차. 제10차 개정〔일부개정 2010.2.4 법률 제10014호〕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행 규정의 용어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춤으로써 양 법률의 해석상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며, 화재조사 거부·방해 행위와 단순·경미한 법규위반인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를 분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현행처럼 행정형벌 규정을 존치하되, 단순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위반과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제출의 경우에는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9조제2항).

나) 단순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위반과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제출의 경우에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함(법 제53조제2호, 법 제5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다)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 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 록 함(법 제55조 단서 신설).

카. 제11차 개정〔일부개정 2011.3.8 법률 제10443호〕

1) 개정이유

일반수도사업자가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고, 설치 후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 소화전의 중복 설치나 누락을 방지하는 등 소화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하거나 유관기관·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장 등이 소방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수도법 제45조에 의해 설치되는 소화전은 그 소화전의 설치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었으나,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법 제45조에의해 최초에 소화전을 설치할 때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을 새로이 규정함.

나) 제 16조에 화재 및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산불예방지원활동, 급배수지원, 근접대기,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등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 근거가 없었으나,
제 16조의 2에 소방지원활동을 신설하여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게하여 앞에서 말한 업무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타. 제12차 개정(일부개정 2011. 5. 30, 법률 제10751호)

1) 개정이유

대형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방재청장이 시·도의 소방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사고수습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함.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장에게 국가적 재난발생 시 시·도 소방력을 동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원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동원된 소방력은 재난 발생 지역으로 파견되어 해당 소방본부장의 지휘를 받거나 소방방재청이 직접 지휘하는 소방대에 편성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화재 및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50조제1호 신설).

다) 소방안전교육사 제도의 취지와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안 제17조의3).

파. 제13차 개정(일부개정 2011.7.14, 법률 제1082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재원 확보에 노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재해·재난으로 인한 구조·구급 등의 소방사무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하. 제14차 개정(일부개정 2011.8.4, 법률 제1103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소방기본법 관련조문 정리

2) 주요내용

가) 제13조제2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함

나) 제42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함

다) 제54조제1호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함

거. 제15차 개정(일부개정 2013.3.23, 법률 제11690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 행정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변경함.

2) 주요내용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6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 제29조제2항 및 제39조의2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너. 제16차 개정(일부개정 2014.1.28, 법률 제12344호)

1) 주요내용

제2조제5호다목 중 “제37조”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8조ㆍ제39조 및 제3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더. 제17차 개정(일부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4호)

1) 주요내용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7조제2항,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제11조의2제1항.제3항,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제1항,제16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제17조제1항,같은조2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제1항, 제29조제1항,제30조제1항, 제31조 던단.후단, 제3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제48조 및 제49조 중 “소방방재청장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제11조의2제1항, 제16조의2제1항제6호, 제17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 및 제2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의4제1항중 “소방방채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4. 소방기본법의 구성

소방기본법
제1장 총칙	제5장 화재의 조사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4조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5조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제6조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등) 제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제29조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제30조 (출입·조사 등) 제31조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제32조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제33조 (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의 협력)
	제6장 구조 및 구급
	제34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제 8조 (소방력의 기준 등) 제 9조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1조 (소방업무의 응원) 제11조의2(소방력의 동원)
	제7장 의용소방대
	제37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38조 삭제 제39조 삭제 제39조의2 삭제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제7장의 2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 제39조의3 (국가의 책무) 제39조의4 삭제 제39조의 5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제39조의 6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제39조의 7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제12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3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제14조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제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 연물의 저장·취급)
제4장 소방활동	제8장 한국소방안전협회
제16조 (소방활동)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제17조 (소방교육·훈련) 제17조의2(소방안전교육사) 제17조의3(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제17조의4(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제18조 (소방신호) 제19조 (화재 등의 통지) 제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22조 (소방대의 긴급통행)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제24조 (소방활동 종사명령) 제25조 (강제처분 등) 제26조 (피난명령) 제27조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제28조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제1절 한국소방안전협회
	제40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 제41조 (협회의 업무) 제42조 (회원의 자격) 제43조 (협회의 정관) 제44조 (협회의 운영경비)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 삭제
	제9장 보칙
	제48조 (감독) 제49조 (권한의 위임)
	제10장 벌칙
	제50조 부터 제54조(벌칙) 제55조 (양벌규정) 제56조 (과태료) 제57조 (과태료) - 부칙

5. 소방법의 분법과 소방기본법의 규정체계

제2장  총  칙

모든 법률이 총칙이라 하여 분류해 놓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작용법들은 총칙부분을 두고 있다.

총칙부분은 본칙 부분에서 가장 앞부분에 두는 규정으로서 법령전체에 관한 원칙적·기본적·총괄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구성부분이다.

소방기본법은 총칙부분에서 소방관련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법의 해석에 있어 일관성 및 획일성을 담보하기 위한 용어의 정의, 소방기관의 설치,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소방박물관등의 설립과 운영,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절  목  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소방기본법의 목적은 소방기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실익을 전체적으로 대별하고 있으며 이 법을 근간으로 하여 행하는 행정작용의 각종 작용수단과 방법을 요약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소방기본법이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한 즉 합헌성을 담보하는 법임과 동시에 이 법을 근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당성이 담보된 법률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10.20.>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목적과 수단

소방기본법 제1조는 소방기본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에 대하여 단계별로 언급을 하고 있다.

첫째 : 1차적인 목적인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 1차적인 목적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 2차적으로 일차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이고

셋째 : 궁극에 가서는 공공의 안녕 질서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서 보다 높은 차원의 단계로 구성하고 있다.

3. 소방기본법 제1조 목적의 기능

가. 소방기본법의 형식을 엿볼 수 있다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 및 구조·구급”등을 언급함으로서 이하 소방기본법의 구성이 화재와 관련한 예방에 관한 사항, 경계에 관한 사항, 진압에 관한 사항, 구조에 관한 사항, 구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나. 합헌성을 담보하는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 “第37條 ①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의회가 의결한 법률에 의하여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은 공공의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명시함으로서 헌법 제37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위한 정당화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과 동시에 합헌성을 담보하고 있다.

또한 이하의 모든 개개조항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권자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법에 의한 지배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충실한 법임을 표현하고 있다.

다. 소방기본법 운용·해석에 있어 준거의 틀을 제공한다.

소방기본법 제1조 목적의 기능은 소방기본법 전체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실익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이하 모든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바로 목적에 함축되어 있다 할 수 있는바 이하의 법 조항을 두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목적에 표현되고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기본법 제1조의 목적은 이하의 소방기본법 운용·해석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준거의 틀을 제공하여 주고 있는 법규적 해석기능을 지닌 규정이다.

라. 입법공백의 보충

입법권자가 의도하지 않은 소방상황의 발생 등 입법의 공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법의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때 소방기본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서 해석·적용할 수 있는 입법공백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

마. 소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의 목적

소방기본법의 목적은 소방기본법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소방과 관련된 법률 즉,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있어서도 간접적인 목적의 역할을 수행한다 할 수 있다.

당연히 관련법에서도 개별법의 목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소방과 관련하여 볼 때 소방기본법은 소방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소방과 재해 및 재난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지위에 있는 법률인 관계로 관련 법률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법이 기존의 소방법이라는 단행법에서 분법 또는 파생되어 왔음을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다.

제2절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8.3, 2010.2.4. 2011.5.30>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6. “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를 말한다.

1. 의 의

국민의 자유권이나 재산권 즉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리이다.

본조의 실익은 입법권자가 선택한 법령의 용어가 다의적(多義的)이거나 기술적인 성격이 강하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소방기본법의 용어 중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거나 사용법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 무엇이 법인지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게 함으로서 국민이 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생활의 안전을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권의 공평성과 획일적인 법집행을 담보토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본조의 정의규정은 자주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미리 한곳에서 설명하여 둠으로써 복잡한 조문내용을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입법 기술적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본조의 정의규정과 유사한 이른바 약칭(略稱)이 있으나 이것은 본래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의 간소화를 목적한다는 점에서 법문을 해석하여 놓은 정의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 할 것이다.

2. 용어의 정의

가. 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이란 소방행정의 목적물이(대상) 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차량·선박·선박건조구조물·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이와 같이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의는 단편·확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다분히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소방대상물과 관련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1) 건축물

건축물이란 화재의 예방과 진압의 주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에서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물 중	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② 위의 ①에 딸린 시설물
2.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3.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

2) 차 량

소방기본법령에서는 차량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소방대상물인 “차량”이란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배제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원동기장치자전거·긴급자동차 및 차마와 철도(지하철도를 포함한다) 및 궤도(삭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용구를 말한다.(교통안전법 제2조)

도로교통법 제2조

18.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의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3) 선박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소방대상물로서의 선박은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기선·범선·부선)중에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하여 소방 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다.

선박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가) 소방대상물로서의 선박

소방기본법에서의 소방대상물로서의 선박은 육지의 소방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의 선박을 소방대상물로 하고 있다. 실제 바다를 항해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대상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선박과 관련한 내부 소방시설 등 소방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법에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다.

선박안전법등

4) 선박건조구조물

선박의 건조·의장·청소·수리를 하거나 화물을 적재·하역하기 위한 축조물을 말한다. 의장이란 선박에 필요한 모든 선구나 기계를 장비해서 출범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산림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과 죽(竹)을 말하는 것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토지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소방의 입장에서는 토지를 제외한 입목과 죽만을 소방대상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주택지·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를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林道)”라 한다)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6) 공작물

넓은 의미의 공작물이란 인위에 의하여 토지에 고정된 설비의 전체를 말하며 통상 공작물은 “인위에 의하여 토지에 고정하여 설비한 것으로 건축물이 대표적인 것이며 기타 옹벽·굴뚝·광고탑·조형물·고가수조·지하대피호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협의의 “공작물”은 건축물을 제외하고 있으며 소방기본법에서도 건축물을 따로 정의하고 있어 협의의 공작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건축법상 건축물과 공작물을 구분하면 형태나 규모가 동일한 담장이나 대문이라 해도 건축물이 있는 대지 내에 설치된 담장과 대문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되어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나 건축물이 없는 공지 등에 설치된 대문은 건축물에 부수되지 않는 단순한 공작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지역

관계지역은 각종 소방활동상 필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또는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다. 관계인

소방대상물을 집행하는 기관을 소방행정주체라고 한다면 관계인은 소방행정주체의 의사나 행위의 목적물, 즉 소방행정 객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소유자라 함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관리자란 물건이나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산의 보존·이용 및 개량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으며 점유자란 물건 등을 사실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인의 의미는 위의 법률적인 의미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외의 사람도 관계인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에 대한 조사의 경우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외의 사람도 관계인의 범주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 소방본부장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소방본부장은 소방업무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소방본부장은 사실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이는 행정기관내의 업무분담의 문제이며 소방업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궁극적으로 소방기본법 제6조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있다 할 것이다.

마. 소방대(消防隊)

각종 소방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등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하며 소방력의 가장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협의의 소방대라 함은 인적인 구성만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방대라 함은 인력 외에 소방인력이 소방의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장비등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바. 소방대장(消防隊長)

소방대장이란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직제에 있어서의 명칭이라기보다는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직접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실상의 현장지휘자(IC-Incident Command)를 말함이다.

I C : 선착대 소대장이 최초 현장지휘관이나 소방서장이 후착하여 지휘권을 행사할 때에는 소방서장이 현장지휘관이 된다.

실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모든 소방현장에 있어 사실상의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지휘권한이 있는 자(현장지휘관)를 소방대장으로 별도로 정의를 하였다.

3. “용어의 정의”의 적용범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이 법 및 법령뿐 아니라 소방관련 법률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모든 법률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소방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여타의 법률에서 다시 정의하지 않고 소방기본법의 용어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으며 반대로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소방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타 법률에 정의에 따라 그 용어를 해석하고 있음이 일반적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본 조는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부여한 의무에 대한 이행 및 집행을 담보하여 소방기본법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나아가 소방업무의 법적인 책임이 있는 시·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소방조직을 관할하고 있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을 명확히 함으로서 소방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을 하고자 하고 있다.

2. 소방기관의 설치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방서·119안전센터·구조대 등의 소방기관을 두게 되는데 이때 소방기관의 설치기준은 관할면적·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고 있다.

본 조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소방조직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서 시·도에 주어진 소방업무를 적정 완수토록 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의 통일·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소방업무의 수행을 담보하고 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1.12.30. 대통령령 제23440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은 지방소방학교 설치 및 그 조직에 관한 사항(제2장), 소방서등 설치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제3장)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별표 1〕 제6호 나목에 화재 예방 및 소방에 관한 업무를 시·도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 대한 소방업무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참모기관인 소방본부장과 직속기관인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제4절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소방업무는 대부분 긴급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동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각종 소방활동에 있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각종 정보의 수집·전파 및 상황의 관리와, 지휘·지령을 하기 위한 상황실의 운영은 긴급대응기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본 조는 소방행정을 직접 담당하는 소방기관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법률에서 규정(의무화)하여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실을 종합 상황실로 명칭을 통일하였으며 상황실의 통일적 운영으로 소방업무의 명확한 수행을 담보하고, 화재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등 각종 상황에 대한 일원화된 상황관리 및 총괄적인 지휘·지령·통제를 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법률적으로 설치·운영토록 강제함으로서 소방기관이 국가긴급대응기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나아가 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소방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설치·운영기관	운영책임자	인력 및 장비	근무방법 등
국민안전처	종합 상황실장	- 통신요원 - 유·무선 통신시설	- 24시간 운영체제 - 운영기관장이 정함
시·도 소방본부	〃
소방서	〃

가. 설치·운영 기관

종합상황실은 국민안전처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종합상황실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전파를 하는 역할을 한다.

나. 인력 및 장비의 배치 등

종합상황실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통신요원(대도시·중도시·소도시 : 9명, 소도읍 : 6명)을 배치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소방통신망·소방전용전화·소방장거리전화·무선전화)을 갖추어야 하며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종합상황실 실장의 업무 등

종합상황실의 실장〔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 직위에 있는 자(최고직위에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하 “재난 상황”이라 한다)의 발생의 신고접수

2)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3) 하급 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4)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5)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6)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라. 직상급 종합상황실 보고 상황

1) 보고대상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상황실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의 상황실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화재

❍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 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문화재·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 관광호텔, 층수(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소,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공장 또는 소방기본법시행령 제4조제1항 각목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나) ｢긴급구조 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한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다) 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재난상황

2) 보고방법

서면·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은 소방본부의 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을 국민안전처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마.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방법 등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각각 정한다.

제5절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오늘날에 있어 화재의 예방 및 진압 나아가 각종 재난·재해에의 대응은 정부가 구성해 놓은 소방관서의 힘만으로는 적정하게 예방·대응 및 복구에 한계가 있다. 특히 화재 등 각종 소방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또한 소방관서는 이러한 국민의 소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 및 자료제공 등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은 이러한 관점에서 소방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대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며, 본 조에서 이러한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은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 체험 및 시청각 교육 등을 통한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소방의 역사 및 안전문화와 관련한 학술적인 발전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

2.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소방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소방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박물관에는 소방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되,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박물관은 국내·외의 소방의 역사, 소방공무원의 복장 및 소방장비 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 및 전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 소방박물관의 관광업무, 조직,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소방체험관

일반인의 안전의식 부재 및 위기상황 대처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삼풍백화점사고,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화재등 각종 대형 참사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인의 안전의식 고취 및 생활화를 통하여 각종 재난대처능력을 향상토록 하기 위하여 화재·지진·풍수해 등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가상재난체험을 통하여 각종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 및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안전한 시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2. 12. 5일 서울특별시시민안전체험관이 최초 개관되었다. 소방 체험관은 지역 주민에 대한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위기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하여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 지사가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 사고일시 : 1995. 6. 29. 오후 5시 55분

-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75-3 번지

- 피    해 : 사망 501명 , 부상 937명, 실종신고 관리자 6명

화성씨랜드 화재사건

- 발생일시 : 1999. 6. 30 (01:30)

- 장    소 :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363-1 청소년 수련의 집

- 패    해 : 사망 23명, 부상 6명

제6절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소방업무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1. 의 의

본 조는 2011.7.14일 개정시에 신설되었다. 소방업무는 현행법상 광역자치단체 업무로 되어 있어 소방예산 및 인력을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시·도)에 의존하여 왔으며, 중앙정부(국가)의 지원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화재 등 재난이 점점 광역화되고 있어 국가사무의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간 재정의 규모와 자립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면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가. 국 가

국가는 5년마다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나.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

제7절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1. 의 의

소방의 날은 범국민적인 기념일로 시행된 것은 아니고 월동기간중의 대국민 불조심 계몽행사의 일환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이러한 소방의 날은 처음부터 11월 9일이 아니고 12월 1일,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11월 1일에 소방의 날 이라 하여 각종 관련행사를 하여 오다가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을 개정(제12차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법제화하여 행사의 명칭을 통일하고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매년12월 1일을 “방화의 날”로 정하여 행사를 개최함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1월 9일로 법정기념일이 되기 전 까지 11월 1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①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를 명예직의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같은 법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소방행정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1.5.30]

소방의 날은 단순히 행사적 의미를 넘어서 대국민 안전의식의 고취 및 각종 소방행정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등을 위한 정책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소방기본법은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법정기념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본 조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사회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의사자와 의상자들의 교훈을 되새기고, 그들의 희생정신과 뜻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를 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을 명예직의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기본법 제1장에서는 소방기본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소방업무의 책임과 수행을 규정하고 나아가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법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본 장에서는 제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좀더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 장은 소방업무를 실제 적정·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소방력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인력 및 장비(법 제8조 및 제9조) 및 소방용수(법 제10조)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소방활동에 있어서 요구되는 소방업무의 응원(법 제11조)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다.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소방기본법임을 감안할 때 소방력에 대한 각종 사항의 명확·구체적 규율은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는 바로 소방업무의 실질적인 수행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제1절  소방력의 기준 등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소방력이란 소방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총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방력의 3요소라 함은 인적요소인 소방대, 물적인 요소인 소방차량, 각종 소방장비등 및 수리(소방용수 -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등)를 말한다. 이러한 소방력은 소방활동의 가장 기본적이며 동시에 소방활동에 있어서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방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소방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인적·물적인 자원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으로서 소방업무의 현실성 있는 이행을 담보하고 또한 소방업무를 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방력의 적정수준을 제시함으로서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소방업무를 이행토록 할 뿐만 아니라, 소방력의 확충에 대한 규정을 두어 소방 환경의 변화와 특성에 따라 지속적인 소방행정의 발전을 꾀하도록 하고 있다.

2. 소방력기준

가. 소방관서(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별표2])

1) 소방서의 설치기준

가) 소방서는 시·군·자치구 단위로 설치하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근 시·군·자치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 가능

나) 소방서에 119안전센터의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5개 센터 이하마다 1개서를 추가 설치 가능

다) 석유화학단지·공업단지·주택단지 또는 문화 관광단지의 개발 등에 따라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수요의 급증 등으로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 당해 지역마다 설치가능

2) 119안전센터의 설치기준

가) 특별시 : 인구 5만명 이상 또는 면적 2㎢ 이상

나)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 인구 3만명 이상 또는 면적 5㎢ 이상

다) 인구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군 : 인구 2만명 이상 또는 면적 10㎢ 이상

라)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시·군 : 인구 1만 5천명 이상 또는 면적 15㎢ 이상

마) 인구 5만명 미만의 지역 : 인구 1만명 이상 또는 면적 20㎢ 이상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단지·공업단지·주택단지 또는 문화 관광단지의 개발 등에 따라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3) 소방정대의 설치기준

가) 항만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위에도 불구하고 항만의 이동인구 및 물류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소방정대를 설치할 수 있다.

4) 119지역대의 설치기준

가)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 지역으로 관할면적이 30㎢ 이상 이거나 인구 3천명 이상 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농공단지·주택단지·문화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으로 인접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와 10㎞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 도서·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의 신속한 출동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1) 소방서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사다리소방차

❍ 관할구역 안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가 20동 이상 있거나 11층 이상 건축물이 20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가사다리차를 1대 이상 배치한다.

❍ 관할구역 안에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가 50동 이상 있거나 백화점, 복합 영상관 등 대형화재의 우려가 있는 5층 이상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굴절사다리차를 1대 이상 배치한다.

❍ 고가 또는 굴절사다리소방차가 배치되어 있는 119안전센터와의 거리가 20㎞ 이내인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학소방차(내폭화학차 또는 고성능화학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4류 위험물 지정수량의 4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옥외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 및 일반취급소(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의 수 및 규모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화학소방차 대수의 합에 해당하는 대수를 설치한다.

- 제조소등이 50개소 이상 500개소 미만인 경우는 1대를 배치하고, 500개소 이상 1천 개소 미만인 경우는 2대를 배치하며, 1천 개소 이상인 경우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올림)된 수만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화학소방차 대수 = (제조소등의 수-1,000) / 1,000

-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규모가 위험물 지정수량의 6만배 이상 240만배 미만인 경우는 1대를 배치하고, 240만배 이상 480만배 미만인 경우는 2대를 배치하며, 480만배 이상인 경우에는 1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화학구조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19안전센터에 배치되는 차량을 화학구조대에 배치할 수 있다.

다) 지휘차 및 순찰차 : 각각 1대 이상 배치한다.

라) 그 밖의 차량 : 원활한 소방활동의 추진을 위하여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연차, 조명차, 화재감식차,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차량, 오토바이 등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2) 119안전센터 등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소방펌프자동차

❍ 119안전센터에 2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관할인구 10만명과 소방대상물 1천개소를 기준으로 하여 관할인구 5만명 또는 소방대상물 500개소 증가시 마다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 인접한 119안전센터와의 거리가 10㎞ 이내인 경우에는 1대를 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 119안전센터에 제1)호 나)목에 따른 화학소방차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 화학소방차를 소방펌프자동차로 간주하여 화학소방차가 배치된 수만큼 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 119지역대에는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관할면적이 50㎢ 이상이고 관할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1대를 추가배치 할 수 있다.

❍ 지역별 소방수요 및 소방도로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중·대형을 소형으로, 소형을 중·대형으로 대체하여 배치 운영할 수 있다.

나) 물탱크차

❍ 119안전센터마다 1대를 배치한다. 다만, 관할지역별로 공설소화전이 충분히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전의 설치상황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2~5개의 119안전센터,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지역(이하 “중도시”라 한다)은 2~3개의 119안전센터 마다 공동으로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읍 지역(이하 “소도시”라 한다) 및 5만 미만의 읍·면 지역 및 농공단지·문화 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하 “소도읍”이라 한다)에 설치된 119안전센터에는 각각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되, 관할구역에 공설소화전 30개 이상 있는 경우 2개의 119안전센터를 공동으로 하여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 119지역대에는 공설소화전이 부족하여 소방용수를 원활히 공급할 수 없거나 소방활동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다) 구급차

❍ 119안전센터에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관할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인구 5만명 또는 구급활동건수가 연 500건 증가시마다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 구조대에 구급차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수를 감하여 소방서에 직속으로 설치된 119안전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 119지역대에는 구급건수가 연 200건 이상이거나 관할면적이 50㎢ 이상이고 관할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1대를 배치한다. 다만, 도서·산악지역 등 소방 수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3) 구조대의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

가) 일반구조대

❍ 구조공작차 및 장비운반차 : 구조공작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구조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장비운반차 1대를 배치할 수 있다.

❍ 사다리소방차 : 1대를 배치하되, 구조대와의 거리가 20㎞ 이내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조정 및 수상오토바이 : 수상구조대가 일시 운영되거나 별도의 수난구조대를 운영하는 경우에 각각 1대씩 배치한다.

❍ 구급차 : 1대를 배치하되, 소방서에 직속으로 설치된 119안전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 직할특수구조대

구조공작차 1대, 구급차 1대, 장비운반차 1대, 지휘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지역실정 및 소방수요특성에 따라 화학분석제독차 등 그 밖의 장비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다) 소방서에 두는 특수구조대

❍ 화학구조대 : 화학분석 제독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구조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장비운반차, 화학차, 구급차 등 그 밖의 소방차량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수난구조대 : 구조정 1대 및 수상오토바이 1대 이상을 기본으로 배치하고, 구조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구급차 및 그 밖의 소방차량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고속국도구조대 : 구조공작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구조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구급차 및 소방펌프차 등 소방차량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산악구조대 : 산악구조장비운반차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구조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구급차 및 인원수송차량 등 소방차량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지하철구조대 : 개인당 공기호흡기, 화학보호복의 장비를 비치하고, 구조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특수소방장비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4) 소방항공대의 항공기 및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항공기(소방헬기) : 시·도에 소방항공대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헬기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하고, 고층건물의 수나 산림면적 등의 소방수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소방활동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대 이상을 추가배치 할 수 있다.

나) 주유차 : 1대를 배치하되, 군부대 등에서 상시 주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소방정대의 소방정 등 배치기준

가) 소방정 및 소형보트 : 소방정 및 소형보트는 1대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나) 수상오토바이 : 소방활동 및 소방수요를 고려하여 수상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다.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지역별		계	간부				행정요원					현장활동 요원
			서장	과장 (팀장)	담당	진압 대장	지원	방호	대응	예방	구조 구급	소방특별조사	화재조사	전산통신
대도시	서울특별시	72명	1	3	9	3	9	4	3	6	6	10	9	9
	광역시, 인구50만이상	67명	1	3	9	3	9	4	3	5	4	8	9	9
중도시		54명	1	2~3	6	3	8	4	2	3	4	6	6	9
소도시		37명	1	2	5		6	2	1	2	2	4	3	9
소도읍		34명	1	2	5		6	2	1	2	2	4	3	6

※ 비고

◦간부 중 진압대장 및 소방특별조사를 제외한 현장활동 요원은 3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하되, 현장활동 요원이 부족한 경우 2교대 근무인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현장활동 요원 중 소방특별조사요원은 2인 1조로 운영하며 일일근무로 한다.

◦상황실 운영 및 현장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 및 통신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과장(팀장) 이하의 직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고, 소방수요·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근무요원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달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라.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별표3])

1) “119안전센터” 등의 인력 배치기준

소방펌프 자동차 (1차 출동대)		소방펌프 자동차 (2차 출동대)		물탱크차		사다리 소방차		화학차		지휘· 순찰차		구급차
운전	진압	운전	진압	운전	진압	운전	진압	운전	진압	운전	진압	운전	구급
3	9	3	6	3	3	3	6	3	9	3		3	9

※ 비고

◦119안전센터에는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 및 진압요원을 배치하되, 소방자동차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배연차, 조명차, 화재감식차,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차량, 오토바이 등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 운전요원은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하되, 소방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위 표 기준의 운전요원으로 하여금 2대 이상의 차량을 겸하여 운전하게 할 수 있다.

◦화학차, 지휘·순찰차의 운전 또는 진압요원은 다른 차량의 운전 또는 진압요원을 공동으로 겸할 수 있다.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에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퇴직소방공무원, 소방 관련학과 학생 등 민간 인력을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119지역대는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 및 진압요원을 배치하되, 소방자동차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시 현장활동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19안전센터의 지휘관 1인은 별도로 배치한다.

2) 구조대의 인력배치 기준

구분	배치인원
	구조차		장비운반차		구조정		수상 오토바이		구급차		화학분석 제독차
	운전	구조	운전	구조	운전	구조	운전	구조	운전	구급	운전	구조
대도시	3	21	3		3	9	3		3	6	3	15
중도시	3	18	3		3	6	3		3	6	3	15
소도시	3	15	3		3	3	3		3	6	3	12
소도읍	3	12	3		3	3	3		3	6	3	12

※ 비고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운전 및 구조·구급요원(이하, 이 호에서 운영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하되, 소방자동차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시 현장활동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사다리소방차 및 구급차는 구조대에 차량을 배치할 경우에 한하여 인력을 배치한다.

