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기능점검실시 결과보고서 의무화

시행 안내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실시 결과보고서제출 의무화 시행 법령(시행일 : 2015.1.1.부터)개정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니, 건물 관계인(건물주,소방안전관리자 등)은 개정사항을 참조하시어 건물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별표1】요약

구 분	내 용
제출대상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1급대상, 2급대상,공공기관) ※ 제외대상 : 특급대상, 위험물제조소 등, 소화기구만을 설치한 대상
점검자자격	-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열감지기시험기,연기감지기시험기 등 점검기구를 이용하여 점검
점검횟수	- 작동기능점검대상(연 1회 이상 실시) - 종합정밀점검대상(연 1회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실시)
점검시기	- 작동기능점검대상(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종합정밀점검대상(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점검결과	-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를 점검일 기준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 -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1의2호서식)를 점검일 기준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
소방계획서 작성 안내	- 소방계획서는 매년 12월말일 전까지 익년도의 소방계획서를 사전 정비(작성) 및 보관·비치하시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라며, 소방공무원의 소방특별조사시 사전 작성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벌칙법규 미 실 시 거짓보고 지연보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제52조(양벌규정), 제53조(과태료)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9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지나 점검 받은 경우 : 미실시 해당)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53조)

기타 개정내용은 법제처(http://law.go.kr)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결과보고서 제출서식은 홍천소방서 홈페이지(http://hc119.gwd.go.kr)-민원서비스-      민원서식 참조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홍천소방서 방호구조과(☏ 439-2421)로 문의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7.8>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관계인용,[ ]점검업체용) <예시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기를 합니다.						(앞쪽)
소 방 대 상 물		명칭 ○ ○ 빌 딩					관계인 홍 길 동 (전화: 033-434-0000 )
		소재지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로 000
		용도 복합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상 7층, 지하 1층, 연면적:658㎡, 1개동
소방시설 등의 점검내역		소 방 시 설 의 종 류						점 검 결 과
		소화기구		소화기, CO2소화기				불량사항 발생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불량사항 발생
		소화설비		해당사항 없음
		소화활동설비		해당사항 없음
		소화용수설비		해당사항 없음
		피난설비		피난구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등				불량사항 발생
		기타설비		해당사항 없음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총 점검일수 : )
특기사항 - 건축물사용승인일(2000년00월00일)/관계자(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 010-xxxx-xxxx
점 검 자		구 분	성 명		자격구분			자격번호	서명
		주 인 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보조인력
위와 같이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2015년 01월 01일 (관계인 또는 관리업체자) 대 표 자: ○ ○ 빌딩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주 소: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로 ○○○ 전화번호: 033-434-0000 / 010-0000-0000 원주소방서장 귀하
붙임서류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1부.(관리업체에서 점검한 경우에 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점검결과 지적 내역서
소방대상물 상호(명칭)	○ ○ 빌 딩	관계인	홍 길 동
소방대상물의 위치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로 000
점검결과	점검결과 불량사항 발생.
점검자 (직위 및 성명)	○ ○ 빌딩 소방안전관리자 홍 길 동
각 설비별 점검결과
소화기구	- 2층 복도측 소화기(3.3kg) 2개 충압상태 불량 - 3층 사무실내 소화기(3.3kg)
경보설비	- 1층 관리실내 수신기 예비전원배터리 불량 - 4층 구획실내 감지기 미비로 감지기 설치요망 2개소
소화설비	해당 사항 없음
피난설비	- 1층 출입구측 피난구유도등 점등상태 불량 1개소 - 3~4층 계단통로유도등 파손으로 수리요망 1개소
소화용수설비	해당 사항 없음
소화활동설비	해당 사항 없음
화재취약시설	- 2층 식당 주방 화기취급장소 상부내 자동확산소화기 추가 설치함.
그 밖의 소방시설등	해당 사항 없음