◦별도의 수난구조대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장비를 기준으로 운영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시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구조정 및 수상오토바이의 운영인력은 구조공작차의 운영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직할 119특수구조대의 근무요원은 별표 1에 따른 보유차량별 운영요원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2의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중 중도시에 준하는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 밖에 차량은 제(1)호의 119안전센터 등의 인력배치기준에 준한다.

◦구조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인을 별도로 둔다.

3) 소방항공대의 인력배치 기준

계	항공대			주유차 운전
	항공사	정비사	구조대원
25	6	6	12	1

※ 비고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항공기(소방헬기), 주유차 등을 기준으로 조정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항공기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시 현장활동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주유차는 일일근무 인력으로 한다.

◦항공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인은 별도로 둔다.

4) 소방정대의 인력배치 기준

계	소방정						진압·구조대원 (선수, 선미)
	항해사	기관사	소형보트		수상오토바이
			운전	구조	운전	구조
30	6	6	3		3		12

※ 비고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정 등을 기준으로 항해사, 기관사, 진압·구조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소방정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항해사와 기관사의 경우에는 여유인력 1명을 배치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시 현장활동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소형보트나 수상오토바이의 운영인력은 장비가 배치된 경우에 한하며, 진압·구조요원을 겸하여 배치한다.

◦소방정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인은 별도로 배치한다.

제2절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국고보조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국가적인 이익과 관련이 깊거나 국가적 사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경비(特定經費)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모든 지출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업무비용에 대해서 법령으로 국가 부담이 의무화된 보조금과 국가가 특정의 사업을 장려할 목적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이 있다.

소방업무는 국가의 기능상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이나 그 업무의 수행과 책임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 있는 바,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시·도의 재정적인 이유로 인하여 소방업무수행의 불균형을 방지하고자 하는 성격도 있지만, 중앙정부가 소방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활동적 요소들을 보조함으로서 소방업무의 적극적인 장려와 나아가 적정한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2. 국고보조대상[소방기본법시행령 제2조]

가.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1) 소방자동차

2)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3)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4) 기타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나.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3.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1)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2) 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3)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4. 국고보조의 기준보조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 2호에서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의 기준보조율은 50%로 정하고 있으나, 소방관서용 청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제3절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11.3.8>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설치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1. 의 의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규정한 소방활동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과 수도법 제45조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소방활동은 소방의 3요소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원·장비·소방용수에 의해 그 업무가 수행된다. 이 3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소방활동 즉 진압활동은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물은 진압활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물론 화재의 양상에 따라서는 일부 위험물 화재와 같이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될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최첨단 과학소방의 시대에서도 소화약제로서의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물이 중요한 소화약제로서 갖는 특성은

◦ 가격이 싸고 어디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 기화열이 크며 연소물체에 도달하기 쉽고

◦ 사용하기 편리하고

◦ 침투성이 높기 때문에 어떠한 소화약제보다 소화효과가 크다는 물의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소방용수시설의 종류

소방용수는 크게 인공적으로 설치한 인공용수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수리로 분류할 수가 있고 인공용수에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와 같이 설치목적이 소방활동에 사용코자 설치한 것과 그 밖의 용수가 있다. 인공용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상수도배관에 부설하여 상수도로 급수되는 한 계속적으로 급수할 수 있는 소화전, 급수탑, 상수도에 직결 또는 유수를 일정량 저수한 저수조가 있고 자연수리에는 하천, 바다, 호수 등 소화활동 시 소방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인공소방용수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하여 시·도가, 수도에 있어서는 설치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급수유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할 때나 공공의 소방에 필요시 언제나 이용 가능한 시설이다.

개인이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는 사설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는 지정소방용수시설로 관리하는 규제가 완화되었다 할지라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관계자의 승낙을 얻어 관할구역내의 사설소방용수시설의 위치·구조·수량등과 자연수리는 사전에 파악해서 소방 활동에 활용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3.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소방용수시설은 소방차량이 소화활동을 함에 있어 충분한 수량을 현장에서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위치·구조가 아니면 안 된다. 현행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거리 기준	저수조 설치기준	소화전 기준	급수탑 기준	소방용수 시설조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상업지역	100m이하	-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 흡수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일 것 -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 이상일 것 -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 구조 : 지하식 또는 지상식 - 연결금속구 구경: 65mm	- 배관구경 : 100mm이상 - 개폐밸브 위치 : 지상에서 1.5m이상 1.7m이하	- 월1회 이상
	공업지역
	주거지역
그 밖의 지역		140m이하

4. 소방용수시설의 표지

설치된 소방용수는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인에 의한 사용상의 장애 및 훼손 등이 없도록 적정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도로상 또는 주택지역 등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용수시설을 표시하여 일반인에게 인식토록 함으로서 함부로 훼손 또는 사용상의 장애(주·정차 등)를 배제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관서에서는 유사시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등 관리상의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표지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5. 유지관리

공설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등은 그 설치 재원을 각 시·도의 소방시설공동세로 하고 있으므로 그 유지·관리는 사용주체인 소방관서에서 해야 한다. 다만, 수도에 있어서는 그 설치자가 설치·유지와 관리를 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10조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저수조 등을 시·도가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월1회 이상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2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도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소방용수 시설을 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하고 그 설치자가 유리·관리토록 하고 있다.

6. 기타사항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의 주·정차 등으로 인하여 유사시 소방용수시설의 본래 목적상 장애를 배제하기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장소 등에 있어서 주차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수도법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하여 소화전 설치의 의무와 관리의 의무를 두고 있다.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2005.5.31 개정)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45조 (소화전)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4절  소방업무의 응원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規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오늘날에 있어서 화재 및 각종 재난은 규모와 피해적인 면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화재 또는 재난이 당해지역의 소방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이거나 특수한 성격의 화재 또는 재난이 있어 타 지역의 소방력 도움이 필요하거나 타 지역의 소방활동과 연관이 있는 사항의 발생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사전 협정 및 조율 등 상호지원체제를 갖추어 둠으로서 유사시 효율적인 화재 및 재난대비활동을 함으로서 재난의 대형화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방응원은 재해나 기타 비상시 행정관청의 기능만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당해 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타 관청이 자기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원하여 이를 응원하는 행정응원의 일종으로 현재의 소방업무의 책임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당해 시·도의 구역에 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방기본법은 상호 이웃한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응원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협정사항·대상지역·소요 경비 등에 대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응원요청의 요건에 있어서 긴급성

소방기본법 제11조는 상호 응원협정에 있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상 긴급한 때에는 화재현장에 이웃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소방응원은 이웃한 소방기관이 미리 협정 등으로 규약화 해 두었지만 “긴급한 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긴급한 때”란 사안이 급박하여 즉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바 이때에 응원의 요청은 여러 물리적인 사항(거리·출동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너무 늦은 조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긴급한 때”라 함은 화재 등의 사고가 긴요하고도 급하게 처리하여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때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때 일반적인 필요성보다는 고도의 긴급성이 내재된 필요성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3. 지휘권

소방업무의 응원 시 지휘권에 대해서는 상호 협정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있다고 명시를 함으로서 소방업무의 수행책임과 함께 소방응원출동 소방대원에 대한 지휘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 제3조제2항

4. 상호응원협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소방응원의 협정체결 시 정하여야 할 내용은 응원출동의 종류 및 응원출동대상지역, 요청방법, 응원출동의 규모 및 내용 등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1) 화재의 경계·진압활동

2) 구급·구조업무의 지원

3) 화재조사 활동

나.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다.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출동대원의 수당·식사 및 피복의 수선

2)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3) 그 밖의 경비

라.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마.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제5절  소방력의 동원

제11조의2(소방력의 동원)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각 시·도지사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 지원·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대원이 다른 시·도에 파견·지원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을 수행한 민간 소방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보상주체·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30]

1. 의 의

현대의 화재, 재난·재해 등은 점점 대규모화하여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예를 들면, 강원도의 대규모 산불이나 이천 냉동창고 등 대형사고시에는 타시도의 소방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물론, 앞의 11조에 의해 소방업무의 응원을 각 시·도지사가 이웃한 시·도에 요청할 수 있지만, 본 조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소방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소방력의 동원

가. 소방력의 동원요청자 : 국민안전처장관

나. 소방력의 동원요청대상 : 각 시·도지사(특별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음)

다. 동원요청 요건

1)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라. 동원요청 내용

1) 소방력을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 지원·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2) 필요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지원

마. 동원요청 방법

1)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

❍ 동원을 요청하는 인력 및 장비의 규모

❍ 소방력 이송 수단 및 집결장소

❍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될 재난의 규모, 원인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 위 사항외에 동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함.

바. 지휘권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휘

2)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휘

사. 경비부담 또는 보상

1) 경비부담

화재,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도가 서로 협의

2) 민간 소방인력에 대한 보상

민간 소방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도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제4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

화재는 그 속성상 화재라는 현상이 발생한 후에 그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보다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재의 예방은 관계인 즉 민간자율에 의하여 행하여지도록 함이 가장 바람직하나 화재는 발생 메커니즘의 복잡성·불가예측성·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성격상 민간자율에 의한 화재예방은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제약(화재예방에 대한 투자의 소홀, 인식의 부족 등)이 있다.

또한 화재예방은 공공성을 띠고 있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책임기관에서 예방을 위한 각종 사항을 규율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때의 예방에 대한 제반 조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사항과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바, 본 장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경보의 발령, 화재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소방상 특히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재경계지구에 관한 사항과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특수가연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장에 있어서의 화재예방과 경계에 관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소방 대상물에 대한 시설물과 관련된 화재예방의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 예방과 경계

예방이란 어떤 현상(화재)이 일어나기 전에 원인을 찾아내어 원인을 제거하거나 또는 제어를 하여 화재현상이 나타나지지 않도록 하는 제반조치를 예방(Preventon, 豫防)이라 할 수 있으며 경계(Watching, Precaution, Warning, 警戒)라 함은 미리 예의 주시한다, 미리 마음을 가다듬어 조심한다는 개념으로 화재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하거나 화재가 임박하였을 때가 포함될 수 있으며 예방의 범주보다는 강화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예방의 개념을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모든 조치라고 확장할 때에는 경계의 개념까지 포함한다 할 수 있으나, 화재발생의 임박성과 그에 따른 조치의 급박성에 비추어 예방보다는 강화된 조치를 경계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방과 경계의 한계는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종전 소방법에서는 화재의 예방(제2장)부분과 화재의 경계(제7장)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나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혼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관련하여 볼 때 본 장에서는 법 제12조 및 제15조가 예방의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법 제13조 및 제14조는 경계의 범주에 포함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제1절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하는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호의 1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의 의

본 조는 소방행정주체인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위험한 행위 또는 소방활동상 지장이 있는 상태를 배제하기 위하여 소방행정의 객체인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의 의무(작위 또는 부작위)를 부과하는 명령을 하거나 명령의 상대방이 확실치 않아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함부로 방치된 위험물 또는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치워 화재예방상 안전한 상태 또는 소화활동상 지장이 없는 상태를 실현함으로써 소방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조치명령(제1항)

가. 명령권자(명령 주체)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이다.

나. 명령의 상대방(명령 객체)

명령의 상대방(수명자)은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인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가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 명령의 요건

명령의 요건은 □화재예방상 위험 또는 소화활동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판단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맡겨져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위험 또는 지장이 인정되는 경우 명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구체적 명령요건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 또한 입법기술상 어려운 일이므로 이러한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경험(과거의 화재사례, 화재통계의 분석, 소방에 관한 학술지식 등), 주변상황(기온, 풍향, 풍속,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토대로 합리적(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명령의 내용에 따라서는 개인의 자유 또는 권리에 대한 침해가 강하므로 명령을 함에 있어서 명령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법익, 공익)과 개인의 권리 등에 대한 침해를 비교하여 명령을 해야 함(과잉금지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라. 명령의 성격

“~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행정주체의 우월적인 입장에서 발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명령적 행정행위 중 행정객체에게 작위·부작위·수인 등을 부과하는 하명에 해당 된다 .

또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량행위의 성격이 있으나 명령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명령을 하여야하는 기속재량 즉 법규재량의 성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명령의 내용

1) 불장난·모닥불·흡연 및 화기취급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남은 불 또는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4)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또는 물건에 대한 조치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관계인이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그대로 둠은 화재예방상의 위험이나 소화 활동상의 지장을 방치하는 것이 되어 공익(소방행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소방기관이 관계인을 대신해서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워 화재예방상의 위험 또는 소화활동상의 지장을 배제함으로써 소방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방기관이 관계인을 대신하여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므로 외견상 행정대집행과 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제2항에 의한 조치는 법령상의 의무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의무를 대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집행이 되지는 않으며 화재예방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소유물건에 대하여 직접 실력행사(물건을 옮기거나 치움)를 하여 화재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행위로 행정상 즉시강제(대물적 강제)에 속한다. 제2항에서 관계인을 알 수 없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보관할 경우 보관기간과 보관기간 경과 후의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서 장기간 보관에 따른 안전관리상의 문제점 해소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업무처리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있다.

가. 강제 처분한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

1) 보관공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보관일로부터 14일 동안 공고

2) 보관기간

게시판에 공고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간

나. 강제처분한 물건의 처분

1) 보관기간 종료 시 매각 또는 폐기

2) 매각 시 국가재정법에 의해 세입조치

다. 매각 또는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상

매각 또는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 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참고 : 소유자·점유자·관리자를 알 수 없는 위험물 또는 물건에 대한 처리절차
① 소속공무원에게 옮기거나 치우도록 명령 → ② 14일동안 게시판에 공고 → ③공고기간 종료 후 7일간 보관(경과) → ④ 매각 또는 폐기 → ⑤ 매각한 경우 예산회계법에 따라 세입조치 → ⑥ 보상요구가 있는 경우 보상

제2절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1. 의 의

화재의 발생우려가 다른 지역보다 많거나 화재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 즉 화재의 예방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특정의 지역을 특히 관리 및 규제함으로써 화재 예방과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경계지구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화재의 예방과 그 피해의 최소화라는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화재경계지구는 그 특성상 강화된 화재경계지구 주민의 권리의 제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재경계지구 지정목적에 비추어 지구주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며 또한 본 조에서와 같이 법률로서 그 권원을 규정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소방기본법은 화재경계지구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서는 연1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8.4.>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 제2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3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2.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요건

가. 도시의 건물밀집지역 등 화재발생우려가 높은 지역

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

3.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

가. 시장지역

나.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다.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라.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마.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바.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사. 그 밖에 가 내지 바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4. 화재경계지구안의 특례

가. 교육 및 훈련 :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교육 및 훈련 10일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

나. 소방시설 : 소방특별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화재경계지구안에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는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 소방특별조사 :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 실시하여야 한다.

제3절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제14조(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상기상(異常氣象)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가연물에 있어서 날씨의 조건은 연소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바람 등은 주변의 소방 대상물로의 연소확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즉 화재와 관련하여 기상상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상법”은 이상기상으로 인한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기본법은 기상에 따른 화재의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이상기상 예보나 특보시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하여 국민에게 주의와 관심을 유도하고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순찰·경계활동의 강화 등의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기상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보라 함은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하며 특보라 함은 기상현상으로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기상법 제2조 (정의)

2. 기상법에 의한 예보 및 특보

❍ 기상법〔개정 2008.12.31〕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이동통신업체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강수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예보의 세부 종류·내용 및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1. 초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3일 이내

3. 중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개정 2008.6.20, 2009.7.7〉

1. 호우   2. 대설   3. 폭풍해일   4. 지진해일   5. 태풍   6. 강풍

7. 풍랑   8. 황사   9. 건조      10. 한파      11. 폭염  12. 안개

※ 건조주의보 :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건조경보 :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호우주의보 : 12시간 강우량이 80mm이상 예상될 때

※ 호우경보 : 12시간 강우량이 150mm이상 예상될 때

제4절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면화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항에 따른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의 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라 함은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가연물이란 화재발생시 다른 가연물 보다는 연소 확대가 빨라 그 위험성이 급격하게 증대되는 물질을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을 말한다.

소방기본법은 이러한 설비에 대한 위치·관리·구조 등에 대한 사항과 사용연료, 용접·흡연 등 제반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도의 실질적인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종전 소방법에서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화재예방조례에 규정토록 위임하였으며, 특수가연물은 위험물로 분류하여 그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도의 화재예방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여 이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한 입법례에 따라 의무에 관한 사항은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지켜야 할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2.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위치기준, 구조기준, 관리기준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 설비를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전기시설, 노·화덕설비,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 구분하여 설비기준과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별표 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제5조 관련)

❍ 보 일 러

1.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2.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연료탱크에는 보일러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나.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 연료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라.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 연료탱크에는 불연재료(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가스가 머무르지 아니 하도록 할 것

나.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다. 화재 등 긴급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m 이내에 설치할 것

라.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4. 보일러와 벽·천장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 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난  로

1.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 하여야 한다.

2.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 한다.

3. 이동식난로는 다음 각목의 장소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독서실

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의 영업장

마.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장

사. 영화진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아. 공연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

카.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타. 역·터미널

❍ 건 조 설 비

1.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조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천장 또는 바닥은 불연 재료로 하여야 한다.

❍ 수소가스를 넣는 기구

1. 연통 또는 그 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부근에서 띄우거나 머물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물의 지붕에서 띄워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붕이 불연 재료로 된 평지붕으로서 그 넓이가 기구 지름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장소에서 운반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공연장 : 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장·서커스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나. 집회장 : 회의장·공회장·예식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경마장·자동차 경주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

라. 전시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의 이 와 비슷한 것

4. 수소가스를 넣거나 빼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통풍이 잘 되는 옥외의 장소에서 할 것

나. 조작자 외의 사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전기시설이 부착된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할 것

라. 마찰 또는 충격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마. 수소가스를 넣을 때에는 기구 안에 수소가스 또는 공기를 제거한 후 감압기를 사용할 것

5. 수소가스는 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띄우거나 머물게 하는 때에는 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 옥상에서 띄우거나 머물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띄우는 각도는 지표면에 대하여 45도 이하로 유지하고 바람이 초속 7미터 이상 부는 때에는 띄워서는 아니 된다.

❍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2.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전기시설

1. 전류가 통하는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선 및 접속기구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노·화덕 설비

1.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 재료로 된 바닥이나 흙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천장은 불연 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높이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간당 열량이 30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요 구조부(건축법 제2조 제1항 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불 연재료로 할 것

나. 창문과 출입구는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 재료로 설치할 것

나.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라.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 재료로 덮어씌울 것

3. 특수가연물

특수가연물이란 쉽게 착화되고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하게 연소 확대되는 면화류, 볏짚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기준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 취급의 금지표지를 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쌓는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m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이하로 할 수 있다.

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05.10.20, 2008.1.22>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가연물

소방기본법시행령 <개정 2012.7.10>

특수가연물(제6조 관련)

품 명		수 량
면 화 류		200킬로그램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킬로그램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킬로그램 이상
사류(絲類)		1,000킬로그램 이상
볏짚류		1,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고체류		3,000킬로그램 이상
석탄·목탄류		10,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액체류		2세제곱미터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세제곱미터 이상
합성수지류	발포시킨 것	20세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것	3,000킬로그램 상

※ 비고

1. “면화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 (麻絲) 원료를 말한다.

2.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식물유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3. “사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4. “볏짚류”라 함은 마른 볏짚·마른 북더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5. “가연성고체류”라 함은 고체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나.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다.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라.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6. 석탄·목탄류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조개탄, 연탄, 석유 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7. “가연성액체류”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물품

나.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 이고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물품

다. 동물의 기름기와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2)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이상인 것

8. “합성수지류”라 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 제품, 합성수지 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 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옷감·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를 제외한다.

제5장  소방활동

화재, 재난·재해 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유발하는 가장 직접적인 현상이며 이를 제어 또는 진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제반 활동을 소방활동이라 할 수 있다.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소방활동은 그 자체적으로는 고도의 전문성과 긴급성이 요구되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행정기관에 의한 각종 제한·명령·처분등이 광범위하게 요구되는 분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제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긴급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종 소방행정상의 조치가 소방활동의 속성일 지라도 그로 인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합리성과 적법성이 있어야 하는 바, 본 장에서는 소방목적 달성을 위한 원활한 소방활동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방관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방대의 긴급통행 및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긴급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의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경계구역의 설정, 소방활동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의 광범위한 처분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방의 목적인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토록 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법률적인 권원을 부여하고 있다.

제1절  소방활동

제16조(소방활동)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 8. 4〉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본 조는 소방활동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소방의 업무인 소방활동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 수행에 대한 사항의 강조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담보 한다는 훈시적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제2절  소방지원활동

제16조 2(소방지원활동) ①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1. 의 의

제16조에서 화재, 구조·구급 활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외의 소방의 여러 가지 현장출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었다.

그러므로 2011.3.8일 개정시 제16조의 2를 신설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의 소방지원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산불예방 지원활동, 급배수활동, 각종 행사시 근접대기,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등의 소방지원활동을 과거부터 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소방기본법을 비롯하여 소방관련법령에 없었다.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소방지원활동의 법적근거가 명확해 졌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업무의 정당성및 합법성이 확보되었다 할 것이다.

제16조의 소방활동은 화재, 구조·구급활동을 말하며, 제16조의 2에서는 소방지원활동이라 하여 위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3항에서 유관기관·단체의 요청에 의해 소방지원활동을 하였을 경우 비용을 부담하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소방지원활동의 내용

가. 주체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나. 요건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소방지원활동의 내용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활동

❍ 군·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라. 소방지원활동의 한계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야 함.

마. 비용 부담

유관기관·단체의 지원요청에 의해 소방지원활동을 한 경우 협의하여 비용부담을 하게할수 있음.

제3절  소방교육·훈련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예방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1.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③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소방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수반되며, 많은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업무이며 특히 화재·재난·재해 등의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의 소방활동은 그 무엇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위급한 상황에서의 소방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관계로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은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조는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방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방업무의 실질적인 이행을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시 피난요령 등 소방안전교육과 홍보의 부족으로 매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등 학교시설에서의 화재로 어린이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OECD 가입 국가 중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현실을 감안,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관서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발생시 피난 및 행동방법을 홍보하도록 2005년 8월4일 소방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이 규정을 두게 되었다.

2. 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가. 화재진압훈련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화재 등 현장활동의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나. 인명구조훈련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화재 등 현장활동의 보조임무를 수행하는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다. 응급처지훈련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라. 인명대피훈련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마. 현장지휘훈련

지방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령, 지방소방정

3. 소방교육·훈련의 기간 등

소방교육·훈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훈련기간은 2주 이상으로 하며 그밖에 소방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4. 소방안전교육·훈련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5.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의 홍보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피난하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을 홍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4절  소방안전교육사

제17조의 2(소방안전교육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의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서 행해지고 있는 소방 안전교육을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함으로서 교육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고 있다.

2.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

가.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나. 소방안전교육의 진행

다. 소방안전교육의 분석

라. 소방안전교육의 평가

마. 소방안전교육의 교수업무

3. 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가. ｢소방공무원법｣제1조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방안전 관련 학과(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심리학(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소방안전 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재난관리론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의 소방관계 법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소방안전교육사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가.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및 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제3차 시험은 실기·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곁들일 수 있다.

3)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하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4)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행하고, 제 3차 시험은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2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행한다.

나. 시험과목

1) 제1차 시험

가) 소방학개론［연소 및 화재이론, 소화이론, 재난안전(전기·가스 등), 소방시설론, 위험물 및 위험물시설론 등］

나) 구급 및 응급처치론(응급환자관리, 인공호흡,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화상 및 특수환자 응급처치 등)

다) 재난관리론(재난의 정의·종류, 재난유형론, 재난단계별 대응이론 등)

2) 제2차 시험 : 교육학원론 및 심리학개론

3) 실기시험은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

4)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별로 평가한다.

가)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적성

나)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교육관

다)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 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5.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

가.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 심사·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1) 소방안전 관련 학과·교육학과·심리학과 또는 응급처치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교육학과·심리학과 또는 응급처치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자격 심사위원 : 3인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인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 시험과목별 5인(제2차 시험의 경우를 말한다)

4) 시험위원 중 실기·면접시험위원 : 5명

다.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라.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임명 또는 위촉되어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나.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 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1.27)

7.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증빙서류 및 수수료

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응시원서와 영 제7조의2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로 해당학교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와 교육이수증명서(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수료증을 포함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나.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다.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 수수료의 반환

국민안전처장관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아래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함.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8.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공고

가. 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나. 제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 제3차 시험 중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라.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은 해당 시험의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하되, 제7조의3제5항의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마. 제3차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응시자가 제3차 시험의 일부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자로 한다.

바.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사. 국민안전처장관은 제바항에 따른 제3차 시험합격자 공고 일부터 1 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증을 제3차 시험합격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소방안전교육사증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9. 소방안전교육사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5절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제17조의 3(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당해 사유에 대한 법률해석이 명확을 기하고자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격사유라 함은 그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 바 소방시설공사업법이나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

2.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라.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제6절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제17조의 4(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를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소방안전교육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을 둠으로서 내실 있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일정한 대상에는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배치하도록 유도함으로서 보다 나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화재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에 본 조항을 신설한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2.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대상 및 배치기준

가. 국민안전처 : 2명 이상

나. 소방본부 : 2명 이상

다. 소 방 서 : 1명 이상

라. 한국소방안전협회

1) 본회 : 2명 이상

2) 시·도지부 : 1명 이상

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2명 이상

제7절  소방신호

제18조(소방신호)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소방신호는 소방대의 활동에 관한 신호라 할 수 있으며 신호의 종류 및 방법 등을 단일화함으로써 신호체계의 혼란 등의 방지로 소방대의 활동의 효율성을 꾀하고 나아가 일반인에게 알림으로써 소방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소방신호는 오늘날의 통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사용가치나 인식적인 차원에서 극히 미미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방신호는 비상대응기관으로서 사회의 모든 인프라(Infra)가 재난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소방 활동상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 법은 소방신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신호방법 종 별	신호발령	신 호 방 법
		타종신호	싸이렌신호
경계신호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한 때	1타와 연2타를 반복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발화신호	화재가 발생한 때	난타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해제신호	소화활동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1분간 1회
훈련신호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 3타 반복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3. 기타

소방신호는 타종신호와 사이렌 신호 외에도 통풍대 게시판·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소방신호의 방법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게시판 등을 사용한 경우 게시판을 철거하거나 통풍대 또는 기를 내리는 것으로 소방활동이 해제되었음을 알린다. 또한 소방대의 비상소집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절  화재 등의 통지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의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전문개정 2011.5.30]

※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과태료에 처함

1. 의 의

화재발견 및 각종 사고현장에의 출동지체는 바로 인명과 재산피해의 확대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사안이므로 화재 등의 통지의무는 신속발견·출동 및 진화라는 소방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다.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 등의 통지의무를 일반국민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화재 등의 통지의무는 일응 강제성보다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법률화함으로써 계몽 또는 선도의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막소독 또는 쓰레기소각 등 오인신고로 인한 화재출동의 횟수가 많아 실제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이나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2.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역 등

가. 시장지역

나.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다.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라.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마.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바.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제9절  관계인의 소방활동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본조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의 의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초기진압은 소방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광범위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므로 화재의 초기진압에 있어 일차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적인 사항 외에 각종 소방 활동을 유발토록 한 당사자라는 지위와, 자신의 재산과 신체에 대한 위해는 자신이 가장 먼저 보호하고 방호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소방기본법은 이에 근거하여 관계인에게 소화활동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화활동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화재예방의 의무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각종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의 의무를 두고 있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도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각종 소방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인 의무를 두고 있다.

본 조는 관계인의 소화의무를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안내 및 협조의 의무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관계인의 의무

가. 인명구조 : 사람을 구출하거나

나. 소화활동 : 불을 끄거나

다. 연소 확대방지 :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라. 시간적 요건 :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도착할 때 까지

제10절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의 의

소방력의 일부분이며 소화활동의 모든 요소(인원·장비·수리 등)를 운반하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은 소화활동의 원활 및 화재의 조기진압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며 가장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화재현장 도착을 위하여 출동 시 일반교통에 쓰이지 않는 도로나 사유지 또는 물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동 시에는 차와 사람에 있어서 출동상의 방해금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긴급성 확보를 법률로서 규정하여 소방활동의 원활을 기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22조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서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소방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소방자동차가 긴급자동차로서의 특례를 인정받는 범위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 한하며 도로교통법에서는 특례를 인정하면서도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2.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가 소방목적상 출동 시에는 모든 차와 사람은 통행의 방해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도로교통법에 의한 소방자동차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서는 도로교통법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소방자동차를 긴급차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그에 대한 특례는 다음과 같다.

가. 긴급자동차의 우선(도로교통법 제29조)

第29條(緊急自動車의 우선)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 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나.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도로교통법 제30조)

1) 자동차등의 속도제한

2) 앞지르기 금지

3) 끼여들기 금지

第30條(緊急自動車에 대한 特例)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끼어들기의 금지

4. 긴급자동차와 사이렌의 사용

소방기본법 제21조제3항은 소방자동차가 소방 목적상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는 “긴급 자동차가 긴급자동차로서의 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방 목적상 출동할 경우에는 경광등 또는 사이렌을 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제11절  소방대의 긴급통행

제22조(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소방대의 화재, 재난·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출동시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가장 긴급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의 실질적인 긴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한 사항과 긴급통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본 조는 소방대가 현장출동이라는 긴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공용 도로 외에 사도(私道) 또는 사유지에 대한 정당한 점용·사용절차 없이 통행할 수 있는 강제처분권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출동에의 신속성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 등에 대한 침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본 조에서 언급하듯이 소방대의 현장출동이라는 요건과 나아가 긴급성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

일반교통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는 차량 등의 교통금지 도로, 가옥 부지내의 도로 또는 개인주택의 전용도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도로를 말한다. 그리고 물위라 함은 호수, 양식장, 댐 등을 가리키며 빈터란 개인 소유지로 공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제12절  소방활동 구역의 설정

제23조(소방활동구역의 설정) ①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 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 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함

1. 의 의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은 화재 등으로 인한 위험 외에도 낙하·붕괴·도괴·폭발 등 각종 2차적인 위험을 동반하고 있어 일반인의 무단출입 등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의 노출을 야기 할 수 있고 숙련되고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의 활동은 자칫 소화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바 소방대장이 일정한 구역(소방활동상 필요한 안전구역)을 정하여 출입을 통제토록 함으로써 화재 및 2차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소방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소방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활동 구역을 설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의 근거가 요구되고 있으며 본 조는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고 있다.

본 조항은 종전의 소방법에 있어서는 “방화경계구역”의 개념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소방활동구역”이라는 쉽고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였다.

2. 소방활동 구역의 설정권자

가. 소방대장

현장에서 실제 출동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인 소방대장 (IC - Incident Command)이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현장 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소방서장 또는 소방 본부장도 소방대장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소방활동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 소방활동 구역의 범위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소방 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4. 소방활동 구역 출입권자

가.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나.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다.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라.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바.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5. 경찰공무원의 조치(제2항)

경찰은 안전유지에 대한 일반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의 안전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소방본부장, 소방서장등)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소방대가 현장에 없을 경우 등) 경찰이 이를 행사함은 경찰의 본질적인 의무에 비추어 보아도 적합하다 할 것이다.

경찰법
제3조 (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제13절  소방활동 종사명령

제24조(소방활동 종사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2.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3. 화재 또는 구조·구급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전문개정 2011.5.30]

※ 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의 의

다양하고도 복잡한 화재, 재난·재해 등의 위급한 소방현장에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신속한 상황의 조치 및 인명과 재산 피해의 최소화이다. 하지만 소방활동 현장에 있어서는 항시 관설 소방력이 충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설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및 소방대장이 소방상 필요한 때 소방활동 및 구조활동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하도록 함으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활동을 하고자 함에 있다.

소방현장에 있어서의 상황조치 및 각종 인명구조 등의 활동은 전문인력인 소방공무원에게도 고도의 어려움과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이다 따라서 소방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에게 소방활동 종사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각종 안전장구의 제공 및 안전확보, 명령 및 지휘권의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2. 소방활동 종사명령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보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는 달리 일반인의 경우는 각종 소방활동에 종사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일반인은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회피할 수 있다)에도 불구하고 소방활동이라는 소방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강요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특별한 희생에 따른 보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소요된 소방활동의 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여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소방활동으로 인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소방활동 종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효과 외에 소방활동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일반인에 대한 특정의 행위명령을 통한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법률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희생에 대한 보상·사망 및 부상에 대한 보상 및 활동비용에 대한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방활동 종사명령은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함).

3. 소방활동 비용의 지급

제2항에서는 소방활동 종사자의 사망 또는 상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소방활동 종사명령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인적·물적 비용에 대한 지급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활동 종사명령권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예컨대 건물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구조에 필요한 중장비등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에 중장비 소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방활동 비용에 대한 보상은 소방활동이 있도록 한 원인제공자(제3항 제2호) 및 당해 소방대상물에 있어 사람을 구출하거나, 화재의 진압 및 연소확대 방지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인 관계인(법 제20조)과 소방현장에서의 물건을 훔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14절  강제처분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 의

화재현장에 있어서의 소방활동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방대상물 및 토지 등에 대한 사용·사용의 제한·방수·파괴 등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및 제한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강제처분은 당연히 그 활동에 있어 법률적인 근거를 요구한다.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의 긴급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출동로의 장애물에 대한 강제처분의 근거를 두고 나아가 현장의 원활한 소방활동상 요구되는 각종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방활동을 확보하고 있다.

소방활동에 있어서의 강제처분에 대한 본 조의 규정은 실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이 화재진압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법률적 권원이 되는 조항이다. 뿐만 아니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의 강제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근거도 규정하였다.

2. 강제처분(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화재라는 소방상 장애가 있을시 소방행정의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방법령상의 강제적인 수단에 의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있는바 이러한 행정상의 조치가 명령과 강제처분이다.

화재현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목전의 긴급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리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 부과시 화재의 진압 및 인명의 구조 등의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행정주체가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는 행정상 강제처분의 하나인 즉시강제를 말하며 이러한 즉시강제는 사전에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의무를 명함이 없이 직접 실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행정의 예측가능성이라는 법치국가적 요청에 반하는 전형적인 권력작용이다.

따라서 즉시강제는 그 발동요건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즉시 강제권의 발동에 있어서의 조리상의 한계 즉 과잉금지의 원칙(광의의 비례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첫째 : 행정상의 장애가 목전에 급박하여 조치가 필요할 것(적합성의 원칙)

둘째 :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며(필요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셋째: 구체적인 상황으로 보아 다른 수단으로써는 당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하며(보충성의 원칙)

넷째: 위의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행정상의 즉시강제와 행정상의 필요사이에 정당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협의의 비례의 원칙)

강제처분 자체는 바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및 제한이 되므로 불필요하고 과다한 강제처분은 한편으로는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재량권의 행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화재현장이라는 긴급성에 비추어 무제한의 재량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강제처분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와 상황적인 근거를 요구함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의한 당연한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 및 화재현장에서의 화재의 진압 또는 인명의 구조라는 소방의 목적과 그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 시

첫째 :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라는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 이러한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어 개인의 재산등에 대한 강제처분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 져야 하며

셋째 : 그 목적과 수단의 선택으로 인한 침해의 정도에는 합리적인 비례의 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3. 강제처분의 대상

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토지

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

다. 상기 외의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라. 소방자동차의 통행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4. 강제처분의 내용

가. 소방대상물(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일시사용

나. 소방대상물(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사용의 제한

다. 그 밖의 소방활동상 필요한 처분

라. 소방자동차의 통행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의 제거 또는 이동조치 처분

5. 처분의 요건과 손실보상

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연소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 사람을 구출하거나 또는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

1)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강제 처분의 요건인 “필요한 때”

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은 소방행정이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필요성에 따른 강제처분을 하지 않으면) 당해 소방대상물은 화재로 인하여 재산 등이 완전히 소실되기 때문에 소방행정이 적극 개입한다 함은 완전히 소실되기 전에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이므로 그 필요성은 개연성과 검증성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겠지만 다른 소방대상물 보다는 요건의 강도가 약하다 할 것이다.

나) 연소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의 강제처분의 요건인 “필요한 때”
연소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에 있어서의 강제처분의 요건인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강제처분 필요성보다는 강화된 요건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제1항은 그 필요성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소방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수단인 강제처분은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연소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에 대한 강제처분에 있어서 필요성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강제처분의 필요성보다는 한층 강화되고 개연성이 높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나. “가” 외의 소방대상물과 손실보상

-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및 연소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이 아닌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소방 목적상 필요한 강제처분의 요건은 필요성이라는 개념이 아닌 긴급성 및 급박성이 요구되는 가일층 강화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필요성이라는 불확정 개념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및 소방대장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개연성이 있는 요건의 정도로 성립할 수 있지만 “긴급성”이라는 불확정 개념은 현장상황 등을 판단하여 지금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화재진화의 실패·연소확대·인명의 피해가 발생하는 급박한 상황(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임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의 소방대상물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또는 연소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이 아닌 소방행정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소방대상물이라 할 수 있다.

즉 소방행정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기타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강제처분은 다른 소방대상물에 발생한 소방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공되었다 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화재의 진압 또는 인명의 구조라는 소방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부담하여야 하는 외의 특별한 희생을 제공하였다 볼 수 있다.

이에 법 제4항은 기타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강제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에 대한 강제처분과 손실보상

-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에,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활동을 위해서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확보되어야 함과 동시에 소방대가 가능한 현장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통환경에 비추어 볼 때 골목길 등의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급박한 소방활동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활동을 위하여 적법·불법을 불문하고 소방차량 출동로상의 장애가 되거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된 차량 또는 물건에 대하여 강제이동 및 제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처분 또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라는 긴급성과 급박성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처분의 수단이 아닌 다른 경미한 조치로도 신속한 출동을 확보할 수 있다면 당연히 국민에게 피해가 가장 적게 가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의 사용과 제한은 인정이 되나 그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조항 또한 법령에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등의 통행과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강제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소방자동차의 긴급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기본법의 제반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자동차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21조에서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 제22조에서는 소방대의 긴급통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한 현장출동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방기본법 제25조에서는 소방자동차의 출동로상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에 대한 강제처분 규정을 두어 화재 및 재난·재해 등 각종 소방활동에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7. 소화활동과 강제처분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을 위하여 주수를 하고 파괴를 하는 행위자체가 강제 처분이며 소방기본법 제25조의 강제처분의 규정은 파괴소방 등의 소화활동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근거규정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화재현장에 있어서 광범위한 강제처분의 권한을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행하고 있으며 그 재량에 있어서도 많은 법률적·사실적인 권한을 주고 있음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정도와 요건 또는 강제처분을 하는 정도에 따라 일정한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계라 함은 법이란 명확해야 하며 무엇이 법인지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함이 법치주의의 원리임을 볼 때 강제처분의 요건인 필요성 또는 긴급성 등의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의 재량에 대한 한계라 할 수 있다.

제15절  피난명령

제26조(피난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항에 따른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의 의

피난명령은 화재 등 각종 소방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에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구역 밖으로 피난토록 하는 행정처분으로 생명위험 지역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피난명령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요청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피난명령 또한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법 제23조가 소방대의 입장에서 소방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이 주 목적이라면 본 조는 소방활동 보다는 위험지역내의 주민에 대한 안전의 확보가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소방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고 있다.

제2항은 소방본부장등은 피난에 소방력을 투입하기보다는 화재 등 각종 소방상황의 조치에 주력하고 위험지구내의 사람에 대한 피난과 관련한 사항은 경찰업무와도 깊은 연관이 있기에 경찰로 하여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①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 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제16절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 의

본 조는 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처분과 그 성격이 유사한 조항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의 내용이 다르며 소방활동을 위한 각종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 내용 등이 명확하고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는 바 본 조에서는 소방기본 활동상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방서장 등의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여 둠으로써 좀더 실질적인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는 화재 등 각종 소방활동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 물질의 위해성으로 인하여 연소확대, 가스폭발 등 각종 사고의 대형재난으로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2. 손실보상

소방활동은 그 성격상 긴급성과 급박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각종 소방현장은 원인 지점 또는 특정의 원인에 한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 등에 따라 무한히 확장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인명과 재산 등의 피해가 점차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소방 현장은 현장의 특정소방대상물(예컨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등)뿐만 아니라 주변 소방대상물 외에도 토지·차량, 공급되고 있는 전기·가스·유류 등 각종 기반시설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강제처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기본법은 제25조에는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 여타의 소방대상물 -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등에 대한 강제처분을, 제27조에서는 현장에서의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각종 처분 및 유류·가스 등 연소확대 및 폭발 등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위험물질에 대한 긴급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긴급조치사항은 소방행정의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가하는 행위이며, 미리 예고하거나 명령함이 없이 긴급한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즉시강제의 형식으로 행하여짐으로 인하여 그 침해의 목적·정도 및 대상은 반드시 법률로서 명시를 하여야 하며, 소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로 인하여 제3자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보상하게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법치행정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은 모든 강제처분에 대한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처분의 내용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처분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은 소방업무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시·도지사에게 둠(소방기본법 제6조)으로 인하여 손실보상의 주체는 시·도라고 할 것이다.

제17절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5.30]

※ 본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의 의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발생시 적재적소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항시 관리 유지되어야 하는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이다. 본 조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 또는 손상 등으로 효용상·사용상의 장애를 주는 경우 실제 화재 시 정상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없음으로 인한 소방활동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들 시설의 사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제한을 가함으로써 유사시 즉시 이용이 가능토록 함에 있다.

2.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의 제한

가. 소방용수시설물

- 소화전·저수조·급수탑

나. 사용의 제한 및 방해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 정당한 사유라 함은 소방용수시설의 설치목적과 이를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사용함이 타당하고 또한 사용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효용상 장애유발 행위금지

- 손상·파괴·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

-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과 소방기본법

소방용수는 인력·장비와 함께 소방력의 3대 요소이며 특히 화재현장 등의 소방활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기본법은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법 제10조에서는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설치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화재경계지구에 대하여서는 화재의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 제27조에서는 현장에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한 긴급조치권을 두고 있으며 본 조에서는 소방용수시설의 사용 금지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소방용수에 대한 규정은 소방활동의 원활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요청이라 할 수 있으며 소방용수에 대한 규정은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규정(소방기본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 소방대의 긴급통행 - 법 제21조, 제22조등)과 함께 규정하여 둠으로써 인력과 장비와 수리가 포함된 소방대의 실질적인 소방활동의 원활을 확보하고 있다.

제6장  화재의 조사

화재는 그 성격상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치며 특히 대형화재의 경우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에 피해 및 위해를 줄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화재의 원인과 피해 정도 등 화재와 관련한 일련의 메커니즘(mechanism)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화재조사라 할 수 있다.

화재조사가 전체적으로는 화재가 발생한 원인 피해 정도 등의 실체적인 진실 또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활동이나 각각의 기관에서 하는 화재조사의 목적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소방에서 화재조사는 소방행정 발전의 일환으로, 경찰 또는 검찰에서 하는 화재조사는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형사사법업무의 일환으로, 보험회사에서는 화재로 인한 손해 등을 사정하여 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화재조사가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방과 관련한 화재조사 개념은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되면서 화재조사 업무를 법률로 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통일적인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98년 11.7 행정자치부 훈령 제17호로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을 제정하고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과학성을 제고하기에 이르렀으며, 또한 종전의 소방법을 분법하면서 화재조사자격제도를 두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와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 법은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강제 조사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과의 상호협력·관계보험회사와의 조사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화재라는 현상과 화재조사는 여러 법률관계와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조사는 형사사법업무인 경찰관의 업무와는 깊은 상호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1.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조사

형사사법업무로서의 화재조사는 화재의 원인에, 보험회사에서의 화재조사는 화재로 인한 피해에 중점이 있다 할 것이나, 소방에서는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현장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화재의 원인·발화·발견·통보 및 연소확대 등의 화재발생부터 피난상황, 소방설비의 작동 등 화재진압까지 화재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 밝혀냄으로써 향후 화재의 예방·홍보 및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소방설비의 개선. 점검 등 예방활동에 참고)등의 자료로 활용하여 소방행정의 점진적인 개선 및 발달을 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에 있다.

2. 형사사법업무로서의 화재조사

경찰관은 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방·실화죄와 관련하여 범죄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 범인을 발현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 형사사법업무의 정의를 실현한다.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 (연소)

① 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9조 (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0조 (실화)

①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보험회사에서의 화재조사

보험목적물의 화재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사정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 등 보험의 목적에서 화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1절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이하 “화재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1. 화재의 정의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화학적인 폭발현상은 제외)

첫째 : 일반적인 사회의사에 반하여 발생한 연소현상

둘째 : 소화할 필요가 있는 연소현상

셋째 : 소화시 소방시설 등 이와 동등한 물건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연소현상

2. 화재조사 종류 및 조사범위

가. 화재원인조사

1) 발화원인 조사 : 발화지점,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 착화물 및 발화관련기기 등

2) 발견, 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조사 : 발견동기, 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과정

3) 연소상황 조사 : 화재의 연소경로 및 연소 확대물, 연소확대 사유 등

4) 피난상황 조사 : 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

5) 소방·방화시설 등 조사 : 소방·방화시설의 활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나. 화재피해조사(화재 또는 소화로 생긴 손해)

1) 인명피해

❍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 화재진압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 부상의 정도는 의사의 진단을 기초로 중상의 경우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경상의 경우 중상이외의(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 한다) 부상을 말한다.

2) 재산피해

❍ 소실피해 :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 수손피해 :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 기타피해 : 연기, 물품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3. 화재조사방법

가. 화재조사 전담부서 설치

국민안전처,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나. 화재조사권자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소화활동을 행한 장소를 관할하는 본부장 또는 서장

4.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가. 화재조사자의 자격

화재조사전담 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건축·가스·전기·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나.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소방기본법시행규칙 별표6] - p148참조

화재전담부서에는 발굴용구·기록용기기·감식용기기·조명기기·그 밖의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은 소양교육·전문교육·실습교육·행정으로 구분하며, 교육과목별 교육시간과 실습교육의 방법은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방교육기관에서 정한다.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자에게 2년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전문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때까지 화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화재조사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나아가 진정한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별표 7]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목(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과 목
소양교육	국정시책, 기초소양, 심리상담기법 등
전문교육	기초화학, 기초전기, 구조물과 화재, 화재조사 관계법령, 화재학, 화재패턴, 화재조사방법론, 보고서작성법, 화재피해액산정, 발화지점판정, 전기화재감식, 화학화재감식, 가스화재감식, 폭발화재감식, 차량화재감식, 미소화원감식, 방화화재감식, 증거물수집보존, 화재모델링, 범죄심리학, 법과학(의학), 방·실화수사, 조사와 법적문제, 소방시설조사, 촬영기법, 법정 증언기법, 형사소송의 기본절차
실습교육	화재조사실습, 현장실습, 사례연구 및 발표
행 정	입교식, 과정소개, 평가, 교육효과측정, 수료식 등

5. 화재조사 시점

소화활동과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소화활동의 개념에는 소방기관에서 화재발생을 인지한 때(신고접수시점 또는 화재각지시점), 출동도중 정보수집, 현장도착시 정보수집, 진화단계, 진화정리단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소화활동과 동시”라는 것은 현장진화단계의 개념이 아니라 신고접수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6. 화재조사의 목적

가. 화재에 의한 피해를 알리고 유사화재 방지와 피해의 경감

나. 예방행정(소방특별조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등)의 자료활용

다. 연소확대 및 소방시설의 작동상황 등을 파악, 진압대책의 자료활용

라. 화재발생상황, 원인, 손해상황 등을 통계화 함으로써 소방행정의 자료로 활용

7. 화재의 종류

화 재
대상물별 화재종류	긴급상황보고대상화재 (조사활동 중 본부장 또는 서장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긴급상황을 보고하여야 할 화재)
1. 건축·구조물화재 : 건축물, 구조물 또는 그 수용물이 소손된 것 2. 자동차·철도차량화재 : 자동차, 철도차량 및 피견인 차량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 3. 위험물·가스제조소등화재 :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제조·저장·취급시설 등이 소손된 것 4. 선박·항공기화재 : 선박, 항공기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 5. 임야화재 : 산림, 야산, 들판의 수목, 잡초, 경작물 등이 소손된 것 6. 기타화재 :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화재	대형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
	가. 인명피해 : - 사망 5명이상 -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화재 나. 재산피해 - 50억원 이상 추정화재	가. 관공서, 학교, 정부미 도정공장,문화재,지하철,지하구 등 공공건물 및 시설의 화재 나. 관광호텔, 고층건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대량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화재경계지구 다. 이재민 100명이상 발생화재	가. 철도, 항구에 매어둔 외항선, 항공기, 발전소 및 변전소의 화재 나. 특수사고, 방화등 화재원인이 특이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다. 외국공관 및 그 사택 라. 기타 대상이 특수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

[별표 6] <개정 2009.3.13>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제12조제4항 관련)

1. 소방본부(거점소방서 포함)

구 분	기자재명 및 시설규모
발굴용구 (1종세트)	공구류(니퍼, 펜치, 와이어커터, 드라이버세트, 스패너세트, 망치, 등), 톱(나무, 쇠),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 다용도 칼, 버니어캘리퍼스, U형자석, 뜰채, 붓, 빗자루, 양동이, 삽, 긁개
기록용기기 (14종)	디지털카메라(DSLR)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소형 디지털방수카메라, 칼라(포토)프린터, 촬영용 고무매트, TV, VTR, 디지털녹음기, 거리측정기, 초시계, 디지털온도·습도계, 디지털풍향풍속기록계, 정밀저울, 줄자
감식·감정용 기기(13종)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메타, 정전기측정장치, 누설전류계, 검전기, 복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실체현미경, 적외선열상카메라, 접지저항계, 휴대용디지털현미경
조명기기 (5종)	발전기, 이동용조명기, 손전등, 투광기, 헤드랜턴
안전장비 (7종)	보호용작업복, 보호용장갑, 안전화, 안전모, 마스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고리
증거수집 장비(6종)	증거물 수집기구세트(핀셋류, 가위류 등), 증거물 보관세트(박스, 봉투, 밀폐용기, 유증수집용 캔 등), 증거물 표지(번호, 화살·○표, 스티커), 증거물 태그, 접자, 라텍스장갑
화재조사차량 (1종)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보조장비 (7종)	노트북컴퓨터, 냉장고, 소화기, 수중펌프, 전선 릴, 이동용 에어컴프레서, 접이식사다리
추가 권장 장비 (17종)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고속카메라세트,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X선 촬영기, 금속현미경, 시편절단기, 시편성형기, 시편연마기, 접점저항계, 직류전압전류계, 교류전압전류계, 오실로스코프, 주사전자현미경, 인화점측정기, 발화점측정기, 미량융점측정기, 온도기록계
화재조사분석실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사용할 수 있는 30㎡ 이상의 실(室)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8종)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바이스, 개수대, 초음파세척기, 실험용초자류(비이커, 피펫, 유리병 등), 드라이어

2. 소방서

구 분	기자재명
발굴용구 (1종세트)	공구류(니퍼, 펜치, 와이어커터, 드라이버세트, 스패너세트, 망치, 등), 톱(나무, 쇠),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 다용도 칼, 버니어캘리퍼스, U형자석, 뜰채, 붓, 빗자루, 양동이, 삽, 긁개
기록용기기 (14종)	디지털카메라(DSLR)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소형 디지털방수카메라, 칼라(포토)프린터, 촬영용 고무매트, TV, VTR, 디지털녹음기, 거리측정기, 초시계, 디지털온도·습도계, 디지털풍향풍속기록계, 정밀저울, 줄자
감식용기기 (9종)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메타, 누설전류계, 검전기, 복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실체현미경
조명기기 (5종)	발전기, 이동용조명기, 손전등, 투광기, 헤드랜턴
안전장비 (7종)	보호용작업복, 보호용장갑, 안전화, 안전모, 마스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고리
증거수집 장비(6종)	증거물 수집기구세트(핀셋류, 가위류 등), 증거물 보관세트(박스, 봉투, 밀폐용기, 유증수집용 캔 등), 증거물 표지(번호, 화살·○표, 스티커), 증거물 태그, 접자, 라텍스장갑
화재조사차량 (1종)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보조장비 (7종)	노트북컴퓨터, 냉장고, 소화기, 수중펌프, 전선 릴, 이동용 에어컴프레서, 접이식사다리
추가 권장 장비 (3종)	휴대용디지털현미경,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정전기측정장치
화재조사분석실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사용할 수 있는 20㎡ 이상의 실(室)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8종)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바이스, 개수대, 초음파세척기, 실험용초자류(비이커, 피펫, 유리병 등), 드라이어

※ 비고

1. 거점소방서란 화재발생 빈도와 화재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도 소방본부장이 권역별로 별도로 지정한 소방서를 말한다.

2. 촬영용 고무매트란 증거물 등을 올려놓고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격자 표시형 고무매트를 말한다.

3. 화재조사차량은 탑승공간과 장비 적재공간이 구분되어 주요 장비의 적재·활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차량 내부에 기초 조사사무용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한다.

4. 추가 권장 장비는 화재조사 및 감식·감정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으로써 보유가 권장되는 장비를 말한다.

5. 화재조사분석실의 면적은 청사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준 면적의 절반 이상의 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절  출입·조사 등

제30조(출입·조사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부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 하 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의 의

행정기관은 소관사무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감독하에 있는 사업자 혹은 당해 법률의 집행에 관계있는 자 등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이들이 소유하거나 점유한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조사하기 위하여 사무소, 창고 또는 관련 장소 등에 들어가야 할 때가 있는 바, 이러한 경우를 출입검사 ·조사라고 한다.

소방기본법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관계인에 대하여 강제조사권인 자료제출명령·출입검사·질문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화재조사 활동에 법적 근거를 두어 강제조사권의 행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제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원활하게 원인 및 피해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정확하고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입·조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항과 유사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2. 출입·조사의 수단

가.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화재조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해명·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출입·조사

출입·조사란 화재조사를 위하여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기, 물건 등 기타 사항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화재조사라는 소방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다. 질 문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행정의 주체가 관계인에게 설명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화재조사 시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관계인에 대한 자발적인 대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은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어 관계인의 자발적인 답변이 아니면 답변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헌법 제12조제2항

② 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소방기본법은 본 조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거부 또는 허위보고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과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및 기피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벌칙을 두고 있지만 질문에 대해서는 벌칙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소방기본법

제5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6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3. 출입·조사자의 의무

(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

(나)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금지

(다) 화재조사 수행 시 취득하게 된 비밀 누설금지

제3절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제31조(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放火) 또는 실화(失火)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피의자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신속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에, 소방행정상 화재조사를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대한 행정상 업무협조외의 관련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함으로써 이 법이 정하고 있는 화재조사 업무의 실질적인 수행 및 소방공무원의 화재조사 업무의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함에 있다.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상호협력의 의무 측면에서 볼 때는 수사기관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소방 공무원의 화재조사 등의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 또한 수사기관의 화재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함을 알 수 있으나 이미 경찰에 체포되었거나 압수된 물건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이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화재조사 업무와 화재조사 업무를 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법률적인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가. 조사대상

1) 인적대상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게 체포된 피의자

2) 물적대상 : 방화 또는 실화와 관련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

나. 조사권에 대한 제한

1) 행위의 제한

- 화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 수사기관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제4절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제32조(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①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하는 목적이 각각 다르나 많은 부분에서 상호 연관성이 있다 할 것이다.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언급한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권 및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상호 협력 등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연관성의 정도를 표현한다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화재현장에 도착하고 나아가 실제 진압을 담당함 으로써 당해 화재의 주위정황·내부사항·화재의 성격 기타 특이 사항 등의 각종 자료 및 정보를 가장 많이·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 범죄수사를 할 때 소방공무원이 소유 또는 인지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자료들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화 또는 실화의 구성요건 등에 해당하는 행위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경찰공무원의 업무이며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업무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찰관련 법상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함이다.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하지만 공공의 복지증진 이라는 국가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당연히 상호 협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과 관할경찰서장의 협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력의 의무는 상이한 국가기관에서 행하여지는 화재조사라는 업무가 중복됨으로 인하여 비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상호 협력을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함에도 그 실익이 있다 할 것이다.

제5절  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와의 협력

제33조(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와의 협력)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피해상황을 조사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소방·경찰·보험회사에서 각각의 목적을 갖고 화재조사를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며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회사도 그 나름대로의 목적하에 화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는 한편으로는 보험회사의 보험금의 지급여부라는 이익과 관련이 있지만 특수 장소에 대한 화재의 예방이라는 기능 즉 공익적인 기능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계보험회사와의 협력규정 또한 상호간의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사적인 단체이나 소방업무와 깊은 연관성, 관계보험회사의 공익성 등 그 업무성격에 비추어볼 때 소방본부·소방서 등 소방기관에의 화재조사에 대한 협력은 화재로부터의 안전이라는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당연히 요구되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장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화재, 재해·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의 대처라는 소방활동은 구조 및 구급업무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소방행정의 목적에서 비추어 볼 때 구조 및 구급업무는 그 자체가 바로 소방활동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상 운영할 수 있는 구조·구급의 조직체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인력과 장비 및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소방활동상 당연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제1절  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8]

1. 의 의

과거 본 조와 제35조, 제36조에서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으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본조에서는 단순히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소방활동 중의 하나인 구조 및 구급업무에 대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서 구조·구급업무에 대해 보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가 가능해졌다 할 것이다.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정이유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하여 장애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구조·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며, 각종 재난현장에 최초로 대응하는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시스템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의 구조·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1)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및 제7조)

❍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조·구급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본부장은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와 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구조·구급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구조·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구조·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하여 생명 소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위급상황에서 구조를 요구하는 사람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구조대를 편성·운영함.

❍ 국외에서 발생한 대형재난 등으로 인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하거나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고,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국제구조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조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항공구조구급대를 편성·운영함.

3)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제25조)

❍ 국민안전처장관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전문구조·구급대원를 양성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질 높은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구조·구급대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구조·구급 현장에서 인명 소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 설치(제27조)

❍ 구조·구급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등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둠.

❍ 시·도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구조·구급관련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 소방본부에 시·도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둠.

제8장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는 관설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화재예방과 초기발견 및 신고·소화 등은 물론 각종 재난방지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민간소방조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지역 사회에 대한 희생·봉사정신이 강한 사람들의 자원에 의하여 조직되어 비상근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단위생활 공동체 속에서 화재 등 각종 소방상황에 있어서 상호 협조 및 상부상조라는 민간 조직에서 그 모태를 찾을 수 있으나 오늘날에는 순수 자율적인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인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재진압은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였을 시 긴급성을 가지는 업무인 까닭에, 유사시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관이 행하는 소방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일부 읍·면단위 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방본부 등이 설치된 시·도 지역에 있어서는 화재예방홍보, 진압업무보조 뿐만 아니라 풍·수해 등 재난·재해시에도 관설소방대를 보조하여 지역방재를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의 설치지역은 특별시, 광역시와 시·읍·면지역이며,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정원·임면·훈련·검열·복제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의용소방대와 관련한 제반 사항들은 소방기본법의 위임에 의해 각 시·도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운영할 수 있으나 전국적 형평성과 어느 정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조례준칙에 의거 각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의용소방대가 기본적으로 공동생활체에서 탄생한 개념으로 볼 때에도 각 시·도의 상황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8.]

제38조 삭제  <2014.1.28.>

제39조 삭제  <2014.1.28.>

제39조의2 삭제  <2014.1.28.>

제1절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1. 연 혁

의용소방대는 그 유형의 차이는 있으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있어 왔던 제도이며, 이 의용소방대가 오늘날 관설소방의 모태인 점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의용소방대 성립의 배경에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 및 지역공동체의 재산과 생명은 국가 또는 타인이 개입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보호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 의식 및 공동체의식의 발로를 근간으로 최초 조직되고 설립되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순수한 자율적인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소방활동 종사의 필요성 때문에 소방기본법은 법령으로서 의용소방대조직과 운영에 대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초 세종 때 금화도감(세종8년 1426년)이라는 최초의 화재 진압을 위한 기구가 설립되었으며 이 금화도감의 세부업무 내용에 대한 사료{비화조건(備火條件), 1431년 세종 13년}를 보면 그 당시부터 한성부 내에서는 화재예방(이 당시에는 화재예방과 방범업무를 겸함) 및 화재발생시 진압을 위한 민간조직체가 운영되어 오늘날의 의용소방대와 유사한 조직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備火條件>중 일부

3. 每里에 5집마다 한 명의 우두머리를 결정하고 그 우두머리마다 통기를 비치하여 5가인 성명을 기록하고 도감에서는 이 통기를 보아서 독신자 이외에는 모두 존비를 막론하고 인원수를 결정하며 급수통을 준비하였다가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면 즉각 지체치 않고 근처의 각 호는 각기 자기집을 구하고 그 나머지는 관령이 집합 정돈하여 도감의 지휘를 따라 시행하게 한다.

이후 조선후기 일본인 거류민단에서 의용소방조를 편성한 것이 근대의 최초의 의용소방대 조직이었다(1889년 고종26년) 이러한 의용소방대 조직은 일제 강점기에 전국적으로 확산, 제도권으로 흡수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소방서의 설립에 있어 모태가 되기도 하였다(경성소방서 1925년)

❍ 1915. 6.	소방조규칙 제정(조선총독부령 제65호)

❍ 1939. 7. 3	경방단규칙(警防團規則)제정(조선총독부령 제104호)

❍ 1958. 3. 11	소방법 제정시(법률 제485호) 의용소방대 설치규정

❍ 1972. 12.	의소대 설치 조례제정(각 시·도별 제정)

❍ 2008. 1. 17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치규정(법률 제8844호)

❍ 2014. 1. 28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44호)

2. 설치근거 및 관련규정

가. 설치근거

❍ 소방기본법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 시·도 조례(시·도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 법”이라 한다.)

나.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의용소방대 법 제2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의용소방대 법 시행규칙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의용소방대의 명칭) 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명칭·구성 및 역할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 ① 의용소방대에는 의용소방대 기(旗)를 두고, 의용소방대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한다.

② 의용소방대 기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고, 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3. 의용소방대원의 임명·해임 및 조직 등(제3조 ∼ 제8조)

가.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나.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 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 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라. 조직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부장·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마. 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
(의용소방대 법 제8조제1항 관련)

1. 의용소방대(남성, 여성, 혼성)

부명	반명	분장업무
총무부	서무반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기타 타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보급반	1. 의용소방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의용소방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방호부	대응반	1. 화재경계, 진압, 소방용수관리, 대응 및 수습지원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구조구급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 등
지도부	예방홍보반	1. 화재예방 활동, 불조심 캠페인 2. 주민지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현장관리반	1. 소방관련 각종 행사시 지원사항 2.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

2. 지역의용소방대

부명	반명	분장업무
총무부	서무반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예방훈련반	1. 소방특별조사 보조 및 주민지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방호부	대응반	1. 화재경계, 진압, 소방용수관리, 대응 및 수습지원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구조구급반	1. 화재현장 부상자 처리에 대한 지원 활동 2. 주민의 응급처치, 이재민 구조 및 가료처치 등

3. 전문의용소방대

부명	반명	분장업무
총무부	서무반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예방훈련반	1. 소방특별조사 보조 및 주민지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방호부	대응반	1.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지원 2. 재난의 초기 대응 및 수습지원에 관한 사항
	정보반	1. 재난·재해에 관한 정보수집 및 활용 2. 건축, 토목, 전기, 화학 등 관련정보 제공

4. 전담의용소방대

부명	반명	분장업무
총무부	서무반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안전관리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방호부	대응반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초기 대응 및 수습지원에 관한 사항
	훈련반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비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각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바. 복장착용 등

①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5조(임명구비서류) ① 법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소집수당 또는 활동비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조직)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대장 및 부대장) ① 관할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시·도지사에게 추천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대장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시행규칙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정원 등) ①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전문의용소방대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1. 시·도: 60명 이내

2. 시·읍: 60명 이내

3. 면: 30명 이내

②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리) 단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①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14조(복장)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장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한다.

③ 복장의 착용기간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신분증명서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별표 7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제9조 ∼ 제12조)

가. 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나. 재난현장 출동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 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라.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교육 및 훈련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임무 수행 후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7조(무상대여)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 등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소방용 통신시설

2. 소방용 차량

3. 화재진압장비·구조구급장비 및 보호장비

4. 그 밖의 집기 및 사무용품 등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 물품을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사용 또는 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 등의 무상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대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매월 3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5.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가. 경비의 부담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소집수당 등

①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 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 재해보상 등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9조(소집수당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지방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보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1조(재해보상)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절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1.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업무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재난현장의 구조·지원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회의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전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전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전국연합회의 지원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5. 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감독

국민안전처장관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2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교류, 소방정보 교환 및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지부(支部)로서 시·도 또는 시·읍·면 등에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도 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연합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⑦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①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분과위원회,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분과위원회: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의용소방대 관련 연구사업 및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분과위원회：대형재난과 관련한 시·도간 상호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5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한다.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제9장  소방산업의 육성 ․ 진흥

소방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경제활동이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도시 공간 내 구조물의 밀집화, 건물의 고층화 등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 및 치명성의 증대로 말미암아 안전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또한 국내 소방산업은 21세기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와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일본, 미국 등 공업선진국의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 및 기술경쟁에서 어려움이 있고 중국제품에 대하여는 가격 경쟁력이 취약하여 소방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에 있음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방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지원방안을 소방기본법에 신설(08.1.17)하였다. 또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08. 6. 5)됨에 따라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방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한국소방산업기술원(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설비, 업무, 정관 등 일부 규정은 소방기본법에서 삭제 또는 개정되었다.

제1절  국가의 책무

제39조의 3(국가의 책무) 국가는 소방산업(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 연구·개발 및 판매 등에 관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국내 소방산업의 육성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재정상 지원 대책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였고 또한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였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절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제39조의 5(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소방기술”이라 한다)의 개발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기술개발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우수소방제품의 전시·홍보를 위하여〔대외무역법〕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방산업전시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

2.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 홍보비

3. 소방산업전시회 기간 중 국외의 구매자 초청 경비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소방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방기술의 개발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 또는 우수 소방제품의 전시·홍보를 위해 무역전시장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의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2. 재정지원의 범위

가. 소방기술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나. 소방산업전시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일부

다. 소방산업전시회 관련 국외 홍보비

라. 소방산업전시회 기간 중 국외의 구매자 초청 경비

제3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제39조의 6(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비·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업｣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방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협회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08.1.17 개정 08.6.5〉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새로운 소방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기술력 축척하기 위해서 국가는 대학이나 전문 연구기관 등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우수한 소방기술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2. 소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 및 단체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비·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업｣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마.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방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협회

제4절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제39조의 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① 국가는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 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 전시회·국제 학술회의의 개최 등 국제교류

3.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 개척

4. 그 밖에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21세기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와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국내 소방산업도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미국, 일본, 독일 등 공업선진국의 제품과 품질 및 기술경쟁에서 중국과는 가격경쟁에서 취약한 실정임에 따라 우리나라의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국제통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소방산업제품이 국내 및 해외시장으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어야 함에 따라 국가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국제전시회나 국제교류 또는 국외시장의 개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2. 추진시책

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나.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에 관한 국제전시회·국제학술회의의 개최 등 국제교류

다.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외시장의 개척

라. 그 밖에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장  한국소방안전협회

이 단체는 국가의 정책상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법인의 조직 등에 대해서는 근거법인 소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임원의 임명 및 업무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한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소방행정상 특수한 사업인 정부의 소방시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소방 및 안전관리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홍보·계도 기타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의 위탁사업의 추진 등의 목적(한국소방안전협회)을 위함에 있으며 이러한 양 단체의 업무는 다분히 공공적 성격을 띄우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설립근거 및 필요한 사항을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절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제40조(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한국소방안전협회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와 민·관의 소방발전이라는 그 설립목적의 공익성에 비추어 설립근거와 업무의 근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연혁 및 설립근거

1980년 이전 내무부산하 소방단체로 대한소방협회, 한국위험물안전기술연합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방염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등이 있었으나 이러한 유사단체를 통합하여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설립하였다.

1980. 1. 4 법률 제3229호로 종전의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소방안전협회 설립의 법적근거를 만들어 소방 및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홍보 그 외의 소방관련 업무를 이행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소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협회와 관련된 사항을 소방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포함하여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 목 적

정부의 소방시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소방 및 안전관리기술의 향상과 홍보 계도 기타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의 위탁사업의 추진 및. 민간소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2절  협회의 업무

제41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법 제40조는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는 설립된 협회의 업무의 범위를 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협회의 업무 및 사업은 협회의 정관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법률적으로 협회의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명확한 이행의 확보와 동시에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협회의 업무

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나.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다.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라.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위탁이란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 즉 법률에 규정된 어떠한 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가 다른 행정기관에게 이전되어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의 취지에 따라 자기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한 사람과의 사이에 신탁관계(신임관계)가 생기는 점에 특색이 있다.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탁은 법률이 정한 권한의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의 명시적 근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 조는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 법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근거한

- 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능력평가공시에 관한 사항

- 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업무에 관한 사항

- 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관한사항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한

-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위탁된 업무

마.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3절  회원의 자격

제42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그 밖에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운데 회원이 되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협회의 회원은 협회의 설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관계로 회원에 대한 자격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본 조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한 규정으로 1호 및 2호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원이 될 사람의 자격을 언급하고 있으며 3호에서는 예외적으로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

2. 회원의 자격

가. 소방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사람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방염처리업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업자
- 소방시설설계업자
- 소방시설공사업자
- 소방공사감리업자

3)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조소등 허가자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나.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업무관련된 사람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1) 소방관련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대학

3)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 관리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4절  협회의 정관

제43조(협회의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본 조는 협회의 설립 등에 대한 적정·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관이란 주식회사 등 사단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설립 요건 중 하나이다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 등과 법인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 또는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본 조 제1항은 정관에 있어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고 제2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법인 등은 법인이 자주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바, 특히 필요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하여 변경된 정관의 적법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 있다.

“인가”란 공사에서 행하는 정관의 변경이라는 법률행위에 관할행정청인 국민안전처장관이 동의하여 정관의 변경행위를 유효·적법하게 만드는 행정주체의 보충행위이며 행정법상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형성적 행위이다.

이 법은 협회의 설립과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에서는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정관에 대해서도 규정함으로써 협회설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2. 정관에 있어서 기재사항

가. 목 적

나. 명 칭

다. 사무소의 소재지

라. 사업에 관한 사항

마. 회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바. 회비에 관한 사항

사.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아. 임원의 수·임기·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자.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차.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카.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절  협회의 운영경비

제44조(협회의 운영경비)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와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전문개정 2011.5.30]

1. 의 의

본 조는 협회의 예산 및 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한국소방안전협회는 다른 일반적인 협회와는 달리 국가의 업무를 위탁 또는 위임받아 수행하는 단체라 할 수 있으나 행정상 업무의 위탁 또는 위임시에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함이 일반적이다. 본 규정 또한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또는 협회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11장  보  칙

법률은 일반적으로 본칙규정과 부칙규정으로 나누고 있으며 본칙규정은 총칙규정, 실체규정, 보칙규정, 벌칙규정으로 두고 있다 소방기본법도 이와 같은 법률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보칙규정은 일반적으로 실체적 규정을 실현하는데 부수하는 절차적 사항이나 보충적인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이 일반적이며 소방기본법에 있어서는 산하단체인 한국 소방안전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과 이 법률에 따른 권한의 일부에 대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절  감 독

제48조(감독) 국민안전처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5.8.4, 08.6.5〉

소방기본법은 소방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협회에 위탁하고 있음으로서 담당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감독권을 행사함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며 소방기본법 외에도 소방법령에서 협회에 위탁한 업무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실질적이고 명확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2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제5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

1. 협회에 대한 감독업무 내용

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나. 회원의 가입·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라.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한 업무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제2절  권한의 위임

제49조(권한의 위임)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1.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자기의 권한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기관의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전하고 수임기관이 위임받은 권한을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위임은 법률이 정한 행정관청의 권한을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임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의 명시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위임받은 기관이 위임받은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명백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야 하며 전부에 대하여 위임할 수 없다.

본 조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행정관청(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소방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시·도지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둠으로써 효율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전문가인 실무자에게 그 권한을 둠으로써 실질적인 소방기본법의 수행을 확보하고 있다.

제12장  벌  칙

벌칙이란 법률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일정한 형벌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예고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법률상의 의무위반을 예방함과 아울러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예정된 형벌 또는 과태료를 과하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즉 소방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상 부과하고 있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다

법규범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그 집행이 강제되는 강제규범이며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적 강제력의 수단으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벌칙을 규정하게 된다.

벌칙의 필요성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규정의 경우이다. 그러나 의무규정이라고 하여 반드시 그 규정에 대응하는 벌칙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의무의 이행이 강요되는 경우에도 의무위반에 대하여 벌칙 이외의 수단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선 소방행정상의 시정조치를 취하게 하고 다시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정하는 경우이다.

소방기본법은 제50조부터 제57조까지 행정형벌 즉 벌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형벌로는 징역·벌금과 양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규정을 두고 있다.

1. 행정벌의 의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一般統治權)에 근거하여 일반사인에게 제재로서 과하는 벌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심리강제) 행정상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며, 행위자체가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행위인 자연범 또는 형사범에 대한 벌이 형사벌이라면 법정범 또는 행정범은 행위 자체는 본래 반도덕적, 반사회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공공복리의 요청상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가 과하여지고 그 위반이 비로소 반사회성을 가지게 되는 범죄의 경우에 적용된다.

2. 행정벌의 종류

가. 행정형벌

행정벌로서 형법에 정하여져 있는 형(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 및 몰수)을 과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상 형법총칙이 적용되며 과벌 절차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즉결심판절차 또는 통고처분절차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형벌은 징역·벌금만을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질서벌(과태료)

1)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규의 위반행위가 직접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정도의 비행인 경우에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이다. 예컨대 신고·보고·장부비치 등의 행정상의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함에 대하여 과태료를 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은 행정법령에 위반하는 데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행정형벌은 그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인데 대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업무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지는 것이다”라고 한다.

(대판 1969. 7. 29, 69마400)

과태료는 형벌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태료가 과하여져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벌칙과의 사이에 누범(累犯)관계도 생길 수 없다. 그리고 과태료라는 명칭으로 규정되는 금전벌에는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지는 질서벌로서의 과태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과하여지는 집행벌로서의 과태료,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징계의 수단으로 과하여 지는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등이 있다.

소방기본법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두고 제56조에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징수권자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부과절차

3. 소방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형벌(벌칙)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한 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전문개정 2011.5.30]

가.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나. 처 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기본법 제51조에 의한 벌칙]

제51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30]

가.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1) 소방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를지 아니한 자

나. 처 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기본법 제52조에 의한 벌칙]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전문개정 2011.5.30]

가.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1) 소방기본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소방기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나. 처 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기본법 제53조에 의한 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2.4., 2011.5.3〉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가.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기본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1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처 벌

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기본법 제54조에 의한 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1. 제13조제2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난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1.5.30]

가. 위반 규정 및 처벌대상

1) 소방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소방기본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소방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4) 소방기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5) 소방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나. 처 벌

100만원 이하의 벌금

4. 양벌규정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5.30]

행정법규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하여 재산벌을 과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직접 행위를 한 자연인 외의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양벌규정이라 한다.

종래 형법이론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하여 부정설(통설)과 긍정설이 대립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법인의 범죄주체성이 인정되어 가는 추세이다. 특히 기업범죄, 공해죄 및 일반경제범죄의 영역에서는 법인에게 무거운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행정형벌은 형사벌과는 달리 정책적인 견지에서 행정상 의무위반이라는 객관적 위법 상태의 발생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예방적 또는 위하적(威裂的) 요소가 많다. 법인의 범죄능력과 수형능력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도 행정형벌은 윤리적 요소가 비교적 약하며 합목적적·기술적 요소가 강한 특수성을 강조하여 법인처벌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범죄인에 대하여 형벌을 가함으로서 형벌에 대한 무서움을 느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일반예방 효과와 유사한 개념

즉 실제로 법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 등의 자연인만 처벌하여서는 법인에 의한 범죄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에 일정한 형벌을 가하는 양벌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소방기본법 또한 여느 행정법과 같이 양벌규정을 소방기본법 제55조에 규정하고 있다.

5. 행정벌과 행정처분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따라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행정벌이라는 동일한 제재의 성격이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병과 할 수 없으나 행정형벌과 행정처분, 행정질서벌과 행정처분은 병과 할 수 있다.

행정벌의 적용은 행정상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일반통치권에 기한 벌이며 행정벌은 의무위반상태를 해소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반에 대한 제재인 관계로 위반된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처분이 일반적으로 같이 이루어진다.

소방기본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의 해당여부·과태료처분 해당여부 및 벌칙규정 적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과하여야 한다.

6.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질서벌(과태료)

[소방기본법 제56조에 의한 과태료]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5.30]

가. 위반 규정 및 부과대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나. 처 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과태료 부과권자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과태료의 부과기준(령 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감경의 범위는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의 부도·경매 또는 소송 계속 등 사업여건이 악화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권자가 자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위반행위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소방 관계 법령(｢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50	100	150	200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1)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100	150	200	200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200
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20	50	100	100
라.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법 제56조제1항	100	150	200	200
마.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 구역을 출입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100
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50	100	150	200
사.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조·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50	100	150	200

[소방기본법 제57조에 의한 과태료 ]

제57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5.30]

가. 위반 규정 및 부과대상

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 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나. 처 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과태료 부과권자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제13장  부  칙 <제10014호,2010. 2. 4>

부칙이란 법률의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률의 시행일·경과조치·다른 법률의 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의 총괄적 명칭이다.

법률은 총칙규정·실체규정·보칙규정·벌칙규정으로 구성되는 본칙과 부수적·경과적 규정으로 이루어지는 부칙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칙은 본칙의 규정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시행일·유효기간·적용례·경과조치 규정 등의 부분과 본칙의 규정사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지만 본칙의 규정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다른 법률의 폐지, 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부칙은 장의 번호를 붙이지 아니하며 조의 경우 본칙규정의 조번호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제1조, 제2조,······”와 같이 한다.

제1절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의 시행일이란 적법한 입법과정을 통하여 제·개정된 법률의 효력이 그 규율하려는 대상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를 말한다.

법률의 시행은 시행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법률의 시행일을 규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이 새로이 시행되는 법률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기간을 두어야 한다. 또한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때에는 하위법령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법률시행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2절  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법률을 제·개정할 때 종전의 상태를 계속 존속시키거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구법의 효력을 신법에서 존속시키거나 구법의 상태를 신법에서 용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법률이 제·개정되면 그 법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모든 대상에 일반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법률이 제·개정되면 그 효력은 종전의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에도 미치며 종전의 상태와는 다른 변화를 초래한다. 예컨대 종전에는 규제대상이 아니던 행위가 새로이 규제대상이 되거나 또는 종전의 조직이 폐지됨으로써 그 구성원의 신분 관계에도 변경이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에 종전의 상태로부터 새로운 상태로의 즉시 이행에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구 상태의 원할한 조정을 위하여 경과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경과조치는 신·구 양법 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신·구 양 법률 사이에서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

제3절  다른 법률의 개정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제42조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제54조제1호 중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4항, 제18조, 제29조제2항 및 제39조의2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제3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의 제정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소방과 관련한 안전성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법이다.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는 화재로부터 위험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법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유지·관리토록 하는 법률상의 근거를 둠으로서 화재발생시 설치된 소방시설이 그 목적에 부합되게 정상 동작토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전체적으로 화재의 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용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을 두고, 안전 확보와 검증된 소방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위험정도를 기준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적인 요인인 소방시설 관리사 및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두어 설치된 소방시설이 유사시 항상 정상작동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화재로부터 안전 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

1. 이 법의 제정 배경

이 법의 제정 배경은 먼저 소방법의 분법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58년에 제정되어 2004년 5월까지 시행되었던 소방법은 크게 화재예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공사업 등 소방관련업에 관한 사항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으로 다양한 영역의 소방행정 분야를 하나의 법률인 소방법이라는 단일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과 체계가 복잡 다양하여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방관련 기타 여러 법령과도 일관성 및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며 제정 이후 25차례나 개정되면서 그때그때의 상황 대응적 입법으로 인하여 법률체계상의 하나의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대한 불명확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종전의 소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방법을 4개의 법으로 분법하고, 분법 중 종전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소방기본법, 소방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이 법의 구성

이 법 또한 대부분의 법률의 그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제명·본칙·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은 총칙규정, 본칙규정, 보칙규정, 벌칙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은 기존의 소방법을 분법하면서 기존의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제2장 (화재의 예방)과 제4장 (소방시설 등의 기준 및 점검 등) 및 제5장(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에 규정된 28개 조문을 근간으로 하여 4개의 조문 신설 및 9개 조문에 대한 정리를 통하여 제정되었으며, 전문 8장 본칙 47조 및 벌칙 6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의 내용은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형식승인 등)과 건축허가동의 등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의 감독권인 소방특별조사 등에 대한 사항과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제도 및 소방시설유지관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공동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소방훈련 등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우수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소방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 결과 따른 조치명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형식승인의 변경

형식승인의 취소등

성능인증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관한사항규정

소방대상물의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 지 관 리

소방특별조사 등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건축허가등의 동의

삭  제

소방시설등의 유지, 관리

소방시설등의 유지, 관리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소방시설관리사

관리사의 결격사유

자격의 취소,정지

소방시설 관리업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록의 결격사유

등록사항의 변경사항

방염 등

소방대상물방염

방염성능의 검사

방염처리업의 등록

등록의 결격사유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방염업자의 승계

방염업의 운영

등록의취소와 영업정지등

지위승계

관리업의 운영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등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점검 실명제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리 등

과징금 처분

3.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의무 등

이 법은 전체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에 대한 의무규정과 관할 행정기관인 시·도지사 및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감독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과 소방관련업인 방염업,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3주체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도록 하여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관련업자

방염업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업

소방특별

조사

방염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 정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취소,정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관계인

소방시설등 설치유지

삭   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

방염

소방안전관리

소방훈련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할행정기관

삭  제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대상물조치

명령

손실보상

제2장  총  칙

법령의 총칙은 법령 전체에 관한 원칙적·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구성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법률 본칙의 앞부분에 두며, 규정하는 내용으로서는 목적규정·용어의 정의규정·해석규정·적용범위 등이 규정되고 이 외에 이념규정이나 책무규정 등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 법은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들을 총칙부분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규정과 이 법 전체에서 법문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 및 이 법과 연관이 있는 소방관련법 중 안전관리법인 위험물안전관리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절  목 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 의

목적규정은 법률의 입법목적을 간명하게 요약한 문장으로서, 이것은 제명(題名)과 함께 그 법률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며, 또한, 그 법률규정의 운용·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목적규정은 법률규정의 의미 및 존재이유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법규적 해석의 기능을 지닌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목적과 수단

이 법은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수단으로 하여 일차적으로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이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 목적규정의 기능

가. 법률의 합헌성 확보

이 법의 목적규정은 이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근본취지는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과 복지증진 이라는 헌법상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음으로 하여 이 법 이하의 법률은 전체적으로 헌법의 유보 하에 있는 합헌성이 담보되어 있는 법률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합헌성에 근거한 본 조의 목적규정은 그 목적인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나.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이 유보된 법률

본 조의 목적규정은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 규정으로서 이는 동시에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단(방법의 적정성)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성이 담보되어 있다.

특히, 본 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합치되는 법률임을 표현하고 있다.

헌법 第37條

①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

다. 법규 해석의 기능

본 조는 이 법률의 입법취지 및 법률규정의 의미와 존재이유를 표현하고 있어 이하 이 법의 규정을 운용·해석하는데 있어서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라.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표현

목적규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하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수단의 내용인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정 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 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 안전관리법｣및｢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의 의

정의규정이란 법률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특히 당해 법률에서 쓰이는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특수한 용어에 대하여 법률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률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본 조의 정의규정은 이하 법률의 해석상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자주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미리 한 곳에서 설명하여 둠으로써 복잡한 조문내용을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2. 용어의 정의(시행령 별표 1)

가. 소방시설

소방시설(제3조관련)

1. 소화설비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방용자동소화장치

2)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3) 가스식자동소화장치

4) 분말식자동소화장치

5)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1) 스프링클러설비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등소화설비

1) 물 분무 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6)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2) 자동식 싸이렌설비

다. 시각경보기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마. 비상방송설비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통합감시시설

아. 누전경보기

자.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피난기구

1) 피난사다리

2) 구조대

3) 완강기

4) 그 밖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 이라한다)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2) 공기호흡기

3)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1) 피난유도선

2) 피난구 유도등

3) 통로유도등

4) 객석유도등

5)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소방시설 중 소화활동설비를 제외한 소방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일반인 및 자체의 자동체계에 의하여 동작토록 되어 있으나, 소화활동설비는 관계인 및 일반인 사용목적이 아니라 관설 소방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방시설이란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나.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특정소방대상물(시행령 별표 2)

“소방대상물” 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하며, 이러한 소방대상물중 이 법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 이라 하여 새로이 개념을 정립하였다. 본 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은 기존 소방법에 있어서는“특수장소” 라는 법문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소방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규모와 용도 및 수용인원에 따라 화재의 위험정도를 구분하여 그에 따른 적정의 소방시설 등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동일 규모의 소방대상물의 경우 사용자와 사용 방식 등에 따라 화재의 위험정도가 다를 수 있는 바, 소방대상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위험정도 등을 구분하며 그에 따른 적정의 소방대책을 수립하고자 특정소방대상물 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 분류에 따라 적정의 소방시설을 적용 하고 있다.

라. 소방용품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시행령 제6조)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별표1 제1호 나목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송수구,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 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에 한한다)

3. 피난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별표1 제1호나목 및 같은호 마목3)부터 8)까지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나.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5.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마. 국가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기준의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 없으나 이 법 및 소방관련 법령에서 “화재안전 기준“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화재안전기준” 이라 함은 각종 소방시설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거 소방법에 있어서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할 수 있다. 종전 소방법에서는 기술기준규칙을 법령화함으로서 개정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급변하는 소방기술을 규정하기에는 그 경직성과 비신축성 등의 문제가 발생 하였던 바, 종전 소방법을 분법 하면서 기술기준규칙을 폐지하고 “화재안전기준” 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세부 안전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안전행정부장관의 고시로 하도록 함으로서 급변하는 소방 환경에 능동적이고 신축성 있는 기준이 되도록 하였다.

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용어의 뜻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3. 용어의 정의와 타법의 준용

일반적으로 행정관련 법령은 단일 법률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법률은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관련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기에는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으며, 또한, 여러 관련법령에 중복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자칫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바, 본 조에서도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용어에 대한 사항을 타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토록 함으로서 입법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다.

본 조 제2항에서는 소방관련 법령과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된 대상인 건축물과 관련이 깊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토록 함으로서 입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으며, 입법권자의 입법공백으로 인한 사항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조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으며, 이 법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의 포괄적인 개념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제조소등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나 위험물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이 법과 관련이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달리 규정을 두고 있는 관계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둠으로서 입법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입법상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30개 용도별 구분) 〔시행령 별표 2〕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 및 안마원(｢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

마.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사.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아. 제조업소,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차.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타. 삭제 <2013.1.9>

3.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라.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가목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5.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 : 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2)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6.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 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다.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1)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교사(校舍)(교실ㆍ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ㆍ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9. 노유자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은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10.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1.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다.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12.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라.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마.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4.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무도장 및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15.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세탁ㆍ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가. 위험물 제조소등

나. 가스시설 :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스 제조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 저장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스 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항공기격납고

나. 주차용 건축물, 차고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 검사장

바. 자동차 매매장

사. 자동차 정비공장

아. 운전학원ㆍ정비학원

자. 주차장

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부화장(孵化場)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栽培舍)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0.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가. 분뇨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처리시설

라. 폐기물감량화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호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치료감호시설

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마.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사. 국방ㆍ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22.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3. 발전시설

가. 원자력발전소

나. 화력발전소

다.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라. 풍력발전소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24.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제4호나목의 봉안당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5.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6.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7. 지하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가. 지하상가

나. 터널: 차량(궤도차량용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28. 지하구

가. 전력ㆍ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ㆍ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인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9.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비  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ㆍ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ㆍ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제3장  소방특별조사 등

최근 후진적 대형 인명피해 화재가 지속 발생하여 국가 위신이 실추되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의식 부족에 따라 화재사고 시 소방특별조사를 빌미로 화재책임을 일방적으로 정부에 전가하고 있는 바,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종합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을 실현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부과된 각종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시에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방특별조사, 소방대상물의 조치명령 등 소방행정기관의 권한행사로 인하여 관계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또는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인 바, 그 요건과 절차 및 방법 등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적인 근거와 공정성이 요구된다.

제1절  소방특별조사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②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5.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의 의

소방특별조사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 소방안전관리에 관해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또한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2. 소방특별조사의 법적근거

가. 법 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나. 명 령

대통령령 : 이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

다. 기타 이와 유사한 소방관련 법

이 법 제46조(감독),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등) 소방시설공사업 법 제31조 (감독), 소방기본법 제30조(출입·조사 등)

3. 소방특별조사의 수단

가.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이는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소방상 관계사항에 대하여 설명·해명·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1) 명령의 주체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명령의 성격 : 행정상 작위하명

3) 명령의 객체 : 관계인

나. 특별조사의 방법

특별조사란 행정기관이 그 감독 하에 있는 사업자, 당해 법률의 집행에 관계있는 자 등에게 사업이나 영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이들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 법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상 필요한 때 관계 공무원이 관계지역에 직접 출입하여 각종 소방관련 사항을 검사·질문·파악함으로서 화재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화재진압의 효율성을 기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 하고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소방행정 활동을 말한다.

통상의 소방특별조사라 함은 사실상 출입검사를 소방특별조사라 함이 일반적이며 이는 소방특별조사의 근거인 이 법 제4조의 각 항들도 출입검사에 대한 언급을 주로 하고 있음을 보아서 알 수 있다

1) 특별조사의 주체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 관계공무원이며 관계공무원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이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지정한 공무원은 특별조사 업무를 행하는 사실적 주체라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조사업무의 주체는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라 할 수 있다.

2) 특별조사의 성격

소방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객체에게 명령을 할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명령에 의함에 있어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행정의 주체(관계공무원)가 직접(통보 없이) 국민의 신체·재산(특수장소 및 관계인)에 실력(검사, 조사, 관계장부열람 등)을 가하여 이 법상 필요한 목적(화재예방, 경계)을 실현하는 행위인 행정상 즉시강제의 성격이 있다. 이외에도 출입검사 시 관계인에게 현장교육 등을 하는 행정지도·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료조사인 행정조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하명, 현장에서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조치 등의 사실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활동이다.

3) 특별조사의 범위

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

나)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관계지역 :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소방기본법 제2조

4) 출입검사의 제한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음

5) 특별조사자의 의무

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의무

이때의 증표는 출입검사행위의 유효요건이 아니며 절차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출입검사 행위라도 유효한 행위가 된다. 하지만 증표 제시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관계인이 출입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방해금지의 의무

다) 출입검사 수행 시 업무상 지득하게 된 비밀누설금지 의무

라) 사전통보의 의무(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

6) 벌칙

가) 관계인의 출입 특별조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 법(벌칙) 제50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폭행·강압·협박 등에 의한 출입검사의 거부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7) 기타사항

소방특별조사를 목적으로 관계장소에 출입 시는 가능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외에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이 법상 규정은 없지만 특별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적절한 소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다. 질 문

질문은 본 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방행정의 주체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설명을 구하는 행위로서 특별조사를 위한 보충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1) 질문권의 주체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 관계공무원

2) 질문의 성격 : 소방특별조사권자의 질문자체는 행정상 사실행위에 해당하며 질문에 대답하여야 할 의무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불성실한 답변 혹은 질문의 회피 등에 대하여는 강제할 수 없다할 것이다.

3) 질문의 객체 :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 외의 사용인 대리인등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의 관계인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4) 질문의 범위 : 화재예방 또는 진압대책에 관련 있는 사항전반에 대해 가능

4. 소방특별조사의 항목(시행령 제7조)

가. 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라.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마.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사.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6조·제14조·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 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시행령 제7조의2)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삭제 <2013.1.9.>

6.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시행령 제8조)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 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領置)되어 있는 경우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7. 소방특별조사 방법(시행령 제9조)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2.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3.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②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6.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7.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 관련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8.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의 미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명령 이행 기간이 끝난때 부터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치명령 미이행 소방대상물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조치명령의 내용 및 미이행 횟수를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

3. 유선방송

4. 반상회보

5.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④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지한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①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소방대상물 조치명령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조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개 절차, 공개 기간, 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의 의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은 종전 소방법의 제정(제정소방법 제5조)때부터 있었던 조항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서 소방특별조사의 장에 규정하고 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조치명령은 당해 소방대상물에 내재하고 있는 구체적인 소방상의 장애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본 조에 근거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 하명의 행정형식을 통하여 배제토록 함으로서 화재의 예방 및 인명의 위험요인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하고 있다.

2. 특 징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의 조치명령은 그 성격상 여타의 규정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포괄적이고도 강력한 조치권(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조항이기도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내재되어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 명령의 요건에 있어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필요하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 이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여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주었다는 점과

둘째 : 일차적으로 법률상 요건징표에 해당한다는 포섭(包攝)이 되어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결정, 선택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법령의 문구에서 의미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자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법원칙에 부합 되도록 해석 및 적용하여야 하며,

포섭(包攝) : 어떤 개념이 보다 일반적인 개념에 포괄되는 종속 관계를 이름

- 화재예방을 위하여 또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식하였음을 말함.

셋째 : 이러한 해석 및 적용 또한 그 나름의 한계(이 법 제5조에 주어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판단여지에 대한 재량의 한계)가 있다.

넷째 : 본 조는 실제 적용 시에 부담을 받는 행정객체의 수인(受忍)의 정도에서 볼 때 여타의 어떠한 규정보다도 그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는 바,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상응하는 명령의 정도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상의 한계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는다.

다섯째 : 본 조는 법령에 위법한 소방대상물 뿐만 아니라 적법한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음으로 인한 이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할 것이다.

3.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의 적용범위에 대한 고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의 조치명령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에 관한 사항과 타법에 관한 사항 나아가 이 법에서 적법, 위법할 때 와 타법에 있어서 적법·위법할 때의 적용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가능여부에 대해 분설하고자 한다.

가. 명령의 요건

본 조의 명령의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무엇이 법인가(명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 즉 요건규정-불확정개념에 대한 확립)를 판단한 후 2차적으로 명령을 발하는 효과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요건규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을 집행하고 실현하는 행정주체에게 의존하고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 후에 관계되는 행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형식을 행정상 기속재량 또는 법규재량의 성격이라고 한다.

1) 요건규정

본 조에 근거한 소방대상물 조치명령 등의 발효요건은 첫째 :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한 때, 둘째 : 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라고 규정함으로서 이때의 필요성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 개념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아닌 추상적(抽象的)이고 다의적(多義的)이어서 그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자유를 인정하는 불확정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의 불확정 개념은 객관적이고 경험칙에 의해 확정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정 개념은 그 성질상 법해석권자 (본 조의 경우 명령권자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주관적인 판단이 당연히 수반되는 바, 일정한 범위에서 불확정 개념의 해석 및 적용의 타당성 여부는 행정청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이 종국적으로 존중된다 함은 앞에서 설명한 바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필요성의 정도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의 근거의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본 조에 있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요성 및 예상성”은 일반 추상적인 위험성으로는 부족하고 명령권자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축척된 경험·전문지식 및 객관적 판단에 의한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는 합리적이고도 구체적 개연성 있는 위험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가) 요건규정의 적용대상

요건규정에 있어서 필요성 또는 위험성을 적용하는 대상에 있어서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에 관하여..”라고 함으로서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관리상황에 일차적인 범위를 한정하고 이와 관련사항에 한하여

(1) “화재예방 상 필요한 때”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
라고 특정하고 있음으로 필요성 및 위험성의 근거는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대상에 한하여 필요성과 위험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화재예방과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요건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붕괴 등의 위험에 있어서도 본조를 적용함은 일반적인 공익에는 부합하나 그것이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라는 구체적인 공익목적 (이 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소방상의 목적)과는 일치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효과규정

위에서 언급한 요건규정이 일차적으로 성립이 되었을 경우에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하의 규정에 따른 명령권의 발동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즉, 요건규정이 성립되었을 경우“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조치·이전·제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공사의 정지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령의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고 마지막 규정인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이때에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재량으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속행위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법문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응 행정주체에게 본 조의 적용여부에 대한 재량권(결정재량)을 부여하고 있지만, 위의 요건규정에 합치되는 위험성 및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시 화재예방 상 필요성이 있음이 경험칙 상 또는 객관적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이는 소방상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본 조의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을 행하여 소방상 장애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가) 소방상의 장애가 계속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하고

나) 이 법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러한 장애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음은 그 또한 재량권의 판단을 그르친(남용)것 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행정상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에 비추어 볼 때 “할 수 있다”라는 재량적 의미의 해석에 있어서는 판단의 여지를 두지 않는 내용적으로 기속행위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요건규정에 의하여 무엇이 법인가가 판단되어서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석이 되어지면 본 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의 내용을 행하도록(하명)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다16890 판결

[1]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규정된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한 것으로 되기 위한 요건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 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①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  이  하 생  략  ---

가. 명령의 내용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조치·이전·제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공사의 정지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라 함은 화재 예방상 또는 화재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나. 명령권 행사에 있어서 한계

이 법 제5조에서 규정에 부합되는 소방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시 그 명령을 발함에 있어서 법 문구에 의한 한계 외에 또 다른 행정법의 일반원칙상의 한계가 있는 바, 이를 조리상의 한계라고 한다.

1) 행정법의 일반원칙상의 한계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념이 당연히 행정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 하며, 이에는

가)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상의 한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법 제5조에 근거한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에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소방대상물의 조치·이전·제거·공사의 정지·중지 또는 그 밖의 소방상 필요한 명령을 행함에 있어서 당해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예방을 위한 또는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에는

첫째 : 이 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화재예방 및 인명 및 재산에의 위험성 배제)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고(적합성의 원칙),

둘째 : 그 명령의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관계인에게 최소한의 침해가 가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며 (필요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셋째 : 화재의 예방과 인명 및 재산피해에의 위험제거라는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침해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협의의 비례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넷째 : 이외에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화재의 예방과 인명에의 위험제거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면 관계인에게 부담이 적게 가는 다른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보충성의 원칙)

※ 이와 같은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을 그 근거로 보고 있다

헌법 第37條

①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나) 평등의 원칙상의 한계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 앞에의 평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행정의 재량권의 한계를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의 법리의 근거가 된다 할 것이다.

예컨대 어느 지역 어느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관할소방서장이 화재의 발생시 인명의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어 소방대상물의 조치명령을 발하였다고 가정하였을 시 동종·동류의 다른 소방대상물 또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소방상의 장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동일한 명령을 발할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법 제6조의 손실보상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제약

이 법 제6조는 “시·도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손실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실보상에 있어 필요적 손실보상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와 관련한 당사자간의 협의 등 손실보상의 절차적인 문제가 뒤따름으로 인한 현실적인 제약이 내재되어 있다.

4.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의 적용

가. 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한 적용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에 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등이 소방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소방관계법 외의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명령을 발할 수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소방대상물은 사실상 여러 관련 법규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며(가스·전기·소방 등) 각각의 개별법들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한 법의 적용 및 행정을 실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의 개념에 있어서는 소방관련 법규만을 구체적으로 적용받는 특정의 개념이 아닌 여타의 여러 법규의 적용을 받는 대상물 즉, 하나의 대상물의 개념이 강하다 할 것이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이는 화재의 개념에서 비추어 보더라도 화재는 비단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의 사안에 한하여 발생되는 것이 아닌 대상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며, 이의 예방 진압 등의 차원에서도 이 법령의 규정에 한한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설비 등이 아닌 전체적인 소방대상물 (즉, 여타의 법규의 적용을 받는 사실상의 대상물)의 견지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 바, 본 조의 화재의 예방상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 이라 함은 소방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화재의 예방상 또는 화재로 인한 인명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본 조가 규정하고 있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본 조가 규정하고 있는 명령의 내용을 보더라도 “조치·이전·제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그 밖의 소방상 필요한 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입법권자가 조치·이전 등 및 공사의 정지·중지 등의 용어를 선택한 것은 소방관련 시설 또는 소방관련 설비에만 국한되지 않는 여러 개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한 것임을 법의 논리해석상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은 이 법령과 관련된 사항 외에 타법 (건축, 전기, 가스 관계법 등)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도 요건이 구비되면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소방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에 있어 특정 한다고 하면 구태여 이 법 제5조와 관련한 규정 외에도 다른 이 법의 조항을 적용(적법한 소방시설 등은 예외로 함)함으로서도 이 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이 법 제5조의 규정은 두고 있는 입법권자의 취지는 명령요건의 대상이 소방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는 위치·구조·설비 등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대하여도 본 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타법에 있어 적법한 사항에 대한 적용

적법 적정한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등은 한편으로 각각의 개별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에 맞는 소방대상물인 바, 상황 (주변 소방환경 또는 건축물의 경우 개축·대수선·증축 등)의 변화가 없는 한 안전한 소방대상물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가스설비와 관련하여 가스 관련법상 적법·적정한 설비라면 안전한 가스설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의 예방의 필요성이 있어서 조치명령 등을 할 때에는 역설적으로 그 필요성의 정도가 “고도의 개연성과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검증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등에 대한 본조에 근거한 명령권의 발동은 소방 환경의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2) 타법에 불법한 사항에 대한 본 조의 적용

화재예방상 안전과 관련하여 소방대상물 위치·구조·설비가 이 법 사항이 아닌 전기·가스 등 타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때 본 조의 적용에 관한 사항이다. 전기·가스 등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관계기관에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이라는 이 법 제5조의 수단 외에 이 법 제4조의 수단을 통하여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당연히 이 법 제5조의 조치명령도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상 법 제4조를 통하여 소방상 장애를 제거함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나. 이 법령 사항에 있어 본 조의 적용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에 있어 이 법령에 위반한 사항인 경우 또는 이 법령 적법한 경우에의 적용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1) 위치·구조·설비 등이 이 법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이 법령상 불법한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등은 이 법 제5조의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의 조항이 아닌 다른 이 법령에 위반한 사항임으로 그에 해당하는 조항을 우선 적용함이 합리적이다.

2) 위치 구조 설비 등이 이 법령에 적법할 경우

이 법령에 적법한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등에 대한 본 조의 적용은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법상 적법·적정한 소방대상물은 한편으로는 화재예방상 또는 인명의 위해상안전한 소방대상물이라는 것을 이 법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 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화재의 예방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소방 환경이 변화하지 않는 한 이 법령에 적법·적정한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등은 화재의 예방상 안전하며 또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대상물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조치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함은 주변 환경의 변화 또는 특별한 정황 등 고도의 개연성과 검증성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6. 조치명령 등의 절차

가. 조치명령서 발부

1) 발부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발부대상 :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나. 조치명령으로 관계인에게 손실이 발생한시 조치사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손실발생을 판단할 수 있는 조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진, 그 밖의 증명자료를 함께 보관

제3절  손실보상

제6조(손실보상) 국민안전처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1. 의 의

국가 등 행정주체의 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행정주체가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명 국가배상이라고도 하며 행정구제의 일종이다. 이러한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는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타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구제수단인 손해배상 제도와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타인의 이익이 침해 된 경우의 구제수단인 손실보상 제도가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제6조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소방대상물의 조치명령 등, 즉, 소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한 재산권의 사용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본 조의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의 보호라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이라는 이 법 제5조에 근거한 적법한 행사에 의하여 행정객체(수명자)는 법률이 정하는 외의(기타의 법령에 적법한 소방대상물)재산상의 특별한 희생(화재의 예방 또는 화재로부터 인명보호라는 소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적법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외의 특별한 희생을 법적으로 요구)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상의 전보라 할 수 있다.

2. 소방대상물의 조치명령과 손실보상

가. 손실보상의 의의

소방대상물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적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인행위의 위법·적법을 묻지 않고 결과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손해배상과 구별된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일반법으로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다.

나. 손실보상 요건

1)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

2)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

3) 공권력의 행사와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과는 인과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라는 공법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 법 제5조에 근거하여 행정객체인 관계인에게 적법·적정한 행정처분을 하였는바(조치·이전 등의 명령) 그 명령으로 인하여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사회적 제약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넘어서는 부담(손실)이 있는 경우에 보상함을 말한다.

이러한 손실보상은 재산상의 손실을 전보한다는 점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침해의 보상은 포함하지 않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인 보상이란 점에서 일반적으로 또는 재산권 자체에 내재하는 사회적인 제약과 구별 된다.

다. 손실보상의 절차

1. 근린생활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

7. 교육연구시설

8. 노유자(老幼者)시설

9.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11. 숙박시설

12. 위락시설

13. 공장

14.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15.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6.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자동차검사장 및 자동차운전학원

17.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 시설은 제외한다)

1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19. 관광 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 관망탑 및 휴게소

20. 장례식장

21. 지하가(地下街)

22. 지하구

화재예방상 필요

화재발생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관계인증명서류

손실보상에관한증빙서류

보상액지급

공탁

소방대상물조치명령

손실발생

손실보상청구

협의

협의성립

불성립

재결

심리

불복

재결신청

불복

이의신청

행정소송제기

재결

불복

행정소송제기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관계인

시.도지사

관계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합의서작성

시,도지사

통지

30일이내

관계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회를 거쳐

60일이내

관계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30일이내

관계인

1) 손실보상의 청구

가) 청구인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

나) 청구서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

② 시·도지사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손실보상 기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3) 손실보상의 협의

가) 협의대상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

나)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 성립 시 조치내용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

다)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 불성립 시 조치내용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함

4) 신청인의 재결신청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이 법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주된 수단으로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주된 소방대상물인 건축물 등에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도 유지 및 관리의 의무를 관계인에게 부과함으로서 설치된 소방시설이 그 목적에 맞게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장은 가장 먼저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건축 될 당시부터 적정한 소방시설이 적용·설치 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인 절차인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하 각 소방대상물의 규모별·용도별·수용인원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의무와 유지·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이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물적 요소가 되고 있는 방염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으로서 이 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규정들은 관계인에게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유지 및 관리토록 의무화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의 위반 시 각종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본 장의 각종 규제적·명령적 규정들은 대표적인 규제행정법의 일종으로서 대상물 및 인적요소의 통제를 주로 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그 예를 많이 찾아 볼 수 있으며, 본 장의 규정들은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이라는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당성과 합법성이 담보된다 할 수 있다.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본 장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 1절인 본 절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설계되고 계획되어지는 단계부터 적정 소방시설 등이 적용·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본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소방시설의 적정 설치를 미리 담보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의 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제1절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 ·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 )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大修繕)·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한다)의 시설 기준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 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 기관은 인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1. 의 의

주된 소방대상물인 건축물에 있어 소방상 위험이 예상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각종 소방시설 등이 적정·적법하게 설치토록 함으로서 건축물이 완성되어 사용 할 때부터 소방상 안전한 건축물이 되게 함으로서 소방행정의 효율성의 제고와 화재로부터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예방소방행정의 목적을 달성코자 함에 있다.

2. 건축허가 등의 동의의 실익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등의 동의는 소방시설이 적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설계·계획단계부터 미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들어가야 할 소방시설 등을 적정하게 적용할 수 있음으로 하여

첫째 : 소방시설 설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 건축주가 미리 이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인지하고 계획토록 함으로서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소방시설의 설치의무를 사전에 이행토록 담보하고 있다.

둘째 : 소방공사에 있어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소방시설공사는 한번 시공되고 난 후에 재시공 또는 개·보수가 어려우며, 또한,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사전에 협의 단계에서 설치되는 각종 소방시설의 적법·적정을 담보함으로서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셋째 : 소방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행정장애를 예방

- 사전에 협의·검토 등을 통하여 관계인에게 적정여부를 고지하고 잘못된 점을 더 큰 비용이 들어가기 전에 바로 잡음으로 인하여 이 법과 관련한 소방행정에 있어 국민신뢰와 행정의 효율을 증대할 수 있다.

넷째 : 소방시설업을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실효성을 간접적으로 확보

- 소방시설의 계획·설계 등의 단계에서부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각종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 및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상의 규정을 둠으로서 소방시설업의 업무수행의 명확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

3. 건축허가 등의 동의의 성격

이 법에 근거한 건축허가 등의 동의는 다단계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으로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닌 건축허가의 일부분에 속하는 개념으로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와 관련하여 민원인은 이를 이유로 행정쟁송 등을 제기할 수 없음이 일반적이며, 건축허가 등의 동의 시 관계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민원당사자인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직접 요구할 수 없다.

4. 소방관련법과 건축법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있어 그 동의대상물이 “건축법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이 법과 건축법이 많은 연계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는 이 법률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도인 바,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등의 행위는 법이 정한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상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 또는 사용승인이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상 적정·적법하다면 신뢰보호 등의 차원에서 인정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5.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의 기관

가. 건축물 등과 위험물제조소등의 경우

1)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제11조 (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건축신고) ①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주택법 제1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0.4.5>

제29조 (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4.5>

3)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

제4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하여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합격을 받은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준공검사 등) ①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 등을 하는 자가 이를 완료한 때에는 감독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다. 지하구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 계획의 인가의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6. 구비서류(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가.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다목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

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다) 창호도

다.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라.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7. 건축허가 등의 동의

가. 동의기간

1)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2) 허가 신청한 건축물이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 : 10일

나. 서류보완(시행규칙 제4조 제4항)

1) 보완요구사유 :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보완요구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보완요구기간 :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보완기간은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미 보완시 조치 : 동의요구서 반려

다. 허가취소 등의 통보

건축허가청 등이 그 건축허가 등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8.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시행령 제12조 제1항)

가. 동의 대상물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노유자시설(老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한다): 300제곱미터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노인 관련 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마) 별표2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시행령 별표2)

가) 위험물제조소등

나)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가스제조시설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②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저장시설

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저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 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스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다) 지하구

1)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며 길이가 50미터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미터 이상)인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노유자 생활시설[노인 관련 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장애인 생활시설 및 노숙인·결핵환자·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로서 노인 관련 시설 외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9.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제외대상(시행령 제12조 제2항)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10. 건축신고 등에 대한 통지

종전의 소방법은 허가에 대한 동의만을 규정함으로서 건축법상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의 소방대상물 또는 건축법상 허가대상에 해당되었으나, 건축법의 개정으로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등은, 건축법상 신고대상(대수선, 용도변경 등)인 관계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새로운 적용 및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소방행정기관에서 이를 미연에 확인 검토 할 방법이 없어서 관계인이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의 완료 후에 소방특별조사 시에 관련사항이 적발되어 사후에 각종 소방시설을 적용하는 등의 소방행정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허가”란 법규에 의해 정해진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그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다. 일반적으로 허가는 허가청에서 당해 사안의 허가여부에 대하여 검토절차를 행한 후 허가를 함으로서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신고”란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나로서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관념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며 신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사인의 일방적 통지행위로서 접수된 때에 관계법이 정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에 본 조 제2항은 대수선·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 시에도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그 건축물의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토록 규정함으로서 비록 신고대상이어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과정은 거치지 않더라도 소방시설 등이 변경 또는 새로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미리 각종 소방시설이 적정·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 제9조 (건축신고)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11. 사용승인에 대한동의

사용승인이란 관할 관청이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건축법상의 행위이다. 소방법은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도 공사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는 건축허가동의의 그것과는 달리(사용승인에 대한 동의서 등을 교부하는 행위)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함으로서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2. 건축허가와 건축허가 등의 동의와의 관계

건축주

건축물계획

사전결정신청

건축물설계

건축허가신청

건축허가심의

허가서교부

공사계획신고

착공신고

시공

중간검사신청

중간검사심의

공사완료

사용검사신청

사용검사심의

필증교부

사용

하자보수보증

심사

완공검사신청

공사완료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감리자 지정신고

착공신고

공사업체 선정

감리업체 선정

소방시설 설계도 작성

관할소방서장

검토

접수

결정

조사자

작성

-감리업등록증사본

-책임공사감리자수첩

-감리보조자수첩

-감리계획서

-감리용역계산서

-공사업등록증사본

-등록수첩

-주된기술인력수첩

-설계도면

7일

(10일)

협

의

요

청

회

시

소방시설설계업

건축주

건축주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서장

감리자

소방서장

현장조사 또는

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

소방서장

소방시설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안전관리자선임

정기점검

건축사

소방시설완공필증교부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증명서교부

13. 건축허가 동의 등에 있어서 문제점

가. 건축허가청에서의 소방법 열람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

건축행정의 목적은 건축법 제1조 (목적)에서 보듯이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건축허가청은 건축법의 목적이 추구하고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또는 관심사항으로 하고 있지 건축물의 소방 또는 화재와 관련하여 인명의 안전이란 부분의 중요성은 간과하기 쉽다 할 것이다. 또한, 건축법규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동의 절차란 것이 있어 필히 소방서장의 허가동의 등을 득하도록 하는 규정 또는 지침 등이 없는 관계로 건축허가청에서 이 법에 대한 열람의 노력이 없다면 간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바, 이런 이유로 실무상에 많은 소방행정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 성격과 유사한 제도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안전시설을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의 허가 권원이 있는 식품위생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허가 등의 신청·신고 시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가 첨부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있어서와 같이 허가청의 담당자가 소방법의 열람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발생 여지가 적다고 볼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영업허가의 신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에 따른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호 생략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①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 3. 생략

나. 건축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이 법의 영향

이 법령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을 건축법에 의한 허가의 대상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일부 제외) 건축법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에 있어서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 적용하고 있으며(건축법 제8조, 제9조), 건축법과 이 법은 각각의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바, 건축법에서의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동의대상 및 신고대상이 변동될 수 있는 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동의 등은 이 법의 목적에 의해서만 변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법령의 변경으로 이 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14. 건축허가 등의 동의와 관련한 기타 행정사항

(1)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허가 또는 사용승인 동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그 요구서에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동의 여부를 회신한 때에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

제1절이 특정소방대상물에 각종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규정이라면 본 절은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외에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설치된 소방시설은 소방대상물에 있어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적정·정상 작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본 절은 이러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관계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토록 함으로서 설치된 소방시설이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이 법이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임으로 관계인에게 유지 및 관리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항들이 쉽게 달성될 수 있으며 또한 준수될 수 있다)하고 있다.

제2-1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1. 의 의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설립 때부터 적정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등을 의무화하여 건축물 등의 소방대상물이 건립될 때부터 소멸될 때까지 지속적인 소방 관련사항을 관리토록 함으로서 소방행정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고 있다.

본 조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설치·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되며 이 법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으며,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결정하는 요인, 즉, 화재의 위험정도를 평가하는 기준들을 규모와 용도 및 수용인원으로 하고 이의 기준에 의하여 화재 위험정도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 중 수용인원에 관한 사항은 1972년 소방법 시행령에 규정이 있었다가 1992년 소방시설 적용기준이 지금의 용도분류 형식으로 바뀌면서 폐지되었다가 1999년 화성씨랜드 사건을 계기로 다시 수용인원에 따른 소방시설의 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소방법 개정 시(2001.1.12 법률 제6387호)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이 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소방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좀더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도입 하였으며, 각각의 분류방법과 분류번호에 따라 화재안전기준 코드를 정하고 있다.

화성씨랜드 화재사건
- 발생일시 : 1999. 6. 30 (01:30)
- 장 소 :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363-1 청소년 수련의 집
- 피해 : 사망 : 23명, 부상 : 6명

2.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시행령 별표 4)

가.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1)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당해 특정소방물의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2인으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2)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나.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1)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2)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의 의자수로 하고, 긴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3)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 비 고

가.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터널

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것

5) 1)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나) 의료시설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 노유자시설

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것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3)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나)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제6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5)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6)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 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2) 주차용 건축물(｢주차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 이상인 것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의 필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

4) ｢주차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소방방재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사.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1)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2. 경보설비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400㎡(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는 제외한다)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

2)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3)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나.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다.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같은 건축물에 계약 종류가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2)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3)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4) 지하구

5)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6) 노유자 생활시설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8)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9)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나)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것

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노유자 생활시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1천㎡ 미만의 아파트등

2) 연면적 1천㎡ 미만의 기숙사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4)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5) 라목7)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사.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라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식장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아.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장례식장

자.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지하구로 한다.

3. 피난설비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방열복,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2) 방열복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3)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제1호바목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

나) 별표 2 제19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2)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가)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운동시설

라.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마.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는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 이상인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 및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2)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바.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만 해당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비 고

별표 2 제1호부터 제2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표에서 "근린생활시설등"이라 한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보다 강한 경우 복합건축물 안에 있는 해당 근린생활시설등에 대해서는 그 근린생활시설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4. 소방시설 등의 종류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등의 소방관련 시설을 말하며 설치되는 소방시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설 세부기준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토록 하고 있다.

5.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제9조의 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시행령 제15조의 2)

- 소화설비(소화기구는 제외한다)

- 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

제2-2절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의 의

건축법은 건축물의 설립 시부터 화재 또는 재난의 발생시 화재의 급속한 확산의 방지 및 내부에 상주하는 사람이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내부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지하층의 구조(건축법 제53조)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적인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피난 및 방화시설은 화재로부터의 안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바, 관계인에게 피난·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의 의무를 부과하여 기능을 상실토록 하는 각종 행위를 방지하고, 장애를 배제토록 함으로써 유사시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에서는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법에 있어서의 피난·방화에 관한 규정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방화시설

건축물에 있어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함과 동시에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과 소방관계법은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의 규정과 소방관계법의 규정에 있어서 그 규정하고 있는 성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피난·방화시설의 설치의무와 그 피난계단의 기술적인 기준에 대한 많은 규정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나, 소방관계법은 그 설치된 피난계단이 유사시 적정하게 피난에 이용될 수 있도록(상품적치 등의 제거 등) 그 용도상의 장애를 제거하여 피난·방화시설의 기능유지에 대한 규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할 수 있다.

3. 피난·방화시설의 연혁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규정은 사회 환경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 법의 영역이 확장된 대표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화재 시 피난의 장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 소방법 개정 시 (2000.1.26. 법률 제6387호) 본 조항을 삽입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시설 기능의 유지·관리의무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로이 제정된 이 법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4. 건축법의 피난·방화에 관한 규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51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생략 -

제52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내화구조·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직통계단의 설치기준·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회전문의 설치기준·헬리포트의 설치기준·방화구획의 설치기준·계단 및 복도의 설치기준·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방화벽의 구조·건축물의 내장·지하층의 구조·방화문의 구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3절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3. 노유자(老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1. 의 의

본 조는 특정의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의 배제 또는 소급적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조항이다. 소급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소급적용함으로써 관계인에게 주는 부담보다 이 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큰 경우 특정한 조건하에서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된 소방시설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또는 현실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의 설치가 무의미하거나 불합리 할 때 소방시설의 설치의무를 배제토록 함으로서 화재예방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2.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소방시설 적용기준

헌법 제 第13條 제2항은 “모든 國民은 遡及立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도 소방시설의 기준에 관한 법령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소방시설의 적용기준을 행위시법주의에 의거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건립 당시(건축허가 당시)를 기준하여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는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이 그 시행이전의 관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법률은 효력발생 이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며, 기득권 보호와, 법적 생활의 안정 및 기존 법질서의 존중 또는 법치주의의 요청에 의한 원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법률의 적용이 관계자에게 유리한 경우 또는 기득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더라도 신법을 소급 적용시킬 공익적·정책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법 후단에 있어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화재의 예방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기존의 기득권자가 가지고 있는 법익의 과다한 침해를 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다.

가. 변경(강화)된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하는 소방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9.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소급적용은 여의도 지하 공동구 화재 (2000.2.18)를 계기로 전력선·전화선·초고속통신망·케이블선·수도관 등 현대사회의 중추 신경망이라 할 수 있는 시설물 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소방시설을 설치·유지토록 하고 있다. 본조에 근거하여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무선통신보조설비, 공동구의 통합감시체계구축 등이 있다.

3)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시행령 제15조의 3)

3. 유사기능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면제라 함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설치하여야 하나 기능의 중복, 불필요한 재산권의 침해 등을 하지 않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배제하여 준다는 의미이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제16조 관련) : 시행령 [별표 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1.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2.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4.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5.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6.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7. 피난설비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면제된다.
8. 연결살수설비	가.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나. 가스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분무장치 등에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구가 설치되거나 물분무장치 등에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水源)이 확보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9. 제연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별표 5 제5호가목6)은 제외한다)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가 화재 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부 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 별표 5 제5호가목6)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대(露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0.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기준
11. 누전경보기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아크경보기(옥내 배전선로의 단선이나 선로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크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전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2.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동통신 구내 중계기 선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 등을 화재안전기준의 무선통신보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3.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4. 연소방지설비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5.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6.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7. 옥외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수압력·방수량·옥외소화전함 및 호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8.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9. 자동소화장치	자동소화장치(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4.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가. 증축과 용도변경에 있어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증축에 있어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시행령 제17조 제1항)

건축물의 “증축” 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법은 소방시설의 적용기준의 산정 시 건축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는 바, 증축은 규모의 증가로 인하여 당해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한 화재 등 소방상 위험의 정도가 변화하였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 이 법령은 원칙적으로는 신축의 개념을 적용하여 기존 부분 및 증축되는 부분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하나 증축되는 건물의 구조에 따라 다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 신축의 개념을 적용하여 증축되는 건물 전체에 대한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의 적용

- 증축은 소방대상물의 규모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바로 당해 소방대상물의 화재 위험성이 전체적으로 변동되었음을 말한다. 따라서 이 법령은 변경된 화재의 위험을 기준하여 전체에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 : 기존부분에 있어서의 증축 당시 소방시설기준 적용을 면제

-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 자동차생산 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있어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시행령 제17조 제2항)

기존의 특수장소가 용도변경 되는 경우 또한 변경된 용도의 성격에 따라 화재의 위험성이 변화되었음은 당연하며 그러한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은 “소방시설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법 제9조)라는 조항을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법령은 이에 대하여도 여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 :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되, 그 범위는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기존부분과 용도변경 부분 전체에 대한 재용도의 분류를 하지 않음)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기준을 적용한다.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다)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 용도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적용기준의 특례에 대한 고찰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특수장소가 용도변경 되는 경우는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한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의 증축에 있어서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수장소 전체에....”라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용도변경에 있어서는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한하여“ 라는 규정을 함으로써 실제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적용되어야 할 소방시설의 적용이 문제 된다 할 것이다.
예컨대, 4층의 근린생활 시설에 2층(300제곱미터) 전체를 교회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 당해 층의 면적 즉, 300제곱미터를 기준하여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을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첫째 : 2층에 들어갈 수 있는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유도등이며 기존에 옥내소화 전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2층에 있어서는 옥내소화전은 법적인 소방시설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 300제곱미터의 교회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건물 전체는 사실상 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방시설의 적용은 근린생활시설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4항은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여 둠으로서 화재위험이 현저하게 낮아 소방시설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또는 조그만 화재 시 소방시설의 동작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대상 또는 법정소방시설이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특이한 구조 또는 용도로 인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의 조건(시행령 제18조)

가)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다)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 및 소방시설(시행령 별표 7)

구 분	특 정 소 방 대 상 물	소 방 시 설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석재·불연성금속·불연성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소방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가 조직되어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하기가 어려운 특정 소방대상물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스프링클러,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축산·어류양식용 시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 시설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

다. 화재안전기준에 의한 특례

소화기 및 수계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의 특례 규정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당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등의 실제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의 적용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또는 화재안전기준에서 특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외에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기준에 의한 소방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는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적정한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법정 시설설치의 불합리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화재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3절  방염(防炎) 등

방염(防炎)이라 함은 불꽃의 전파를 차단 또는 지연하는 것을 말하며 방염성능이라 하면 특정의 물품이 가지고 있는 방염의 능력을 말한다. 방염제도는 1942년 미국의 나이트클럽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에서는 가연성 직물에 대한 규제로 1953년 Flammable Fabric Act가 제정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1969년 소방법 개정으로 섬유제품·커텐 등에 대한 방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1년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1973년 2월 8일 법률 제2503호로 개정되면서 호텔·고층건축물에 사용하는 커텐·실내장식물 등에 대한 방염규제가 시작되었다. 본 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의 방지를 통하여 재실자의 피난을 용이하게 하여 인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먼저 방염대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규정을 하고 그 대상에 있어서 특정 물품에 대해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물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염처리를 업으로 하는 방염업에 대하여 규정을 함으로서 방염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특정소방대상물을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

1971년 12월 25일 오전 9시. 크리스마스 아침에 서울 중구 충무로 대연각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로는 1백65명이 사망하고 67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참사 화재 원인 : 지하 2층 커피숍에서 유출된 LP가스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상층으로 급격히 연소 확대

제3-1절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의 의

화재는 그 성질상 급격히 연소·확대하는 성향이 있으며 화재로부터의 인명의 안전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화재의 급격한 연소·확대의 방지는 한편으론 피난시간의 확보 및 진압 또는 구조 가능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물질 또는 불꽃의 급격한 전파를 지연 또는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있는 물품에 관한 규제의 대표적인 것이 건축법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관한 규정이며, 소방관련법의 경우는 방염에 관한 규정이다.

방염이란 불에 잘 타는 가연성 물질에 방염 가공하여 난염성화 하는 것을 말하며, 방염성능이 있다는 것은 불꽃의 전파는 지연 또는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음을 말한다. 이 법은 방염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먼저 방염대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당해 방염대상의 실내장식물·커텐 등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염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각종 처분권을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법의 불연재료와 이 법의 방염

건축법상의 불연재료와 이 법상 규정하고 있는 방염에 관한 규정은 그 규정하는 목적이 화재의 급격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에 타지 아니하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가연성이라도 불꽃의 급격한 전파를 방지함으로써 화재로부터의 인명의 안전이라는 동일한 목적 하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목적 하에 규정하고 있는 권원·범위·방식 등이 다름을 볼 수 있다.

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

건축법령에 있어서의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의 규정대상은 거실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내부마감에 대하여 불연재료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령에서는 건축물 내부의 미관 또는 장식을 위하여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칸막이(간이칸막이를 포함한다), 종이류,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 원료로 한 물품, 합판 또는 목재에 대하여 방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법 제52조에서 “내부마감재료”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나. 방 식

건축법에 있어서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난연재료의 구분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말하며, 그 시험방식으로는 표면시험·가열시험·부가시험·가스유해시험 등의 시험에 의하여 난연1급의 경우 불연재료, 난연2급의 경우 준불연재료, 난연3급의 경우 난연재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법령에 있어서의 방염의 규정은 탄화면적·탄화길이·잔염시간·잔신시간·용융시험·내세탁성 등을 거쳐 방염성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3.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시행령 제19조)

가.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나.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마. 가호부터 라호 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바. 별표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4. 방염대상물품(시행령 제20조)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5. 방염성능 기준(시행령 제20조)

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나.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다.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라.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일 것

마.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 밀도는 400 이하일 것

6. 방염제품의 권장(시행령 제20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가. 방염제품의 권장과 행정지도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지도는 현대 행정국가의 기능 확대에 따라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상황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행정을 탄력성 있고 신속하게 수행하고, 상대방의 동의내지 협력에 의하여 임의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마찰이나 저항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그 날로 증가되고 있다.

이 법령은 소방서장에게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서 행정지도(화재예방 및 인명안전이라는 소방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행위)형식을 통한 소방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지도는 강제성이 없는 비권력적 행정행위라는 점과, 타 관할소방서 및 지방소방기관과의 소방행정의 형평성, 행정책임의 불명확 및 민원발생시의 구제수단의 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의 실행에 있어서는 행정상대방의 설득과 자발적인 동의가 선행되도록 하여 발생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제3-2절  방염성능의 검사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국민안전처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1. 의 의

본 조는 방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되는 방염물품에 대한 방염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일정의 성능이 있는 방염제품이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적정성능이 확인 또는 검증되지 않는 방염물품을 배제토록 함으로써 실제 설치된 방염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 에서는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절차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염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2.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합격표시 등

가. 성능검사의 종류

1)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되거나 난연성 소재로 제조 또는 가공되는 물품은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 되는 목재 및 합판은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방염성능검사의 신청

1)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신청

3. 첨부서류

1)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한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에 한한다) 1부

3) 방염제의 독성시험성적서(수입한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 중 방엽제를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1부

4.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수량

종 류	구 분	단 위
카 페 트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100m
	그 밖의 물품	100개
합판. 목재. 섬유판. 합성수지판		100매
커텐 등 막류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1500m
	그 밖의 물품	100개
벽지류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1000m
	그 밖의 물품	100개
브라인드류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500m
	그 밖의 물품	100개

※ 위 표에서 정하는 최소 수검수량 이하로 방염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경우의 최소 수검수량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5. 신청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6. 검사방법 : 검사신청 수량 중에서 일정한 수량을 표본 추출하여 실시

7. 방염성능검사합격표시 부착

1)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신청

8. 첨부서류 및 물품

1)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신청서 1부

2) 시공내역서 1부

3) 검사대상 물품(시료)

- 시료의 크기 :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 시료의 수 : 목재 및 합판 종류별로 1개 이상
목재 및 합판의 방염처리방법별로 1개 이상

9. 신청기관 : 시·도지사

10. 검사방법 : 신청 시 제출된 시료를 건조한 후 방염성능검사 실시

11. 방염성능검사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시험(방염성능기준 적합여부) ⇒ 판정 ⇒ 통보

제3-3절  방염처리업의 등록

제14조(방염처리업의 등록) ①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방염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1. 의 의

본 조는 국민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거나 특정업무 또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확인을 받거나 행정기관에 등록·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업무규제 법규라 한다. 이러한 업무규제 법규는 공익목적 달성이라는 법익에 의하여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조 또한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염처리의 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소방행정기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방염제도의 실효성 및 방염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설치된 방염물품이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게 그 기능을 확보토록 하여 화재로부터의 공공안전이라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등록에 의한 자격부여는 자격자가 일정기관에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업무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법에서는 방염업을 등록에 의하도록 함으로서 방염업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한편으로는 방염과 관련한 소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가. 방염처리업의 종류와 업종별 영업범위(시행령 별표 8)

1)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가) 섬유류방염업 : 커텐·카페트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나) 합성수지류방염업 :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한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다) 합판·목재류방염업 : 합판 또는 목재를 제조·가공공정 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

2) 방염업의 등록기준

가) 공통기준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둘 것

① 화공분야(화공기술사 및 화공기사를 말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② 섬유분야(섬유기술사·섬유기사·섬유산업기사, 섬유디자인 산업기사, 염색(날염)기능사, 염색(침염)기능사를 말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서 화공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

④ 대학에서 화공·화학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

(2) 시험실 1개 이상을 갖출 것

나) 개별기준 :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시행령 별표 8)

나. 방염처리업의 등록

1) 방염처리업의 등록 신청(시행규칙 제8조)

방염처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1부

2) 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시행규칙 제9조)

가)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 인정 시

(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방염처리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발급

(2)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방염처리업자 소속임을 기록하여 내 주어야 한다.

(3) 방염처리업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서류보완

가) 기간 : 10일 이내

나) 사유
첨부서류가 미비 되어 있는 때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4) 공보에 공고

시·도지사는 방염처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광역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5) 방염처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시행규칙 제10조)

가) 재교부신청(분실 또는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나) 시·도지사는 3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

다) 반납사유(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방염처리업을 휴·폐업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2.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나.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2. 방염업의 등록의 결격사유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방염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방염업 등록에 있어서 결격사유란 특정 신분·자격 등을 얻는 데 있어서 해당되어서는 안 되는 일정한 요건을 말하며, 결격사유를 두는 이유는 특정 신분 또는 자격 등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 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문 기술적인 분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종사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당해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결격사유는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 따라서 결격사유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고,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하며,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조에서도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염업에 대하여 그 업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이 되는 자에 대하여 등록을 배제토록 하고 있다.

가. 결격사유

1) 무능력자

무능력자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를 말하는 것으로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이에 해당하며, 본 조에서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능력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것 은 본인의 보호 및 거래의 안전을 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법률규정 중 결격사유에는 무능력자가 포함되어 있다.

2) 일정한 전과사실이 있는 자

이 법 또는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전과사실이 있는 자를 방염업등록에 배제토록 하는 것은 이 법률의 위반함으로서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으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즉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그 취지가 있다.

3) 이 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의하여 일정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등록의 배제, 또한, 등록한 방염업에 있어서 성실한 법령준수 의무를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제하고 있다.

4) 대표자의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대표자의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에 대한 배제는 방염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방염업의 적정·적법업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이를 배제하고 있다.

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1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방염업자는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방염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신고토록 함으로써 관할 행정기관에서 변경으로 인한 등록기준의 적정여부의 확인 및 변경으로 인한 각종 사항을 정리함으로서 실질적인 감독권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간접적으로 방염업자의 적정기준 준수를 담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고란,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나로서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관념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며, 신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사인의 일방적 통지행위로서 접수된 때에 관계법이 정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가.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방염처리업자는 방염처리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된 신고서를 포함)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다만,｢전자정부법｣제38조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가)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가) 방염처리업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다)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다. 변경신고 처리(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시·도지사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출된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

4. 지위승계

제17조(방염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방염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방염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방염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염업의 등록은 일반적인 제한의 금지를 일정의 경우 해제하는 학문상 허가의 성격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규제법의 영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해외이주·직업변경 등 개인적 사유로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나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됨이 일반적이다.

본 조에서도 방염업에 대한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염업 영업의 적정한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으로 인한 소유권 및 영업권의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위승계의 시점은 사실상의 영업권을 승계한 시점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영업권을 승계한 시점(등기부에 등재, 법률적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등)을 말한다.

가. 원 인

1) 방염업자의 사망에 의한 그 상속

2) 방염업자의 영업의 양도로 인한 그 양수

3) 법인인 방염업자의 합병 후 계속존속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있을 때

4)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으로 인하여 방염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때

나. 지위승계신고 등(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1) 신고기한 :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2) 방염처리업 지위승계신고서(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첨부 서류

가)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라)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1부

3) ｢전자정부법｣제38조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가) 법인등기부 등본 (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 지위승계신고 처리(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시·도지사는 14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방염처리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

5. 운 영

제18조(방염업의 운영) ① 방염업자는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방염업자는 그 날부터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염업자가 도급을 맡아 방염처리 중인 것으로서 도급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처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염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17조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④ 방염업자가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특정물품을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고, 이러한 방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염업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본 조에는 방염업자가 업무수행 중 지켜야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전체적으로 방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본 조는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염업자가 업무수행중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업무수행의 명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각종 방염물품이 적정·적법하게 설치되도록 하여 유사시 방염제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가. 방염업자의 의무

1)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 금지

2) 관계인에게 통지

가) 지위승계를 한 때

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다) 휴업 또는 폐업한 때

나.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으로 인한 계속 공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이 있을 경우 방염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공사를 계속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관할 행정청의 방염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어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도 처분을 받은 방염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에도 불구하고 당해 방염업자가 도급을 받아 방염처리 중에 처분을 받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처분사실을 통지 하였으나,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할 때에는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다.

6. 방염업에 대한 처분(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1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방염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5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 한다.

4. 삭제 <2014.1.7.>

5. 삭제 <2014.1.7.>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삭제 <2014.1.7.>

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염처리한 경우

9.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10. 삭제 <2014.1.7.>

11. 삭제 <2014.1.7.>

② 제17조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할 행정기관인 시·도지사가 법률이 정한 일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방염업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통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하여 이는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라는 제재의 수단과 동시에 평상시에 위반을 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하는 간접적인 기능(일반예방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재조치는 다른 제재수단으로도 위반상태를 시정할 방법이 없을 때 내리는 가장 강력하며, 최종적인 조치라 할 수 있는 바, 이는 바로 행정객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임으로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두어야 하며 처분 시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가. 등록의 취소

일반적으로 행정관련 법상 대부분의 취소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이익을 주기로 한 행위 즉 허가·인가·등록·면허·인증 등의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배제하는 것으로 강학상의 철회에 해당하는 개념이며, 본 조에서도 등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 한다.

시·도지사의 본 조에 의한 등록취소라는 행정처분은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것임으로 그 요건은 명확하게 법률로서 규정하여 행정청의 무분별한 행정권의 행사를 방지하고 있다.

나. 시정명령 및 영업의 정지

처분으로 인한 상대방의 이익보장 및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취소 처분 시에는 청문 등의 절차를 두고 있으며, 처분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시정명령, 영업정지의 제재수단도 함께 규정함으로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분 등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공정성을 한 번 더 확보하고 있다.

본 조는 위반 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시정기간 및 영업정지 기간을 6월로 하고 있으며, 처분 시 시·도지사의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다.

다. 등록취소·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 사유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 에게 빌려준 때

3)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을 때

4)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이법 또는 이 법의 명령에 위반한 때

※ 영업정지 기간 : 6월 이내

라.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법 제15조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 행정처분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 6

제5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이 법은 제3장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장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및 제4장이 소방시설과 관련된 물(物)적인 사항인 특정소방대상물과 그에 대한 소방시설 등이 중점적인 규율사항이었다면, 이 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인(人)적인 요소를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사람에 의하여 적정·적법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전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에 관한 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화재 등 유사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은 소방시설 등의 설치의무 뿐 아니라 실제 소방대상물 내에 거주하고 관리하는 관계인에 대하여서도 각종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적인 요소와 인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화재로부터 안전이라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그 내용으로는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 · 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 운영 · 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조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⑨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⑪ 제6항 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1. 의 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화재로부터의 자기재산과 생명의 보호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관계인의 책임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재예방이라는 소방의 목적은 공공의 복리증진이라는 공공재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소방업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화재의 예방이라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의 한계를 넘어서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업무의 속성상 민간자율에 의함은 전문성 부족 및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법은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소방안전 관리의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소방상 특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겸비한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일정의 소방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한편으로는 민간자율 소방역량의 강화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소방행정 수요의 효과적인 대처를 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2. 소방안전관리제도와 자기책임

방범·소방안전 등의 활동은 일차적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보는 원리와,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자신의 건물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함유하고 있으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이 될 수 있다는 점 외에 화재의 특성상 초기 대응능력이 무엇보다 요구됨으로 민간자율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자율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업무는

가. 화재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

나. 화재는 일 개인의 예방활동만으로는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다. 민간의 화재예방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어서 화재 예방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라.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것은 헌법상 요구되고 있는 국가의 의무이며

마.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구한다는 속성이 있으며

자. 민간자율의 소방역량의 강화를 꾀하고, 관설 소방력의 업무의 폭증 등 업무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 등이 있기에

이 법은 화재예방의 일환인 각종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민간자율에 의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각종 소방시설물 등의 안전관리를 통한 화재예방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에 그 제한의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다.

3. 소방안전관리의 구분 기준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화재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적정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는 바, 이때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요인이 규모와 용도 및 수용인원이라 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위험정도를 평가하는 요인인 이 3가지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소방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서 각종 기준을 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법 제9조

예컨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업의 업무범위에 있어서도 규모(층 및 면적)와 용도의 개념이 적용된다.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서도 소방안전관리등급의 구분을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등급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은 소방법령 전반에 걸쳐 화재위험요인을 결정하는 인자라 할 수 있다.

4. 소방안전관리의 구분

이 법령에서는 기타소방안전관리 대상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1급 또는 2급 및 공동소방안전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 조 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 6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의 의무가 주어지고 있으며, 이하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소방안전관리의 대상을 1급 및 2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1급·2급 또는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안전관리 대상을 기타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구분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소방안전업무의 수행은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전문지식과 전문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은 화재예방 등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은 자, 또는, 일정수준의 전문가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안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화재의 위험성이 많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소규모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과다한 경제적인 부담이며, 달성하고자 하는 소방행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규제가 될 수 있는 바,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정도에 따라 위험정도가 커서 특히,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상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소방대상물인 기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있어서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행하되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시행령 제22조 제1항)

1) 대 상

가)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하구를 제외한 것

2) 특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시행령 제2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고,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바)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건물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및 고층건축물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대형화 및 각종 설비의 복잡화 등으로 설비기능의 관리 운용의 어려움이 있으며, 막대한 수용인원과 불특정 다수인의 상시 출입 등으로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며, 상가, 개별업종의 특성과 음식점에서의 화기취급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위험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 건물의 연소특성 및 피난 등 소방상의 제반 문제가 많은 관계로 이 법은 특히, 이러한 대상을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과 관리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는 강화된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의무를 두고 있다.

고층건축물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 구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지상의 소방력이 미칠 수 있는 한계의 높이를 대략 11층 또는 31m정도로 보며, 이 이상의 높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지상의 소방력이 미치지 못함으로 스프링클러, 방염, 피난계단 등의 강화된 소방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여 유사시 자체의 각종 설비 등으로 안전을 확보토록 하기 위함이다.

1) 대 상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

가) 연면적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의 작성

(1)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시행령 제24조 제1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시행령 제24조 제2항)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③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④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⑤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⑥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⑦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⑧ 법 제22조를 적용 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⑨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⑩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⑪ 소화와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⑫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⑬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나) 자위소방대의 조직

다) 이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 및 소방안전시설 유지·관리

라) 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상시근무 또는 거주인원이 10인 이하는 제외)

마)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바) 화기취급의 감독

사)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3) 1급 소방안전관리 자격

라)~바)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바)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아)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대 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2)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내용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동일

3) 2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가)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라)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3)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라. 기타 소방안전관리대상

1) 대상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2급 소방안전관리대상·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안전관리 업무 내용:

가) 피난시설 및 소방안전시설 유지·관리

나)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 유지·관리

다) 화기취급의 감독

라)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3) 소방안전관리의 주체(자격자) : 관계인

4) 기타의 이 법령상의 의무

이 법령에 의한 소방훈련실시 및 소방안전교육 참석 등

5.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형태

가. 관계인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소방안전관리

다.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자격이 없는 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 소방대장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자

2)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라.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강습 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쪽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마.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 감독자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게한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속 직원 중에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바. 건물관리 용역업체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이는 실무상 행하여지는 형태로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건물관리를 용역업체 등에 위탁하였을 경우 용역업체의 직원이 이 법령상의 자격을 겸비하고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상주 근무 하면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체의 직원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사.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소방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2) 기타 특례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2005.3.31>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광산보안관리직원

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9.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③ 화약류의 제조 또는 저장이나 광업을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하는 자로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7조 또는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보안관리직원(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 각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에 따른 취급소의 범위, 제2항·제3항에 따른 주된 영업분야 등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채용 면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①중소기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한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종류·규모에 한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자 각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31>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를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를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각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2005.3.31>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물(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사업을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는 3 이하의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제조소등의 위험물 수량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1.8.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협동화단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역

5.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집단화지역

②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은 4만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6.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가. 대지경계선 및 인접한 대지에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시행령 제22조 제2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분에 있어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건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 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14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연기(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1) 선임연기 신청자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2) 선임연기 사유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 교육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2급 소방안전관리자선임 연기신청서 접수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 첨부

4) 연기기간 중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5) 연기일의 통보(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선임일을 지정하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사실의 확인

본 조 제5항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 그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시기와 관련하여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첨부 서류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소방안전관리자수첩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5)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항 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7. 공동소방안전관리

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의 의

하나의 소방대상물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리권원 또는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 관리권 및 소유권의 다양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책임 등의 소재가 불분명한 관계로 인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명확성이 떨어지는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특히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지정함으로서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소홀·혼란 및 책임전가 등을 방지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공동소방안전관리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시행령 제25조)

1) 별표 2에 따른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2)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3) 제22조제1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8.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 · 신체와 건축물 · 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 대행

3.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는 공공기관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본 조가 신설되기 전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소방안전규정”이 있어 왔으나, 본 조가 신설되면서 소방안전규정의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업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조는 최근의 대구지하철역사·천안초등학교합숙소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른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2005. 8. 19 대통령령 제19009호)이 제정되었다.

대구지하철화재
- 발생일시 : 2003년 2월 18일
- 인명피해 : 사망 182, 부상 106

천안초등학교합숙소 화재사건
- 발생일시 : 2003년 3월 20일
- 인명피해 : 사망 8, 부상 17

가. 소방안전관리 대상인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8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지방행정기관, 보통지방자치단체(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자치단체, 단위기관(경찰지구대 및 파출소, 소방파출소, 보건소, 우체국, 농촌지도소 등)

2) 국공립학교 : 전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기업.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학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의 학교 : 유치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규정의 유치원을 말한다),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나. 기관장의 책임

1)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 제외)

1) 임명권자 : 기관장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으로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업무를 위한 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4)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

-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5)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감독자적 직위에 있는 자(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

①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6조)

1) 통보기간 : 선임한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2) 통보방법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자격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때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7조의2)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바.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및 교육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7~8조)

1) 이 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2) 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강습 또는 실무교육 이수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9조 제2항)

사. 자위소방대의 편성 등(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12조)

1) 주체 : 기관장

2) 조직 : 대장. 부대장 각1인,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대피유도반 으로 구성

아. 소방교육 및 훈련
(상시근무 또는 거주하는 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 교육 및 훈련제외)

1) 교육주체 : 기관장

2) 교육대상 : 당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

3) 교육횟수 : 연2회 이상

4) 교육방법 : 연1회 이상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실시(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

5) 기타 : 2년간 교육 및 훈련기록 보관

자. 소방점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15조)

❍ 종합정밀점검

1) 주체 : 공공기관의 장

2) 대상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3) 횟수 : 연1회 이상

※ 30층 이상, 높이 120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반기별로 1회 이상

4) 시기 : 해당 공공기관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 학교의 장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을 수 있다.

5) 점검방법 :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 의한 종합정밀점검

- 관리업자 등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별표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맞게 점검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점검결과 제출 :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 의한 정밀점검시 결과 보고서 사본을 30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제출

7)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등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일반점검

1) 전기시설물 및 가스시설 점검 또는 검사

-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사

2) 자체소방점검계획 : 자체소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

제2절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1. 의 의

화재는 그 성격상 발화 후 급격히 연소 확대되며 화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기 등은 화재의 급속한 확산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유발한다. 이러한 화재의 속성은 바로 화재의 예방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즉각적이고 신속한 피난 및 각종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대규모이며,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출입하고, 건물 내에 상주하는 인원이 많은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는 화재와 관련하여 미리 훈련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화재 등의 발생 시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피해를 야기하게 되는 바,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관계인이 일정한 소방훈련 또는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서 유사시 즉각적인 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과 교육

가.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여야 하는 대상

법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상시근무 또는 거주하는 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 제외)

나. 소방훈련 및 교육 횟수(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연 1회 이상(소방서장이 2회의 범위 내에서 요청 시 추가 실시)

다. 훈련방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1)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자체훈련 : 자체 계획 수립에 의거 실시

3) 훈련을 실시한 후 관계인은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유지 한 후 이를 2년간 보관(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제3절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2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1. 의 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교육을 받은 전문가인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소방교육 및 각종 소방훈련을 실시 할 수 있지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기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과 관련한 지식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소방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및 화재예방 등의 적극성이 떨어지는 바, 본 조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기타 소방안전관리대상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함으로서 소방안전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소방대상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화재예방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은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인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라 할 수 있는 바, 본 조는 이에 대한 법률적인 권원을 둠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교육의 합법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교육

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영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기타 소방안전관리대상)로 하고,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고 있다.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기타 소방안전관리대상

나. 교육대상자 : 기타 소방안전관리대상의 관계인

다. 교육 통보(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代價)의 기준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의 의

화재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이 법은 특수 장소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관리의 의무 및 소방안전관리 의무를 두고 있으며, 또한, 관계인에게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유지·관리하도록 함으로서 유사시 항상 정상작동을 담보하고 있다.

설치된 소방시설의 관리·유지 등의 자체점검은 공공소방행정력의 개입 없이 관계인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나 소방업무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한편으로는 그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서 관계인에 의한 각종 소방안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사회의 안전이라는 소방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 법은 관계인 스스로에 의한 소방안전점검를 강제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점검을 하도록 자체점검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본조 제1항), 나아가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자격과 기술을 가진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체점검제도는 화재로부터의 안전이라는 것은 당해 특수 장소의 관계인의 일차적인 책임이라는 원리와, 소방행정 수요의 증가로 인한 관 주도의 소방행정의 한계의 극복과 동시에 민간 소방역량을 제고함으로서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꾀하고 국가 전체의 소방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2. 자체점검의 구분

“자체점검”이라 함은 특수 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시설주 책임 하에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대상인 경우 관계인)에 의한 점검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자가 점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법은 자체점검의 의무를 일차적으로 관계인에게 두고 있으나, 소방대상물의 규모와 용도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의하여 자체점검자의 자격·절차·방법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자체점검은 점검의 방식에 따라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 점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체점검대상에는 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 한다.

1)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여부를 점검하는 것

2)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것

3. 자체점검의 구분·대상·방법·자격 및 횟수(시행규칙 별표1)

점검구분	대 상	점검자의 자격	점 검 방 법	점검횟수 및 시기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 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가. 위험물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당해 특정 소방대상물의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 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1. 횟수: 연1회 이상 실시 2. 시기 가. 직동기능점검결과보고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나.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다. 그 밖의 대상: 연중 실시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 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 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말한다)	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 가 11층 이상 인것만 해당한다.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나목, 같은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제6호(노래연습장)·제7호(산후조리업)·제7호의2 (고시원업) 및 제7호의5(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라. 공공기관중 연면적(터널 · 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 이 1,000㎡이상인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가.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1명 이상을 점검자로 한다. 나.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 점검자로 둘 수 있다.	제18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1. 횟수 : 연 1회 이상(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기 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공공기관의안전관리에관한규정｣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해부터 실시한다. 다. 하나의 대지경계선안에 2개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점검할수 있다.

4.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시행규칙 제19조)

1) 작동기능점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점검 후 30일 이내에 소방서장 · 소방본부장에게 작동기능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종합정밀점검대상은 제외)

-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2) 종합정밀점검 : 3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소방시설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5.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의 갈음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인증·수상 또는 평가를 받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에 한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소방대상물

2) 소방방재청 주최로 실시하는 대한민국안전대상 시상에서 소방방재청장상 이상의 상을 수상한 소방대상물

3)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능력평가에서 우수 소방안전관리대상으로 평가받은 소방대상물

제25조의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본 장은 전체적으로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부여 규정 을 두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재산·안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자격요건을 엄격히 요구하여 법의 감독 아래 두어 통제함으로써 법이 추구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 장 또한 국민의 생명·재산·안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소방시설을 유지 하고 관리함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이 필요로 함으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및 기능의 보유를 설정·공증하여 자격을 부여함으로서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항상 정상작동 하도록 보장하고자 함에 관련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의 의무를 부여 하고 있는 바, 소방시설의 설계 - 시공 - 완공 등은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지식과 기능이 요구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토록하고 있으며,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의 업무도 소방과 관련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능이 있어야 하는 바, 이 또한, 아무런 지식과 기능이 없는 일반인인 관계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하여서는 아니 되는 성질의 시설인 관계로 이 법에서는 유지 및 관리에 관하여서도 일정한 전문지식 및 기능을 보유한 자격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다.

본 장은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격자인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종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이 절은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부여에 관한 규정이다. 이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하며, 소방법령 전반에 걸쳐 인정되는 소방기술자로서 각종 소방시설업·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자 및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일정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 절은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과 자격과 그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방기술을 관계인에게 제공토록 함으로서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의 적정성을 기하여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 등이 그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작동되도록 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정의 제4호

4. “소방기술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자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

1. 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관리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국민안전처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시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 제5항 및 제6항은 소방시설관리사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등

1) 응시자격 (시행령 27조)

가)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대학의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차)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시험방법·과목·합격자결정

가) 시험의 시행방법(시행령 제28조)

(1)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같은 날에 순서대로 시행할 수 있다.

(2)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논문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3)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관리사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4)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나) 시험과목

(1) 제1차시험

①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火災荷重),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③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④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⑤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제2차 시험

①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②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다)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시행령 제31조)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1차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방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1차｢소방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공사업 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위험물  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라) 시험실시 및 공고(시행령 제32조)

(1) 시험실시 : 2년마다 1회 시행 원칙(필요시 증감)

(2) 시험공고 : 시험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마)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시행령 제34조)

(1) 제1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를 합격자로 한다.

(2) 제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3) 합격자공고 :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 등에 공고

바)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나.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및 의무

1)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소방법령규정 및 업무 범위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설계, 공사, 감리)의 기술인력자로 될 수 있다.

다) 이 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라) 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마) 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바) 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자

2) 소방시설관리사의 의무

가) 자격증 대여금지

나) 이중취업금지

다) 이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행정기관의 감독을 받을 의무

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준수 의무

2. 관리사의 결격사유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란 자격부여 규정에 있어 특정 신분·자격 등을 얻는 데 있어서 해당되어서는 안 되는 일정한 요건을 말한다. 이 법이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을 규정한 것은 관리사가 행하는 업무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관련되는 중요한 안전업무에 있어서 전문기술과 기능을 가진 자격자로 하여금 일정 수준의 이상의 소방기술을 관계인에게 제공토록 하고자 일정의 요건을 정하여 자격을 주고 있는 바, 이 법의 목적상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될 사람을 배제함으로서 소방시설관리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정·적법한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으로 그 내용과 사유를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헌법
第15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대부분의 법률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소방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의 결격사유와 유사한 조항이다.

가. 결격사유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무능력자)

무능력자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를 말하는 것으로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무능력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본인의 보호 및 거래의 안전을 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2) 일정한 전과사실이 있는 자

가)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법 또는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전과사실이 있는 자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에 배제토록 하는 것은 이 법률뿐만 아니라, 이 법과 관련이 있는 소방관련 법령을 적정 준수토록 하고자 함에 있다.

3) 이 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의하여 일정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등록의 배제 또한 등록한 관리사의 성실한 법령준수 의무를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3. 자격의 취소·정지

제28조(자격의 취소·정지)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2.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5.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6.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할 행정청인 국민안전처장관이 관리사에 대하여 이 법률이 규정한 사항을 위반 할 경우 자격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재조치는 다른 제재수단으로도 위반상태를 시정할 방법이 없을 때 가장 강력한 최종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재는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라는 제재의 수단과 동시에 평상시에 위반을 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하는 간접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가. 자격의 취소·정지

국민안전처장관의 본조에 의한 자격취소라는 행정처분은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것임으로 그 요건은 명확하게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의 무분별한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 제44조 에서는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의 신중성과 적정성을 한 번 더 제도화하고 있다.

나. 자격취소·정지

1) 취소 및 정지 사유

가)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때

나)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다)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자격의 정지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다. 필요적 취소사유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때

2) 제26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때

3) 제26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때

4) 제27조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이 절은 어떤 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필요한 기술인력·장비 등을 갖추고 소방시설 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서는 소방행정기관인 시·도지사에게 등록 하도록 하는 등의 자격부여에 관한 규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업무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는 일차적으로 관계인에게 그 이행의 의무를 두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업무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능이 요구되는 업무인 관계로 그러한 업무를 적정 수행함에 있어서는 일정의 기술적, 자격적 요건이 필요한 바, 이 절에서는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 및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요건과 각종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서 설치된 소방시설이 적정·적법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이행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본 절은 위와 같은 취지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등록, 등록의 결격사유, 등록사항의 변경, 지위승계, 운영,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과징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 인력, 장비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은 화재등 유사시 항상 정상·적정동작을 담보하기 위하여서는 평상시에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및 유지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유지·점검 등은 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과 점검 등에 필요한 장비 등이 있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업” 에 대한 규정을 함으로 인하여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적정한 소방안전관리업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시설관리업”이라 함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필요한 기술인력·장비 등을 갖추고 소방시설 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사업을 하기 위한 “업“을 말하며, 본 조는 소방시설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인력·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록이란 절차를 둠으로 인하여 이 법이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이 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편으로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좀더 향상되고 양질의 업무수행을 담보하여 소방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가. 등록절차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기술인력의 연명부·기술자격증 및 자격수첩, 법인등기부등본, 소방시설점검기구 명세서) → 시·도지사에 등록 → 심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시·도 공보에 고시

나. 등록기준(시행령 별표 9)

1) 인력기준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다만, 2) 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의 소방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4)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2) 장비기준 : 소방시설 점검기구(시행령 별표 9의 장비)

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제출, 각 호의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2)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명세서 1부

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시행규칙 제22조)

1)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과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을 발급하고,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자 임을 기록하여 내 주어야 한다.

2) 서류심사 결과 다음에 해당 시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가) 첨부서류가 미비 되어 있는 때

나)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3)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을 교부,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시 시·도의 공보에 공고

마.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시행규칙 제23조)

1) 재교부 신청사유 : 분실시 및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3) 재교부 기간 :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재교부.

4) 반납사유

가) 등록이 취소된 때

나) 소방시설관리업을 휴·폐업한 때

다)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2. 등록의 결격사유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결격사유란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함에 있어서 등록자에 해당되어서는 안 되는 일정한 요건을 말한다. 본 조가 이러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은 소방시설관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적정·적법한 소방시설 관리 업무의 수행을 담보하여 설치된 소방시설이 언제 어느 때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 정상작동 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가. 결격사유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무능력자)

무능력자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를 말하는 것으로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무능력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것은 본인의 보호 및 거래의 안전을 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2) 일정한 전과사실이 있는 자

이 법 또는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전과사실이 있는 자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에 배제토록 하는 것은 이 법률뿐만 아니라, 이 법과 관련이 있는 소방관련 법령을 적정 준수토록 하고자 함에 있다.

3) 이 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의하여 일정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등록의 배제 또한 등록한 관리사의 성실한 법령 준수 의무를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4)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중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에 대한 배제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적정·적법업무의 이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다.

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가.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시행규칙 제24조)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시행규칙 제25조)

1) 신고기한 :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제출 시 변경사항별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다)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2)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3)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3)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 :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나 대표자 변경 시 확인

4) 변경신고처리
변경신고를 접수 시부터 5일 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출된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 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

4. 지위승계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관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시설관리업의 영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해외이주·직업변경 등 개인적 사유로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나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됨이 일반적이며, 본 조는 위와 같은 사안(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하여 양수 또는 상속 등)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다.

가. 지위승계 요건 및 승계자

1)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사망 시 그 상속인

2)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영업을 양수한 자

3) 법인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등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

나. 지위승계신고 등

1) 신고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2) 신고일 :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신고서식 :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또는 소방시설관리리업 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4) 신고서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삭제 <2006. 9. 7>

라) 삭제 <2006. 9. 7>

마)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바)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5)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가) 법인등기부등본 (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6) 신고사항 처리(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시·도지사는 승계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기술 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

5. 소방시설관리업의 운영

제33조(소방시설관리업의 운영) ① 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③ 관리업자가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운영에 대한 사항은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업무수행의 명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운영 및 업무 중 수행하여야할 의무 등을 구체화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관할 행정청의 소방시설 관리업에 대한 처분으로 인한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유지·관리 및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처분을 받은 관리업자가 당해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처분사실 및 지위승계사실 등을 통보토록 함으로서 소방시설관리업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혼란과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의무

1)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 금지

2) 관계인에게 통지

가) 지위승계를 한 때

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다) 휴업 또는 폐업한 때

제33조의2(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인 또는 건축주가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 등의 점검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33조의3(점검실명제) ①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기록표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6. 등록의 취소와 영업의 정지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삭제 <2014.1.7.>

6. 삭제 <2014.1.7.>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8. 삭제 <2014.1.7.>

9. 삭제 <2014.1.7.>

10. 삭제 <2014.1.7.>

②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할 행정청인 시·도지사가 소방시설관리업 등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일정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통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재조치는 다른 제재수단으로도 위반상태를 시정할 방법이 없을 때 가장 강력한 최종적인 조치라 할 수 있는 바, 관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담을 고려하여 본 조의 처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본 조의 처분은 관리업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그 처분의 요건을 명확하게 법정하고 있으며, 처분 시에도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택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상 특히 필요한 경우 필요적 처분사항으로 달리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 제44조 에서는 본 조와 관련하여 관리업의 등록의 취소 시에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서 처분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한 번 더 확보하고 있다.

가. 시정명령·영업의 정지 및 취소 요건

1) 시정명령·영업정지 및 취소 사유

가)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때

나)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필요적 취소사유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나) 제30조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때

나.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제35조(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과징금이란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재금을 의미한다.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은 행정청의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의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가 중지되어 그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공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려가 있을 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위반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서 처분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가. 과징금 부과대상 행정처분

영업정지처분 중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부과액 : 3천만원 이하

다. 부과기준(시행규칙 별표 4)

1)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2)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3)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제2호가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4) 연간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5)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으로 한다.

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개별기준) : (시행규칙 별표4)

마. 과징금징수절차(시행규칙 제28조) :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가), 나)삭제

제7장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1. 의 의

소방용품은 평상시 작동 대기 상태로 있지만 유사 시 적정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완벽한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한편으로 보면 일반 공산품인 개인 사유물의 성격이 있지만 불특정 다수인과 사회전체의 안전이라는 소방의 목적에 제공되는 공공적인 성격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령은 이러한 소방용품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재용 기계·기구라는 특성이 있기에 일반 공산품과 달리 국가공인 검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법 적정의 검정을 받지 않는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무 검정 소방용품이라 하여 전시·판매·시공·설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검정제도는 그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제도이며, 이 법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 필요성

이 법령에서 이러한 소방용품에 대한 검정이라는 제도를 둠으로서

첫째 : 유사시 항상 적정 적합하게 동작될 수 있도록 완벽한 성능의 보장

둘째 : 소방용품은 그 특성상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성능상의 결함·불량품 등을 미리 발견하기가 어려운 바, 검정이라는 절차를 거친 소방용품만을 판매 설치토록 함으로서 신뢰성을 확보

셋째 : 기계·기구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일정의 성능이 있는 제품을 생산토록 함으로서 설치되었을 시 적정·적합한 기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넷째 : 검증의 절차를 둠으로 인하여 모든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가 확보됨으로 동시에 소방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일정한 기능과 성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줌으로 인하여 그 기준과 성능에 적합하게 제작·설계토록 유도함으로서 한편으로는 소방산업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3. 형식승인 등

제1절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방법·순서·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 (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⑦ 소방방재청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송수구,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에 한한다)

3. 피난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유도등 및 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소화설비용에 한한다)

나.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5.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1. 형식승인의 변경

제37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내용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구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2.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4. 제품검사 시 제36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삭제 <2014.1.7.>

6. 삭제 <2014.1.7.>

7. 제37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8. 삭제 <2014.1.7.>

9. 삭제 <2014.1.7.>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제2절  소방용품의 성능시험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대상·절차·방법·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제40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우수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등 우수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 2(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총칙이 법령의 본체를 이루는 실체 규정의 전제로서 그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면, 총칙으로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법제상 보칙 규정 이라 한다.

이 장은 보칙 규정에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또는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 제6장과 관련하여 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과 처분의 사전절차인 청문에 관한 사항,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관청인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감독권에 대한 사항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칙 규정은 여타의 소방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칙 규정과 유사하다.

제1절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1. 의 의

소방안전관리자 등 민간 소방 관련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변화하는 소방 환경과 그 위험, 화재예방, 소방관련 새로운 기술의 보급, 소방관계인의 교양 함양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둠으로서 민간 소방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복리 증진이라는 소방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종전 소방법에 있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에 대해서는 소방안전협회 및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실무교육 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법은 위와 관련한 제반 교육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협회에 그 업무를 위탁을 하고 있다.

2.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3.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시행규칙 제29조)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일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실시 20일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의 강습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교육을 받는 자가 3시간 이상 결강한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4.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시행규칙 제30조)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별지 제33호서식의 강습교육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1매

2.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사본(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한다) 1부

3. 재직증명서(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한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증명서(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협회장은 강습교육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5. 강습교육의 강사(시행규칙 제31조)

강습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6.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시행규칙 제32조)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5와 같다.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과목 및 시간

강습과목		시간
가. 기본소양	1) 소방안전관리 2) 안전관리자로서의 직업윤리 3) 리더십	3
나. 소방 관계법령	1) 소방기본법 및 하위법령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3)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하위법령 4)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	7
다. 재난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1) 건축관계법령 및 건축안전관리 2) 전기관계법령 및 전기안전관리 3) 가스관계법령 및 가스안전관리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및 재난안전관리 5) 기타 용접 등 안전관리	7
라. 소방 기초이론	화학·기계·전기 등 기초 이론	3
마. 연소·소화이론	연소공학, 방화공학, 방폭공학 등	4
바. 소방시설 실무	1) 소방시설별 구조원리 2) 소방시설등 점검 및 실기·실습 등	28
사. 소방안전관리 실무	1) 소방 및 방재계획서 작성 2) 소방교육 및 훈련 3)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설계 4) 연소확대 방지 및 피난·방화시설 점검 5) 전기·가스시설 점검 6) 종합방재실의 운용 7)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8) 고층건축물 테러사례 및 대응방법 9) 안전관리매뉴얼 작성 10) 화재원인 조사 실무 등 11)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12) 선진국 사례 및 소방신기술 동향	25
아. 위험물 실무	1) 위험물의 성상 및 저장·취급 기준 2) 위험물의 안전관리 3) 위험물의 화재 현상 및 소화방법 등	3
계		80

※ 비고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과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2. 1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과목 및 시간

강습과목		시간
가.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		4
나. 연소 및 소화이론		2
다. 건축·전기 및 가스관계법령		2
라. 방염성능기준 및 방염대상물품		1
마. 위험물 실무	(1) 위험물의 성상 (2) 위험물의 안전관리 (3) 위험물의 화재 현상 및 소화방법	2
바. 소방 실무	(1)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3)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 (4)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5) 전기 및 가스안전관리 (6) 소방안전관리제도·소방계획 및 소방훈련 (7) 종합방재실의 운용 (8)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21
사.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실기실습		8
계		40

※ 비고 :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과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3. 2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과목 및 시간

강습과목		시간
가. 소방학개론		2
나. 소방관계법령 및 정책방향		3
다. 응급처치 요령		1
라. 전기 및 가스관련 안전관리		1
마.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1
바.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4
사. 방염기준 및 방염대상물품		1
아. 소방실무	(1) 소방계획의 수립 (2) 자위소방훈련 및 현장지휘능력 (3) 소방시설의 점검	2 2 7
자. 그 밖의 과목	(1) 소방안전교육 요령 (2) 실기실습	1 7
계		32

※ 비고 :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은 자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령 및 정책방향, 응급처치요령, 전기 및 가스관련 안전관리, 소방시설의 기준 및 종류에 관한 과목을 면제한다.

4.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 강습과목 및 시간

강습과목		시간
가.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 위험물안전 관리법령)		4
나. 연소 및 소화이론		2
다. 건축·전기 및 가스관계법령		2
라. 응급처치 요령		1
마. 위험물 실무	(1) 위험물의 성상 (2)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3) 위험물의 화재 현상 및 소화방법	1 1 1
바. 소방 실무	(1)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3) 방염기준 및 방염대상 물품 (4) 자위소방훈련 및 현장지휘능력 (5) 전기 및 가스관련 안전관리 (6) 소방계획의 수립 (7) 종합방재실의 운영 (8)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1 4 1 3 2 2 2 7
사. 그 밖의 과목	실기실습	6
계		40

※ 비고:강습과목 중 일부 과목은 16시간의 범위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시행규칙 제33조)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이 경우 기간은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영 제23조제2항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③ 영 제23조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 제23조제3항제5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시행규칙 제34조)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2매와 학력·경력증명서류(제33조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과목은 각각 제32조 및 별표 5에 따라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과목으로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⑦ 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발표, 응시수수료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9.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시행규칙 제35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4조에 따라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합격한 자

2. 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중 해당하는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그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수첩이 헐어 못쓰게 되어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서식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10.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시행규칙 제36조)

① 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 교육시간 및 과목(시행규칙 제37조)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5의2와 같다.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7조 관련)
교육과목	시간
가.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나.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다.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요령 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마.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소방 훈련 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사. 피난설비의 활용 및 인명 대피 요령 아.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	8시간 이내

12. 제38조(교육수료 사항의 기재 등)(시행규칙 제38조)

협회장은 실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실무교육 수료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하고 실무교육수료자연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3. 실무교육의 강사(시행규칙 제39조)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시행규칙 제40조)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협회장에게 통보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에 적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내 주어야 한다.

제2절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다. 소방용품의 시험·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3.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기관의 대표자가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제43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② 전문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문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 또는 확인검사결과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3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국민안전처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품검사 또는 실무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4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4.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독 결과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절  청 문

제44조(청문)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제38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4. 제40조 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4.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 의 의

법률상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청문절차를 두는 처분은 등록·허가·자격 등의 취소 등 그 처분으로 인한 상대방의 권익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처분이다. 이 법은 이 법에 근거한 처분 중 상대방에게 중대한 권익의 침해 (등록·자격·지정 기관의 취소 등)가 있는 처분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견을 듣도록 하는 청문절차를 규정함으로서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관할 처분청의 일방적인 행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작용 등을 미연에 방지하며, 처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 하고자 함에 있다.

행정절차법 제2조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대상의 행정처분에 있어서 해당 처분 전에 청문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할 경우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되어 처분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

2. 청문대상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대상의 처분은 그 처분이 있을 시 자격이 취소, 관리업으로서 영업을 하지 못함,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작을 못함 등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과 달리 사안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상대방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법은 이러한 이유로 처분 시 그 상황의 적정·적법 여부를 한 번 더 고려하여 처분의 적정성과 민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문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나.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다.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라. 제40조제5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마.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3. 청문의 절차

본 조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청문을 필요적인 절차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문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으로 개별법 에서는 청문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그 세부사항은 당연히 행정절차법상 규정하고 있는 청문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7조~제37조

제5절  권한의 위임·위탁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2.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3.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5.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법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이라 함은 행정관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양(委讓)하는 것으로 권한의 위임을 받은 수임기관(受任機關)은 당해 행정관청의 보조기관·하급기관임이 통례이다. 이 때 위임기관은 그 위임사항을 처리할 권한을 잃고 수임기관이 그 권한을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사하며, 이는 법이 정하는 권한을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일종의 사무 재 배분이므로 법의 명시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본 조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을 하고 있다.

2. 위 탁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은 수탁자에게 어느 정도 자유재량의 여지가 있고, 위탁을 한 자와의 사이에는 신탁관계가 성립되며, 일반적으로 객관성과 경제적 능률성이 중시되는 분야 중 민간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탁을 주로 한다. 이러한 위탁도 법령으로 정하여진 권한분배의 실질적인 변경을 의미함으로 법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바 본 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3. 권한의 위임사항

가.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목재를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 업무와 법 제3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명령의 권한을 각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4. 소방방재청장의 업무의 위탁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 검사업무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를 제외한다)

2) 법 제36조 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시험시설 심사 및 제품검사

3) 법 제36조 제8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제품의 형식승인을 위한 일부의 시험

4)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변경

5)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품질인증

나.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에 위탁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성능시험기관에 위탁한다.

5. 위탁보조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공사에서 행하고 있는 업무 중 각종 소방용 기계·기구에 관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업무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깊은 연관이 있다. 본 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하면서 이와 관련된 특정경비의 보전 또는 기술개발·연구 등을 통한 사업의 장려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6.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제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기술원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에서와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과 개인 등에 대하여 금품의 수수(收受)등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제상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라 한다. 본 조는 이 법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고자 하고 있다.

가.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대상 기관 및 단체

1) 한국소방안전협회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3) 지정기관

제6절  감 독

제46조(감독)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염업자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

2.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3. 제26조에 따른 관리사

4.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 제37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6.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7.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 의

일반적으로 출입검사 및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은 행정기관이 그 감독 하에 있는 사업자나 당해 법률의 집행에 관계있는 사람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일종으로 감독 하에 있는 사업자의 적정·적법한 운영을 간접적으로 확보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나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조치 및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서, 사업자 또는 관계인의 적정·적법한 사업 및 영업을 하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본 조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자(관리사, 관리업자)·기관(지정기관)·대상물(관리업자가 점검을 실시한 소방대상물) 및 이 법과 관련한 특정인에 대하여 법의 실효성 확보 및 성실한 업무 이행 등의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이나 영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제출 명령을 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사업소·사업장·사무실 및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점유하고 있는 장부·서류·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가.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

나. 소방시설관리사

다. 방염업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라.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마. 형식승인의 변경 승인을 얻은 자

바. 성능시험을 받은 자

사. 성능시험 지정을 받은 지정기관

아. 소방용 기계·기구를 판매하는 자

3. 감독권 행사의 종류

가.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는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나.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출입 검사권 및 질문권

4. 감독권 행사의 범위

본 조에서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시간적인 제한에 대한 규정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출입 장소와 시간·검사대상의 장부류나 시설 등에 대한 검사 시에도 그 정도는 이 법률의 목적을 집행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며  부당하게 사인((私人)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 제37조

①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 한다.

②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 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5.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의 의무

(1) 증표제시의 의무

(2) 업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제7절  수수료

제47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4. 제17조제3항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5.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6.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7.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8.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9.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의 심사 및 제품검사,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제3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10. 제41조에 따라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11. 제42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1. 의 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행정주체가 행정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하여 일정의 행정행위 (이 법에서의 각종검사·응시·등록 등)를 함에 있어 그 역무에 대한 보상 또는 비용충당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요금”을 수수료라 하며, 교육비라 함은 소방기술자가 이 법령에 의하여 실무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을 시에 그 교육에 상응하는 비용을 말한다.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 사항은 국민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개인이 국가에 대한 공권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행정기관은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특정의 역무를 함으로서 그에 대한 보상, 또는, 비용충당의 개념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요금의 개념이자 교육 등에 대한 대가의 개념이다.

2. 수수료 및 교육비

가. 수수료 납부대상

1)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2) 방염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3) 방염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4) 방염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5) 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6) 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7) 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8)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9)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시험시설의 심사, 형식승인의 변경, 성능시험 또는 우수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10)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나. 교육비 납부대상

-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제9장  벌  칙

벌칙이란 법률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일정한 형벌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예고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법률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기능 외에 의무의 불이행, 또는,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예정된 형벌, 또는, 과태료를 과하는 근거 가 되는 규정이다.

본 장 규정 중 제48조 내지 제49조는 징역과 벌금형을 제50조는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2조에는 양벌규정, 제53조에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1. 행정벌의 의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一般統治權)에 근거하여 일반사인에게 과하는 제재로서 과하는 벌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심리강제) 행정상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며, 행위자체가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행위인 자연범, 또는, 형사범에 대한 벌이 형사벌이라면, 법정범, 또는, 행정범은 행위 자체는 본래 반도덕적, 반사회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공공복리의 요청상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가 과하여지고, 그 위반이 비로소 반사회성을 가지게 되는 범죄의 경우에 적용된다.

2. 행정벌의 종류

가. 행정형벌

행정벌의 하나로서 형법에 정하여져 있는 형(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 및 몰수)을 과하는 것을 행정형벌이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원칙상 형법총칙이 적용되며 과벌절차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나 예외 적으로 즉결심판절차 또는 통고처분 절자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형벌은 징역·벌금만을 규정하고 있다.

제48조(벌칙)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3.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6.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조의4제2항 또는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조사·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13조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1조를 위반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8.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9.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9의2.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10.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11. 제45조제7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법에서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

나. 행정질서벌(과태료)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6조, 제17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방염업의 등록취소 · 영업정지 또는 휴업 · 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방염업자

4.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처리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인력의 참여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12의2.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1. 의 의

과태료는 행정법규의 위반행위가 직접 행정목적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정도의 비행인 경우에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이다. 예컨대, 신고·보고·장부비치 등의 행정상의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함에 대하여 과태료를 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과태료는 형벌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태료가 과하여져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벌칙과의 사이에 누범(累犯) 관계도 생길 수 없다. 이 법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제53조에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징수권자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과태료부과절차

독촉 - 압류 - 매각

법 제 5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

규정위반

위반사항적발, 조사, 확인

과태료부과처분예고서 발부

(10일 이상 의견진술기회 부여)

납부거부(이의제기 없음)

고지수령 후 30일 이내 이의제기

관할지방법원 통보

과태료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과태료 부과징수

(지방세 체납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3.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별표 10)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4. 개별기준(시행령 별표 10 참고)

5. 양벌규정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법규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에 대하여 재산벌을 과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직접 행위를 한 자연인 외의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양벌규정이라 한다. 이 양벌규정은 법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 등의 자연인만 처벌하여서는 법인에 의한 범죄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에 일정한 형벌을 가하는 양벌규정이 필요하며, 또한, 양벌규정을 둠으로서 관리 감독적인 지위에 있는 관계인, 또는,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이 법의 준수를 강제하여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 다만,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영업주(법인 및 개인)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6. 행정벌과 행정처분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따라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행정벌이라는 동일한 제재의 성격이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병과 할 수 없으나, 행정형벌과 행정처분, 행정질서벌과 행정처분은 병과 할 수 있다.

행정벌의 적용은 행정상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일반통치권에 기한 벌이며, 행정벌은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반에 대한 제재인 관계로 위반된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처분이 일반적으로 같이 이루어진다.

소방기본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의 해당여부·과태료처분 해당여부 및 벌칙규정 적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과 하여야 한다.

가.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 8)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사유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 일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 일때에는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법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법 제18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 및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4호·제7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할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를 처음으로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撒水)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誘導橙)이 일시적으로 점등(點燈)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誘導標識)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2) 개별기준 : (시행규칙 별표 8 참고)

제10장  부  칙

<법률 제12207호, 2014. 1. 7>

부칙이란 법률의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률의 시행일·경과조치·다른 법률의 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의 총괄적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부칙은 본칙의 규정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시행일·유효기간·적용례·경과조치 규정 등의 부분과 본칙의 규정 사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지만 본칙의 규정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다른 법률의 폐지, 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8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2, 제48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 중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2. 제20조제2항ㆍ제6항, 제41조, 제50조제5호의 개정규정 중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초기대응체계에 관한 규정

제2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참여하는 인력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리업자가 새로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청문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격정지 등을 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19조제1항, 제28조, 제34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시행일

법률의 시행일이란, 적법한 입법과정을 통하여 제·개정된 법률의 효력이 그 규율하려는 대상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를 말한다. 법률의 시행은 시행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법률을 시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이 새로이 시행되는 법률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기간을 두어야 하며, 또한,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때에는 하위법령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법률시행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의 시행일, 즉, 효력발생 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은 다른 소방법령과 동일하게 법률의 시행에 따른 시간적인 여유를 1년으로 두어 하위법령의 정비에 따른 시간과 국민으로 하여금 이 법을 널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경과조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법률을 제·개정할 때 종전의 상태를 계속 존속시키거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구법의 효력을 신법에서 존속시키거나, 구법의 상태를 신법에서 용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법률이 제·개정되면 그 법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모든 대상에 일반적으로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법률이 제·개정되면 그 효력은 종전의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에도 미치며, 종전의 상태와는 다른 변화를 초래한다. 예컨대, 종전에는 규제대상이 아니던 행위가 새로이 규제대상이 되거나, 또는, 종전의 조직이 폐지됨으로써 그 구성원의 신분관계에도 변경이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에 종전의 상태로부터 새로운 상태로의 즉시 이행에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구상태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경과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경과조치는 신·구 양법 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신·구 양 법률사이에서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이 법은 종전의 소방법과 관련하여 처분·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관리·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소방시설관리유지업·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의 결격 사유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고 있다.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내용을 개정하여야 한다. 특히, 일정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 법과 같이 제명을 달리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률을 전문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내용을 상당히 많이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입법 실무의 능률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이라는 방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자구 또는 인용조문이 많을 경우 다른 법률의 개정이라는 방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입법 낭비적인 면이 있다. 이러한 경우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방식을 부칙에서 사용하면 다른 법률을 일률적으로 개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법은 부칙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시행 2014.8.21] [소방방재청훈령 제366호, 2014.8.21, 일부개정]

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 02-2100-54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이하 ‘소방관계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화재의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소방용수시설의 관리, 소방시설공사·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제2조(소방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 이라 한다)은｢소방기본법｣제12조 및｢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계획에는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화재의 예방·경계를 위하여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방재청 훈령)에 따른 연간 및 월간 소방특별조사계획과 다중이용업소의 인적·물적 피해감소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안의 소방대상물의 현황과 이용시기 등을 고려하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와｢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정밀점검 갈음대상 및 기간) ① 삭제

② 소방관서장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서 정한 기간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소방대상 물: 그 대상의 공간안전인증기간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제3호가목2)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안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제3호가목2)에 열거한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전부가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증 받은 대상: 그 대상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기간

③ < 삭 제 >

④ 제2항의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은 포상일(상장 명기일)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제4조(소방대상물 조사 등) ①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대상물의 위치·구조 또는 관계인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한 예방소방행정통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항목 및 작성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예방소방통계조사를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시·도 소방본부장은 조사결과서를 제2항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리방법) ① 소방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벌칙규정(과태료를 포함한다)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에 그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과태료 처분 대상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계인 참여 하에 날인거부를 명시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반자 중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는 위반자에 대하여는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 및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3-2호 서식(모바일기기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을 준용한다)을 현장에서 발부하고, 그 부본을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기간 중에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별지 제13-1호 서식을 함께 교부할 수 있다.

③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중 벌칙규정을 적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및｢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보강수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⑦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3장 건축허가동의·소방시설의 적용 및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제10조(건축허가 동의요구서의 처리)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건축허가청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민원당사자인 건축허가신청자에게 그 서류의 보완 등을 직접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청에 동의 관련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건축허가 동의여부의 통보) ① 소방서장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허가 동의(부동의)여부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사용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2.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

3. 공장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그에 적합한 절차의 진행

4. 허가 등 취소 시 그 취소 사유

③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부동의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근거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내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청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⑥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여부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제출) 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재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과 관련된 설계도서만(소방시설이 새로이 추가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  2항제2호에서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설치되는 소방시설이｢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①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을 기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1의 영업범위, 별표2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별표3의 상주공사감리대상, 별표4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 및소방공사감리지정 대상 여부를 정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만 적용하며 변경되는 소방시설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법정 소방시설 외에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대신 설치하는 경우

3. 축사에｢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삭제>

제14조의2(상주공사감리 지정 등)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3] 대상 중 나 항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란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②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의 업무대행자는 책임감리원과 동급 이상의 자격자로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사는 특급 자격의 업무대행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제4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제15조(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재발급 등)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호 가목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란 실질적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②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시설의 변동 없이 단순히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요청한 경우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안전시설 등 설치여부를 확인 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발급한 대상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지위승계자를 포함한다)가 안전시설등·내부구조·실내장식물의 일부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의 첨부서류 중 신설 또는 변경되는 것과 관련된 서류만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창문의 채광용 커텐류(브라인드 포함)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채광용 커텐류(브라인드)라 함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1호의 물품을 말한다.

② 4층 이하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피난시에 유효한 발코니 규격은 건축물에 접하는 부분을 세로(150센티미터 이상)로 하고, 돌출된 부분을 가로(75센티미터 이상)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내 설치하는 피난기구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당시의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시설 중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1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17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임 관리 등) ① 소방서장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또는 해임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임 관리대장에,｢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민원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별도로 대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공공기관 포함)이 무인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여 운영(사람이 상주근무 하지 아니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 한한다)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1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인정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절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운용 등

제18조(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지방행정기관, 보통지방자치단체(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자치단체, 단위기관(경찰지구대 및 치안센터, 119안전센터, 보건소, 우체국, 농촌지도소 등)

2. 국공립학교 : 전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기업.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유치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함에 있어｢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소유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공공기관이 아닌 자(이하 "일반인"이라 한다)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경우

2. 일반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3호 종합정밀점검 대상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가목1)부터 3)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9조(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등)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 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 5 호 <삭  제>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통보 방법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직위·소방관련 취득 자격 및 강습교육 수료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문서로 통보 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신고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격의 취득여부 및 강습교육 수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결과의 관리

제20조(점검인력 배치상황의 확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제출한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를 접수한 소방관서장은 해당 종합정밀점검을 위한 점검인력 배치가 같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합여부는 같은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대상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를 제출한 대상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대상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대상에 대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자체점검한 대상

2. 건축물 등 사용승인 후 최초로 자체점검한 대상

3. 2년 연속해서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같은 관리업자가 자체점검한 대상

③ 제1항에 따른 표본점검을 실시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표본점검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소방시설업의 등록 등

제1절 소방시설업의 등록 등에 대한 공통규정

제22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①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이하 "소방관련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이 경우 업종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염처리업

2. 소방시설관리업

3. 전문소방시설설계업

4.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5. 전문소방시설공사업

6.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7. 전문소방공사감리업

8. 일반소방공사감리업 기계분야, 전기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신청 시 1인이 2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업종별로 구분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종을 겸업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와 제4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겸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의 신청서에만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등록신청에 대한 심사 등) ① 제22조에 따라 등록을 접수받은 소방관서장은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각 업종별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방관서장은 소방관련업의 등록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과 관련된 단체 등에 등록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서면심사)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신청인에 대한 심사

가. 개인의 경우 :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나.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이사로 신청하였는      지 여부

2. 기술인력에 대한 심사

가. 신청된 업종별 기술인력 적합한지 여부

나. 타 업종과의 기술인력 중복 선임 여부

3. 자본금에 대한 심사 및 자본금 확인서 발행 확인(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사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30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한다.

1. 대상

가. 개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      로 신청하는 때에는 모든 신청인)

나. 법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

2. 방법

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출장소장을 포함한다)으로 FAX, 행정전산망, 우편 등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의한 신원조회

나.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국무총리 승인지침 2012. 07. 01시      행)의 규정을 준용.

제25조(현장조사) 제23조에 따른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방염처리업 :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시험실이 갖추어 졌는지 여부

2. 소방시설관리업 : 각 업종별 장비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제26조(등록사항변경신고 등의 처리절차)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

가. 개인의 경우 실제 변경이 있는 날로서 입증자료(매매 또는 임대      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변경사실이 확인가능한 날

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등재일

2. 기술인력의 변경 : 기술인력의 실제변경이 있는 날로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에 의하여 변경사실이 확인 가능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구분 중 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영업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는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종전의 등록사항 중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회신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변경신고서는 영업소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접수한다.

2.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변경 전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목의 서류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하여야 한다.

가. 소방관련업 등록대장 원본(변경전 시·도지사는 사본보관)

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관련서류 및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소방관련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여야 하며, 이첩 받은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변경란에 변경내용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한 경우에는 새로이 발급하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사본을 종전의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제26조의2(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 범위) 소방관련업의 지위승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방관련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소방관련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관련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관련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소방관련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업을 양도하는 경우

4. 소방관련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거나 소방관련업자인 법인과 소방관련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개인 또는 법인이 경영하던 소방관련업을 매매로 양도하는 경우

제27조(기술능력의 겸직허용) ①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소방관련업과 타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과｢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의 등록기준 중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업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겸업하는 때의 기술능력의 겸임·겸직의 허용여부는 각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기술인력의 관리) ① 소방관서장은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이중취업방지와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관련업 현황 및 기술인력 등 경력관리를 위하여｢소방시설공사업법｣제33조 또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법인 또는 단체가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하고자 할 때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으로 소속된 해당 업체의 상시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29조(등록대장의 관리 등) 소방관련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때와 등록사항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각각의 업종별 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기술자격증의 기재요령 등) 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이란 국가기술자격증 및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각 해당란에 기재한다.

1. 연월일 : 선임 또는 해임 등 변경이 있는 날

2. 변동내용 : 소방관련업(회사명칭), 각 업종별 분야(기계 또는 전기분야),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기술인력의 선임 또는 해임

3. 확인란 : 등록발급기관명, 기재연월일, 담당자 서명

③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을 기술자격증에 기재하는 때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소방시설공사업

제31조(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등) ① 착공신고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소방시설용 전선관을 포함한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서를 접수한 소방관서장은 시설명, 설치계획, 설계도서(시방서를 포함한다)등이 관련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설계도면 등을 시정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동일 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로 구성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검사는 전체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1건으로 착공신고 된 각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부분별로 연동되는 소방시설이 없거나 임시 또는 부분사용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소방시설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 부분에 대한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임시 또는 부분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 2. 소방시설공사업 "비고" 6호의 "개설"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소방기계 분야의 전면적인 배관 교체

2. 소방전기 분야의 전면적인 배선(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포함) 교체

3.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의 작동방식 변경에 따른 교체

제3절 지도 및 감독

제32조(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① 소방관서장은 관할구역내의 소방관련업에 대한 등록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연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관련업체의 지도·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 미달여부

2. 등록증 대여행위

3. 등록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4. 등록사항 변경여부

5. 기술인력의 이중취업 여부

6. 그 밖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여부

③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과 관련된 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33조(행정처분의 적용 등) 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경고"란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 동일한 위반행위의 재발생시 처분할 내용 등을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행정처분 중 등록의 취소 등으로 청문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과태료 부과 대상여부와 벌칙규정의 적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련업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등록대장의 행정처분 사항란에 벌칙·과태료·행정처분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에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대상의 소방관련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및 과징금 납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및 과징금 납부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가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에 따른다.

4. 시·도지사가 과징금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징금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수납기록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5조(과태료 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령｣에 따른다.  ① ~ ⑤ 항 <삭  제>

제7장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제35조의2(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절차) ①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소방방재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서 별도로 대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하고 소방본부장이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구를 받은 후 특별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법령운용 및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공통규정

제36조(훈령의 운용) ① 이 규정은 소방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중 일선소방관서의 실무처리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기관내부의 규정으로서 민원인에게 이 규정을 근거로 법령에 없는 새로운 규제를 가할 수 없다.

② 소방관계법령 또는 다른 법령의 개정 등으로 관련 규정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37조(법령의 질의) ① 소방관서장이 소방관계법령에 관한 질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1. 민원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는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관련법령(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기타 지방자치단체별 민원사무관련 자치법규 등)·내부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검토의견서

2. 법령 조문규정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검토의견서

3. 그 밖의 법령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 또는 검토의견서

② 소방시설 적용에 관한 특례 등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특례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용도·수용인원 및 취급물품 등 제반 여건에 적합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하여 심의회 등의 운영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특례규정의 해당여부를 중앙부처에 질의할 수 없다. 다만, 전문적·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질의할 수 있다.

제3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66호, 2014.8.2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법령Ⅱ

▶ 발행일 : 2014년 12월

□집  필 : 충청소방학교 지방소방경 구전회
충청소방학교 지방소방위 박한종

□발  행 :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인쇄처 : 인쇄출판 거성

□전  화 : (02)226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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